중국 올해 18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3분기까지 18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평균 인상률은 9.6%/내륙지역 임금 인상 폭 높은 편, 전체적인 상승세는 둔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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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올해 18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게시일	2015-09-16	국가	중국	작성자	정진우(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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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올해 18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3분기까지 18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평균 인상률은 9.6% - - 내륙지역 임금 인상 폭 높은 편, 전체적인 상승세는 둔화 양상 - -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 추이 및 13.5 규획의 인상 목표치 주목해야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2015년 중국 최저임금 인상 개요  ○ 2015년 최저임금 평균 9.6% 인상, 평균금액은 1,617위안 수준   - 2015년 9월 1일 기준, 중국 18개 지역(성·시·자치구)이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   - 2015년 평균 인상률*은 9.6%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인상률 둔화 추세    · 최저임금 격년 인상 지역은 1/2 값 적용*   - 2014년 16개 지역 최저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13.23%로, 2004~2013년 31개 지역 평균 상승률 12.79%보다 0.44% 높아 비슷한 수준   - 9월 1일 현재까지 중국 최저임금 평균(미인상 지역 제외) 금액은 1617위안  ○ 중국은 최근 5개년간 연평균 13% 인상과 도시 취업인구 평균 임금의 40% 달성이 목표   - 2011년 발표된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에 따르면, 12.5 기간(2011~2015년) 동안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 목표는 13%로 명시   - 또한, 도시지역 취업인구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0% 이상이 되도록 목표 설정, 대부분 지역은 해당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란  ○ 중국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기준이란 합법적인 노동기간 내 혹은 노동계약서상 노동기간 내 고용자(기업 포함)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최저수준의 노동 보수를 의미   - 2004년 중국 정부의 주무 행정부처인 ‘중국 인력자원ㆍ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규정’을 공식 반포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시에서 각기 최저임금제를 마련, 시행   - 2004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은 중국 최저임금 기준제도의 법적 근간   - 최저임금에는 야근 수당, 특수 노동환경에 의한 수당, 국가규정에 의한 복리관련 금액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5대 보험 및 공적금, 회사에서 대신 공제하는 보험료 및 본인 부담 보험료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조건 상이)  ○ 중국 최저임금은 기타국의 최저임금 특징과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동시에 반영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시의 노동자 임금보전, 법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 거시 경제 조절 및 법적인 강제성을 보유   - 중국의 최저임금은 이 외에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따른 잦은 임금 수준 조정, 지역 간의 높은 격차, 지역별 차등 표준 적용 등이 특징임.    · 상하이(2020위안) 및 선전(2030위안) 최저임금은 충칭 및 구이저우(1250위안)의 1.6배 수준 □ 2015년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인상동향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추이 주: 쑤저우(蘇州)는 장쑤성, 선전은 광둥성에 속함. 지역별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 자료원: 각 지방정부 발표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2015년 중국 31개 성(선전은 별도 계산) 중 13개 지역 최저임금이 1500위안을 기록했으며, 모든 성(省)이 1100위안을 돌파(1급지 기준)   - 상하이와 선전 최저임금이 각각 2020위안과 2030위안, 중국 최저임금 시행 후 최초 2000위안선 돌파   - 또한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우 최저임금에 개인이 내야 할 사회보험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임금인상 폭은 기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상황  ○ 베이징 최저임금은 월액 기준으로 1720위안으로 5위를 기록한 반면, 시급 기준으로는 18.7위안으로 중국에서 파트타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랭킹   - 중국 각 지역은 최저임금 기준 인상 시 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월액 기준을 발표함과 동시에 시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동시에 제정, 발표함.    · 시간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매일 4시간 이하, 매주 24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규정  ○ 1선 도시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내륙지역의 최저임금은 상승률 높아   - 중국에서 1선도시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최저임금이 지속적인 최고 금액을 기록 중   - 또한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동, 화남지역은 최저임금 기준이 높은 반면, 서북, 동북 지역은 대부분이 1500위안대를 유지   - 중국 내 최저임금(지역별 1급지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선전, 상하이, 광둥, 톈진, 베이징, 네이멍구, 장쑤, 산시(山西), 산둥, 허난   - 하위 10대 지역은 푸젠, 지린, 닝샤, 랴오닝, 하이난, 칭하이, 안후이, 충칭, 헤이룽장, 구이저우 등   - 특히 동북지역은 중국 경기둔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3년간 2013년의 수준을 유지, 2015년 12월 1일 인상이 전망되나 장기 경기 침체 시 동결도 가능할 전망    · 중국 동북지역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헤이룽장 5.1%, 지린 6.1%, 랴오닝 2.6%로 중국 성별 GDP 성장률 순위에서 최하 1, 2, 4위를 각각 기록 중국 연도별·지역별 최저임금표준 인상 추이 주: 1) 수치는 연도별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성시의 개수 2) 2012년 선전 포함(2011년까지는 선전 제외) 3) 2015년은 9월 1일 기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 최저임금의 지역 간 격차는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지역 내 평균임금의 격차와 대체로 일치   - 2014년 중국 평균 임금은 도시지역 비민영기관 기준 5만633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 실질 증가율은 7.1%(가격요소 제외)   - 올해 20개 성시에서 평균 임금 최초 공개, 베이징시 비민영기관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10만 위안을 돌파   - 이는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허난성(4만2179위안)의 2.5배 수준   - 20개 성의 평균 임금 중 베이징, 저장, 광둥, 칭하이 4개 성의 도심지역 비민영기관 평균 임금만 중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중국 20개 지역 평균급여 주: 평균임금=통계기간 실제로 지불한 전체직원 임금/통계기간 전체직원 수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 중국 최저임금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해마다 하락   -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은 2011년 22%에서 2012년 20.2%, 2013년 17%, 2014년 14.1%로 떨어지고 올해는 최종적으로 10%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중국 경기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며, 이 외 12.5 규획기간의 최저임금 상향조정 연평균 목표치인 13%를 이미 달성했거나 이에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는 해석도 가능   - 전문가들은 최근 안정된 물가상승률 및 제조업 경기 둔화 추세 등으로 2000년대의 두자리 수 상승률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진출기업들은 인력관리 시스템 및 비용 산출 등에 대한 중장기 점검 필요   - 최근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록 상대적인 둔화세를 나타내나, 여전히 10% 수준의 상승률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임금관련 중장기 비용 산출 및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향후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경영 리스크 최소화할 필요   - 한편,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기준 미준수 등이 중국 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더욱 큰 피해로 귀결되며 편법 경영 및 제도 악용이 아닌 준법 경영을 위한 관련 규정 숙지가 요구됨.  ○ 13.5 규획에서 제시할 임금인상률을 주목할 필요, 임금 외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 향후 5년간의 중국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금년말경 윤곽이 나오는 12.5규획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 이 수치를 감안한 경영비용 산출 및 전반적 노무 관련 시스템 정립 필요   - 한편, 최근 중국의 구직난 및 구인난이 동시에 생기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상이 나타나는 바, 변화된 중국 노동시장 수급구조를 감안한 채용 프로세스 및 인력관리 시스템 수립이 요구됨. 첨부: 2015년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1부 자료원: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2015년 최저임금수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