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책행정의 2주차기록들~~강원도 까지의 모든 순례기록 입니다~~

[한혜영]

 

< 1월 16일 >

아침 6시가 넘어 제주도에 도착했다. 배가 흔들거리기는 했으나 그나마 버틸만한 여정이었다.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평화의 마을로 향했다. 평화의 마을은 한 폭의 그림자를 연상시키는 곳이었다. 하얀색으로 겉을 이루고 있고 창이 커서 햇빛이 한아름 들어오는 이곳은 지상낙원이었다. 예쁜 강아지도 있었고 맛있는 귤도 있었고......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일요예배를 드릴 분 들은 교회에 가고 나머지 분들은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녹차밭(오설록)으로 걷기를 시작하였다. 중간에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지만 꿋꿋이 걸어서 1시간 15분 정도 걸려 넓은 녹차 밭에 도착하였다. 가다가 조그마한 말도 보았다. 자연의 향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사진도 찍고 장난도 치고 오래간만에 가지는 여유라고 할까...... 모두들 한껏 즐기고 평화의 마을로 돌아와서 독일교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 독일교수님의 말 )

독일 사회복지의 시작은 크리스찬(모든 기독종교인)들로부터 시작됐다. 그 영역은 학교, 고아원, 청소년, 양로원, 병원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었다. 정부는 정부조직이 체계화되면서 이런 분야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가져갔다. 그러던 중 히틀러라는 못된 사람이 나타났다. 히틀러는 복지대상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다.” 라는 주의로 바라보았고 이 시기가 독일복지계의 암흑기에 해당된다. 전쟁 후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다행히도 이런 것을 통해 복지인의 길을 찾게 되었다. 현재 독일은 복지자금유입이나 시설 등의 관리가 잘 되있다.

  예전에 한신대학교에서 특강을 가졌었는데 그때 간디의 기차신발 이야기를 했다. 간디가 기차를 탈 때 급하게 타느라 신발 한쪽이 벗겨져 떨어졌다. 기차는 출발을 하고 있었던 차에 간디는 남은 신발 한쪽도 밖으로 던져버렸고 다른 사람들의 궁금함에 짝이 맞아야 신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들을 교육 시키고 스스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할까 그들을 위한 생각을 해야한다.

  독일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케어복지나 보육사, 시설의 근무자 모두 복지전문가만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복지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은 꼭 하이스쿨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이줌 같은 수준의 졸업생들이 많이 사회복지를 했지만 요즘은 13년을 공부하고 올라가는 현재 한국의 대학원 같은 김나줌 출신의 고학력자들이 이 길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군대를 입대할 때 이런 시설 기관에서 복무하면 그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을 해준다.

  독일의 복지전문가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싶으면 1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고 클라이언트들을 관찰해야 한다. 그 후 진행되는 3년 공부는 아주 고레벨의 교육이다.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 학교가 있어 3개월 공부 후 실습을 통해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론과 실습이 함께 실행되며 매주 문서시험이 아니라 구두시험이 실시된다. 시설도 한곳의 시설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하게하고 있으며 요즘은 외국에 가서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4년 뒤 국가시험을 보면 자격증을 준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도 1년 동안 다른 곳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5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복지전문가로서 채용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은 300명도 안되는 시설에 복지전문가들이 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시설은 3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전문가들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1달, 2달이 아닌 1년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상세적인 그림으로 제시해준다. 여기에 어디에서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우리들의 관점에 맞추지 않는 다이다.

  물론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들을 유치할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럴 때 우리들은 도시 속에 고급형의 아파트를 사거나 저택을 짓는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동화 같은 집들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걸 보고 국민인식이 변화된다. 거기에 1년에 한번 오픈데이를 가져 모든 공간을 개방해 사람들을 초청하고 견학하며 즐기게 하는 파티를 가진다.

  복지전문가들만이 독일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들은 의무교육의 권리를 가지고 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대기업들은 장애인들에게 기부를 통해서나 색안경을 끼고 접근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에게 과제를 준다. 예를 들어 부속품을 만들어라 주문하면 일반 기업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무결해야 채택하고 이용한다. 어떻게 장애인이 만드는 것이 일반인이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편견이며 독일은 기업에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고가의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위의 학교시스템을 거친 복지전문가가 아니라 학교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또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지도하게 된다. 즉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작업 관리 같은 것들의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이 선택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들을 제시 할 수 있다. 장애인들 내부에서 투표를 거쳐 국회와 같이 장애인을 대표할 사람을 뽑으면 정부에 장애인의 의견을 제출에 정책결정도 가능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도 생각해라. 계속 애기 하는 것이지만 독일의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된 것은 아니다.

독일교수님과 독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화의 마을 원장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었다. 다시 평화의 마을로 돌아와서 원장님께 평화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평화의 마을 이야기 )

  시설을 처음세울 때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야 할는 것일까? 장애인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집디자인을 하고 이름을 지었다. 사람과 환경이 친화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목재를 선택하였고, 창을 크게 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였다. 보호작업시설로 한달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시장을 열고, 사회통합을 위해 동아리교류를 하고 지역사회의 은행을 이용하며, 2003년도부터 준비하여 서울여행을 다녀오고 2005년도의 목표는 싱가폴을 가기로 했다. 이런것들을 통해 본인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에 마케팅을 도입하여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을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어디에 내놓아도 절대 뒤지지 않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 인식개서은 천천히 바꿔가야 할 몫이다.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물건을 사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철자하게 전문화 되어야한다. 국가가 뭔가 해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언가를 하게끔 해야한다. 숫자늘리기 위해 하는 시설평가 이런것들은 필요없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평화의 마을에 대한 소개를 감명깊게 듣고, 박우진선생님의 싸이코 드라마를 본뒤, 우리는 제주도에서 첫날을 마쳤다.

< 1월 17일 >

제주도의 한라산 등반일정 때문에 아침 일찍 움직여 어리목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버스를 한시간 가량 기다렸으나 버스가 오지 않아 알아보니 한라산의 입산통제가 되어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신 중문관광단지에서 드넓은 남해바다를 보고, 오늘의 강의 장소인 제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향했다.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님께서는 복지인은 성격이 좋아야 하고 잘웃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10분강의의 강사님은 제주정신요양원이 서정복선생님, 원광요양원의 선생님, 장애인복지포럼의 노수명선생님, 제주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선생님께서 해 주셨다. 우리포럼은 선생님이 섭외되지 않았다.

( 제주지역 10분강의 )

제주정신요양원의 서정복선생님께서는 정신요양원은 수용시설로, 남자가 많고, 보호 개방 재활병동으로 3가지 병동이 존재하며, 만성환자분들이 대상이라고 하셨다. 

노인복지시설의 원광요양원 선생님께서는 caAe복지란 comi 이론의 caAe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안주무실라고 하면 주무시라고 하는 것보다 따뜻한 물한잔을 주며 어르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드린다고 하셨다. 이곳의 목표는 새삶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여 여르신이 계신 그곳이 집이 되게끔 하자고 하셨다. 

장애인복지의 노수명원장님께서는 잘먹고 잘살기 위한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하시며, 자립을 하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다. 

청소년포럼의 제주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시키지말고 또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담배피지말고 술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명심하고, 제주도에서 두 번째 밤은 다같이 찜질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 1월 18일 >

* 기관방문 *

찜질방에서 일찍 나와 버스를타고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으로 향했다. 정책행정포럼은 기관이 섭외되지 않았기 때문데 정신보건포럼팀을 따라 제주 정신요양원 기관방문을 가게 되었다.

( 제주지역 제주정신요양원 기관방문 )

제주정신요양원은 보호병동에서 관찰 → 접근 → 적응 → 평가가 이루어지며, 개방병동에서 기초그룸 → 자조그룹 → 봉사그룹 → 재활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재활병동에서 원내프로그램대상 → 작업치로대상자 → 직업재활대상자 → 퇴원대상자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기관방문을 끝내고 제주도의 이쁜곳을 둘러보고 목포로 가는 배에 올랐다. 목포에 도착하여 정보원의 리무진버스를 타고 광주에 가서 뜨거운 교회에서 잠을 잤다.

< 1월 19일 >

* 기관방문 *

뜨거운교회에서 일어나 광주에서 구례로 향했다. 구례읍사무소는 박노영읍장님과 정경호 계장님 아래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다고 하셨다. 구례군은 3만명의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가 넘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하여 장수벨트를 설립하고, 장수부부회혼례(결혼한지 60년이상된 부부의 결혼식)등의 문화가 있으며, 경로당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곳에서는 현장의 노하우에 대한 기록과 공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셨다. 장용창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을 마구 쏟아냈다.

( 전남광주지역 구례읍사무소 기관방문 - 장용창 )

Q : 전라도 지역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학계의 여론이 노인분야와 관련해 많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노인분야의 비전과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우리나라의 예산 평성을 보면 선정기준에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모든 해당대상들에게 주지 못하고 그 중 몇 명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현 정책은 균등한 배분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의 현실상 소식과 정보가 빠르다. 그러한 면에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하는 정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상자는 10명인데 수혜자는 3명이라면 3명에게 주어지는 10만원의 예산을 10명 모두에게 1만원씩 나누어 주는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즉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Q : 지난번 대구 아사아동 사건이나 제주도 도시락 사건 같은 여론의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계는 큰 홍역을 치뤘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흐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례읍사무소 같은 농촌지역은 어떤 홍보 전략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농촌사회는 홍보가 미약하고 폐쇄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우리 읍 같은 경우 월 2회 군정홍보를 갖고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담당자가 지역의 노인당을 순회방문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 또한 반상회에서 나오는 반회보와 이장들의 회의서류인 이랑회의, 안내문 발송,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Q :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사들이나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미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이 서로 공유 되서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공유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구례읍의 관련시설들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간의 애로사항이나 노하우 등을 관련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지역 안에서 만의 일이지 전체에선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의 일에 매진하다보면 네트워크에 소홀해진다. 그리고 이런 점도 고려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정부의 시책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과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공유를 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Q :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시와 시골의 차이성을 고려하고 있는가요?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은 민간기관까지 흡수하여 행할 때 완벽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도시와 시골의 차이성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전문적으로 자기파트의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급자관리, 노인 자활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있다. 

Q :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장용창선배님의 마인드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현재 사회복지사무소가 대도시형과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 이 사회복지사무소가 민간기관까지 흡수해서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각 파트별 팀이 나누어져서 존재해서 전문성을 높여준다. 현재 읍,면,동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후배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수급권자들을 위한 사례관리가 꼭 필요하다. 현재 혼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는 개인의 주관성으로 진행되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상담기법이나 면접기법등을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곳에서 같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회의과정은 이런 사례관리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을것이다.  

복지순례의 연애금지를 만드신 장본인 장용창선배님을 뵙고 같이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전주로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 10분강의, 분과별 모임 *

전주전북지역의 모임장소는 엠마오사랑병원이었다. 엠마오사랑병원에서 이귀한 의료복지팀 팀장님께서는 이곳이 큰병원에서 하다하다 안되면 임종을 맞으러 오는 곳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75%이라고 하셨다. 가정간호사이신 김해신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집에서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전문간호사 석사출신이어야 자격을 주고 가정간호가 활발해지면 의사의 역할이 줄어들어 마찰이 생긴다고 하셨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선생님께서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자루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병원의 소개가 끝나고 분과별모임에서 우리 포럼은 채수훈선생님을 모셨다. 채수훈선생님의 설명과 우리의 질문을 적어본다.

( 전주전북지역 채수훈강사님 )

탈무드의 약이되는 사과 

망원경 : 사회복지정책 - 학교에서 이론을 받아들이고 현장과 연계하며 기초학습을 하여라. 

양탄자 : 전달체계 - 서비스 전문 전달체계를 마련하자.  

약이되는 사과 : 행정체계 - 관리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다. 

Q : 채수훈 선생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흐름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도에 재정된 생활보장법을 개선한 것으로 1999. 9. 7 상정돼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구 생활보장법과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은 생활보장법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는 식의 법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과 지원을 해주는 조건 제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5년마다 조사되어지고 그 때의 현실에 맞는 상황으로 개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 핵심문제는 2가지 분야이다. 첫째는 최저한도의 물자반영이다. 물가 향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는 항상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가 생각하는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최저생계비등등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지표가 없는게 현재 상황이다. 둘째는 부양의무자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사상이 발달해 부모님을 자식이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의식은 순기능도 하지만 역기능도 많이 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중심에 ‘가족’이 있게 된 것이다. 가족-친인척-지역사회-국가 순으로 책임은 넘어온다. 이런 과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걸린다. 직계, 나를 중심으로 무조건 생계를 함께하는 2촌이네의 사람들을 말한다. 현 140만명에 달하는 이 부양의무자들의 채무는 그 가족들(자녀들)에게 청구된다. 이것은 핵가족화의 괴리로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생계비 산출과 부양의무자의 엄격 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로 1세대로, 예산도 확대됐다. 예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책을 요구하지만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은 일하는 사람보다 수급권자들이 급여가 높으면 안된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책임이다. 찾아서 이슈화를 시켜야 한다.   

Q : 선생님의 말씀 중에도 있고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다른 분들께 들었던 문제제기와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알고 대안을 알고 계신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실천으로 하시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없으시다면 저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정책이 결정되면 예산과 세부법이 결정된다. 이런 정책을 알려면 현실과 연결해봐야 한다.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사항, 확인, 홍보사항 등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행정의 전달체계를 보면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전달체계가 있지만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달체계가 없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읍,면,동이나 시,구,도는 모두 행정자치부의 조직이지 보건복지부의 조직이 아니다. 아쉬운 말로 큰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이원화 체제하에 보건복지부는 업부보조 역할을 하고 인사관리 같은 핵심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결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더구나 복지분야들을 노동부, 여성부 등 각 부처가 다 같이 공유해서 나눠가지고 있다. 이런 전문전달체계가 안돼 있어 사회복지 사무소가 대안이다. 대체적으로 정책 결정은 그 시간이 오래 결려 정책은 선진국형이지만 내려오면서 용두사미식으로 목소리가 틀려진다. 이런 전달체계가 해결되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생긴다. 결국은 수혜자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 중심의 문제다.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책임과 의무는 있으되 재량권은 없다. 결국 탁상공론으로 되어가고 만다. 또한 언론과 공무원, 시민단체의 소리의 파워가 틀리다. 한일협정 같은 큰 사건이 이슈화되면 도시락 사건 같은 문제는 수그러진다. 결국 그 책임은 일선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게 된다. 해결되지 않은 원인에 결론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은 현실 인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기본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워커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기본적인 지식, 기술, 시사문제들의 그 이면의 본질 등을 파악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는 될 것이다.     

분과별모임을 가지고 전주지역의 10분강의를 시작하였다. 교회사회사업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시고 가장오래 강의를 들었다. 진안농촌복지센터의 이문수선생님,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의 강승원선생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배인권선생님, 김제사회복지관의 이해경선생님, 전북김제읍사무소의 채수훈선생님, 성폭력예방센터의 황지영선생님, 엠마오 복지센터의 이승철선생님, 전북보건북지센터의 채인석선생님께서 해주셨다.

( 전주전북지역 10분강의 )

진안농촌복지센터의 이문수 선생님께서는 정보화교육사업과 나누는것, 자기결단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 

전북도립장애인 복지관의 강승원선생님께서는 치료중심의 셋팅밖에 없었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환경적 요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전을 해야하며,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하시며, 꿈으로는 복지관에서 흰머리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것이라 하셨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배인권 선생님께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이들이 친가정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 대리가정에 보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보내는 것을 사업으로 하며 아이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편견이 장애이므로 문제의 아동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셨다. 

김제사회복지관의 이해경선생님은 복지관의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모든 것을 반영하므로 과정에서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정답이 없으므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만이 사회복지사임을 강조하셨다. 

전북김제읍사무소의 채수훈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운이론을 현장에서 사용하려 하며 응용접목되어야 하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본으로 현장에서 배운 것을 더하며, 전문성은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하면서 과정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다. 

성폭력예방센터의 황지영선생님께서는 SEX와 GENDEA의 차이를 설명하시며 성폭력은 젠더가 왜곡된이미지로 나온 것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성을 바라보며 인간으로서 행복해질 것을 강조하셨다. 

엠마오 복지센터의 이승철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사는 슈퍼맨이 될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하고 모르는 것이 죄이므로 아웃소싱하여 인적네트워트를 마련하고 복지마인드를 잊지말고 배우고 수용하며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하셨다. 

전북 보건복지센터의 채인석 선생님께서는 사회복귀시설로 10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식개선, 가족교육, 직업재활, 동기강화사업, 정보공유, 대외기관과협력교류, 교육 연구 학술 조사, 후원회, 독립생활지원사업 및 재가서비스사업, 평가회를 하고 있다고 하시며, 사회복지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쿨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 1월 20일 >

* 기관방문 *

군산참여시민연대를 방문해 사회복지정책행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그 활동사항, 파급효과, 결과등을 알기 위해 갔다.

그런데 웬걸 찾아간 군산참여시민연대에 배형원 선생님이 안계신 것이다. 잠깐의 혼란을 진정하고 알아보니 선생님은 이곳에 상주하시진 않으신다는 것, 부략부략 선생님이 계신 중증장애인 아동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게 됐다.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질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 현직 사회복지공무원님을 초대해 주셨다. 그러나 처음부터 배형원 선생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군산시청 고석권선생님)과의 포럼형식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뺀 바로 질문과 답변이 시작되었다.

( 전주전북지역 참여시민연대 기관방문 - 고석권 )

Q : 전국을 돌아다니면 각 지역별로 정책행정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더 많이 적용되는 분야라든지 지방단체장의 입장이나 기관장들의 입장표명으로 조금씩 다른 정책행정의 흐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곳 군산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흐름은 어떠한가요.(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군산지역은 공무원-시민단체의 연계가 잘돼 있는 것 같다.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시하면 여론이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군산에는 군수와 국장등이 비리 관련으로 기소가 되어있고 기능직 공무원의 불미스런 카드사건으로 공무원계 전반에 걸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생한 군산 도시락 사건도 공무원들이 직접배달을 하거나 업체에 위탁을 줬으면 초창기 배달 하루 이틀이라도 상주해서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점검하지 않은 것이 과오였던 것 같다. 또 전북을 애기하자면 전반적으로 전북은 도농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복지마인드가 필요하다. 비단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군산시나 기타 중심도시에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므로 노인복지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Q : 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는 핵심적인 일과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자활사업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니 하는 애기들은 여러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니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내가 했던 일은 공장이나 식당등을 돌면서 폐식용유들을 모아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제공하였고 청소년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의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군산지역 청소년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는 문화행사에 간다면 무료로 해준다는 약조를 받았다. 그리고 지역자원들 새마을 부녀회 같은 이름만 있는 단체들도 찾아가서 연계해 많은 클라이언트들과 자원들을 연결해준 것 등이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타직렬에 비해 좀 의무적인 측면이 있고 전달체계나 기타서비스 등이 많이 약하다. 공무원 시험을 보실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고 왔으면 한다.  

이 후 어린이집의 행사 관계로, 배형원 선생님의 부재로 모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으며 고석권 선생님이 데려다주심으로 차를 탈수 있었다. 본래의 취지와 많이 벗어났지만 일선에서 아직 꿈과 희망을 가지고 후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내리사랑을 전하시려는 분을 만났다는 것에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낀다.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전북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당도하였다. 순례의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다짐으로 강의에 임하는 모습들이다. 우리포럼의 분과별모임은 김진학강사님과 함께했다.

( 서울경기지역의 김진학강사님 )

사회복지를 하려면 먼저 법, 정책, 예산을 가장먼저 알아야한다.  

옛날에는 따뜻한 마음, 전문성보다는 봉사와 희생이었으나 현재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 비난을 할것이면 대안을 가지고 해라. 항상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동을 해라.  

당장은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라.  

현장에서의 전문성을가져라. 복지관이 현재 350개가 넘는데 60%이상이 비전문가이다. 

임상이전에 법과 제도를 알아라. 김하중장관이 복지부를 없애고 여성부로 모든일을 옮긴다고 한다. 그래서 보육업무를 빼앗기고 청소년복지를 배우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배운다. 

투쟁에도 방법과 기술이 있다. 불의에 타협하지 마라. 

사회적인정이 안되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라.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정년제를 시키자. 전문자격증소지자를 앉혀 세습제를 방지하자. 

초심을 잃지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학교교육부터바꾸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자 

나의 15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열과 성의의 분과별 모임에 자극을 받았다. 그동안에 하면 되지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행동하신 모습에 큰 자극을 받았다. 10분강의는 서울장애인 복지관의 함석홍, 강서구청의 김진학, 청소년문화의집선생님, 아동복지포럼의 선생님, 회전치료공동체의 선생님, 농촌사회사업포럼의선생님, 종합사회복지관의 김세진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 서울경기지역 10분강의 )

서울장애인복지관의 함석홍선생님 께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수를 최소화 허며, 항상주위환경이 어떻게 변하나 관심있게 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강서구청의 김진학선생님께서는 행동하는 사회복지사, 법부터 보고 제도를 알고 예산을 아는 사회복지사, 누군가가하겠지가 아니고 내가하는 사회복지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쓰러지지 않는 사회복지마인드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다. 

청소년문화의집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에게는 툭별한 열정이 있고 자기의 관점을 정립하여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은 온전한 인격체 이므로 가출은 탈출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할일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아동복지포럼의 선생님께서는 친자와 양자와의 차이는 낯설음이고 생명의 존엄성인 한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회전치료공동체의 선생님께서는 알콜중독은 사회문제에서 많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콜중독자 대상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며 소진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할 것을 부탁하셨다. 

농촌사회사업의 선생님께서는 농촌복지이론책을 꼭 읽고 주변의 자원을 찾으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할 것을 당부하셨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김세진 선생님께서는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며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고 선입견을 버릴 것을 강조하셨다. 

< 1월 21일 >

* 기관방문 *

서울에 입성하여 보건복지부를 안가볼수 있으랴. 우리포럼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과의 서태옥선생님을 만나뵈러 갔다. 가는 도중 4번정도의 심문이 있었지만... 서태옥 선생님께서는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이 국가의 도움을 안받고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86가지의 자활사업의 종류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농촌사회사업포럼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같이 질문은 시작되었다.

( 서울경기 보건복지부 기관방문 - 서태옥 )

Q : 농촌지역을 보면 지역내에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 같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농촌사회에 관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전국의 자활후견기관을 보면 242개가 있고 이런 자활후견기관은 수급권자가 최소 40명이상이 되야 선정, 운영된다. 농촌지역은 자활사업으로 영농사업을 많이 실시하는데 여기서 영농사업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특별법이 지정돼 있고 농어특별법으로 농촌지역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급여와 건강보험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도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이 없는 경우는 20여 지역이 채 안된다.   

Q : 전국에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2001년 자활지원법이 생기고 난 후에 생긴 자활후견기관이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자활후견기관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선정과 전문성의 검열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자는 그 사람이 과거 무엇을 했든지 예를 들어 구멍가게를 했든 다른 어떤 것을 했든 자활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실적이 낮으면 지원을 적게, 사업을 많이 하여 실적이 좋은 곳은 지원을 더 많이 주는 등 규모벌 확대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사업 후 3년이 지난 뒤에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부 보조가 없이 스스로 유지 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 후 자활사업의 최종목표인 창업을 하게되는 형식으로 넘어가야 한다. 수급권자들은 평소 일을 안 했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은 의식교육부터 시킨 후 낮은 단계부터 일을 시작해 나가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 단체에 선 책임이 있고 담당 공무원의 능력과 인식에도 그 책임이 있다. 정부측에도 딜레마는 있다. 2004년도를 보면 실비부분은 하루에 3,000원으로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더 주면 줄수록 수급권자들이 자활에서 벗어날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보상을 해줄수록 그 윗단계 진입이 힘들다는 것이다.  

Q : 자활후견기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관계기관 사람들이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진 이원화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럼 자활 사업을 보자. 자활사업중 간병인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간병을 하면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의식변화도 생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의미는 출근한 곳이 있다는 직장의식이 생겨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자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공부방을 다니며 야학을 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눈에 안 보이는 실적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돈은 들어가지만 나오는 성과는 안보여서, 실제적으로 성공률이 낮다. 타부처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힘들다. 일단 그럼 이원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보건복지부는 비취업대상자 4만명에 대해 자활을 하고 있고 노동부는 취업대상자 6천명에 대해 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면서도 노동부의 사업은 비전이 없다. 일원화가 되어 복지부가 노동부의 직업훈련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일자리 사업 전체를 노동부에 넘기던지 하는 이런 애기들은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현재 정해진건 없다.  

Q : 말씀중에 3년이 지나면 자활공동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 그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경북대학교 - 김원한) 

R : 자활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근로유지형 사업(현재상태유지, 의식의 변화 시도, 공원관리, 벽보부착물 폐기 등이 해당) 둘째, 사회적 일자리형(시장은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한다고 여기는 일 즉 국가가 해야하는 일, 청소, 무료간병, 무료급식등이 해당), 셋째, 시장진입형(자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올해 1년이 늘어나 최대 4년 안에 자활을 하도록 유도, 유료간병, 유료집수리 등이 해당), 넷째, 창업형이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들이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정부가 보조를 끊는다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가 이 사업을 유지, 지급해줘야 하는가..국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데 관련기관의 입장은 그 취지가 무색하다. 또 공동체사업이 실패해도 상관없다. 다른 업종으로 변종해도 상관없다. 그 과정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자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활 사업도 염색사, 기념품판매, 지렁이 사육등 그 영역이 다양하다. 

Q : 자활후견기관의 마케팅 즉 그 사업의 홍보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와 관련해 후견기관에 대한 지원과 후견기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 김원한) 

R : 자활후견기관은 직원을 채용 할 때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한다. 자활사업을 하는 곳을 들여다보면 사회 일자리에 안주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식을 바꿔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관련기관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사업구상이 다 되어있어야 창업이 되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자활후견기관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뽑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목적을 상실하고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다.  

Q : 자활사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즉 빈민들 사이에서도 그들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 박진영) 

R :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법개정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자활사업은 시스템이다. 한명이라도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전 어느 나라에 시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있었고 그에 관련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한 공무원이 끌려나오면서 했던 말이 있다. “난 일만 했다. 이런 저항운동과 관련해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저항운동가중 한명이 이런 말을 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도록 당신은 아무런 역할을 안했는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 먼저 처형당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있으며 자활사업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자식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해볼만한 사업이다.  

Q : 지역사회복지를 보면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자활사업에서도 이런 도우미들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R : 둘 다 사회적 일자리이다 사업단을 시장으로 진입해 공동체를 이루고 도우미는 공익적인 성격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다. 읍,면,동에서 급식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도우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활후견기관은 스스로 보조인력을 활용하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하든지 해야한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자활사업을 하는 기관은 드물다.  

Q : 자활의 범위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의 대한 자활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자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 김원한) 

R : 전국에 청소년 자활관리단이 25개가 있다. 청소년 자활사업은 실직청소년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아직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다. 자활사업도 5~6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 사업단이 100명 이상이 모여 큰 병원 같은 사업장을 뚫어야 그 희망이 있다. 이제 규모가 커져야 한다.  

Q : 자활사업에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들이 있다. 사람들은 노인분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등 말들이 많은데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대학교 - 박진영) 

R : 국민들이 자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홍보의 부족이며 현재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노인분들에 대한 자활은 저소득층 자활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제도, 다른 사업에 대한 연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연계도 각 기관이 그런 경로를 별로 안 밟으며 개별 기관과는 안 할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다. 

Q : 자활사업은 시장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의 혜택은 있습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자활사업은 예산지원을 받다가 창업형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국가법에서 명시되어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Q : 선생님의 비젼은 무엇입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자활은 수급자와 차상위를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런 일화가 있다. 역적으로 몰린 3사람중 한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것은 정부가 시키는데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을때, 그러니까 니가 먼저 죽어라 저소득층을 위해 니가 한일이 없으니까... 그냥 최저생계비를 주는 것 보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희망을 주므로 자활은 해볼만한 것이다.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큰 보건북지부에서의 일을 마치고 우리는 강원도 원주로 향했다. 원주에서의 10분강의는 교회사회사업포럼의 이만복목사님과 농촌사회사업포럼의 박종영선생님, 늦게오신 우리포럼의 원기준 소장님이 해주셨다.

( 강원지역의 10분강의 )

교회사회사업포럼의 이만복목사님께서는 사회에 여러 가지 틈이 있는데 우리들이 틈사이에 있으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관계 관심 관리의 3가지를 중심으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당부하셨다. 

농촌사회사업포럼의 박종영 선생님께서는 실업, 빈곤, 복지의 세가지가 합쳐서 생각하는 곳이 성공회 나눔의 집이고 규정된 틀이 아닌곳에서의 자유로움과 민간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설명하셨다. 

원기준소장님께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지금 강원도의 한계는 주민과 지도자가 원인이며 유야무야 흘러가는 현실이라고 하셨다. 

분과별모임시간에 원기준소장님의 하시는일을 주로 들었다.

( 강원지역 원기준소장님 )

  나는 직업이 목사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시민운동가이며 광산지역사회연구소의소장이고 강원랜드일도 추진했었다. 민중의 아픔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82년도에 광활을 하러 태백에 갔다. 85년도에는 원로 목사님이 탄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셔 나에게 탄광지역 사회복지를 같이 할 것을 권했고, 나는 폭탄테러단의 두목으로 몰려 보안대에세 고문을 겪다가 나와 87년도에 기독교 장로회에 스카웃 되었다. 91년도에 탄광들이 문을 닫고 노동운동에서 지역운동으로 눈을 돌려 95년도에 폐광지역을 살릴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시위하여, 이곳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자는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레저스포츠 부문을 살린 고원관광지를 생각하고 94년도에 시민들이 자본을 모아 태백시민주식회사를 만들어 한사람이 30만원씩 2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태백지역에서는 스키장이나 레터스포츠시설이 현재의 법상 불허판정이 되어 폐광지역에 한해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주민조직이 원동력이었고 주민들의 요구해 의해 나온 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10년동안 이법이 실현성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현재는 주민원동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은 힘의 문제이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힘이 없으면 공상가의 넋두리일 뿐이다. 상식의오류를 넘어서고 배우고 조직화되는 능력을 키워, 급한사람을 도와줘서 그사람이 평생을 거지가 되는 정책을 만들지 말자.

Q :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폐광지역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사회복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시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 전략과 수단, 정책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결정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사회복지는 관계, 관심, 관리가 중요하다. 정책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알아뒀으면 한다. 1.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나온다. 2. 대안을 가졌을 때 정책으로 결정된다. 막연하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3. 대중적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행법과 충돌되지 않는 틈을 공략해야 하고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해서 끼어 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4. 주민조직이 원동력이 되야 하고 주민들 가운데 리더들이 존재해야 한다. 폐광지역특별법이 결정되는 10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선언적인 법이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끼어 맞출 수 있다. 주민들의 단결이 안되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법 개정의 힘이 없다.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담아야한다. 정책은 힘의 문제이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넋두리에 불과하고 힘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폐광지역특별법을 뒤돌아보면 현재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정책결정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역사적 과제의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알고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면 힘이 되고 리더가 된다. 이런 것이 안된 리더라면 공허하다. 또한 리더는 상식의 오류를 벗어나야 한다. 상식을 넘어선 전체의 인식이 필요하다. 리더로서 있었을 때 “내가 알았다면 더 달라졌을텐데”하고 후회가 된다. 정책의 입안 과정을 알고자 한다면 한쪽 분야만 보면 안된다. 예를 들어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도시계획, 전력, 관광성, 상하수도 기타 등등 모든 분야를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도 그 정책을 실현할려면 전반적인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 

Q :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전과 목표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전략과 전술, 수단들에 대해선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선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전략과 전술이 꼭 중요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방학계획표를 생각해보자. 꼼꼼하게 세분화해서 짜놓은 방학계획표를 방학기간 동안 지키고 살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에 더 충실해라. 그리고 가치관과 신념을 분명히 한 비전을 가져라. 상황에 맞게, 맞는 역할, 수행을 해야한다. 현실을 얼마나 읽어내는가 이것만이라도 분명하다면 그 비전에 근접한 것이다. 전략과 전술의 판단여부는 현실과 실태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과 비전을 꼭 알아라“

Q : 올해로 폐광지역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이 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지역사회는 그 지역 주민의 성숙도에 그 미래가 달려있다. 법이 개정돼도 주민이 받아 들 일수 있는 준비가 안되있다면 안 된다. 그럴때면 사회복지사는 좌절을 하고 만다. 그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괴리이다. 복지정책 자체만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최하층이다. 여기서부터 접근해서 해결할 생각이다.

< 1월 22일 >

* 기관방문 *

순례팀이 마지막밤을 원주에서 보내고 우리는 춘천으로 향했다. 마지막 기관방문인 손덕종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춘천에 도착해서 아침을 먹고 병원에 잠시 들렀다.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께서 아침을 드시지 않아 선지해장국집에서 맛나고도 정다운 이야기 꽃을 피웠다.

( 강원지역 춘천시청 기관방문 - 손덕종 )

Q :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노조활동과 사회복지 운동에 앞장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느끼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퐂대학교 - 김효남) 

R :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있는 공무원들 중 51%는 사회복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면 허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 과정에 행정일이 많아서, 다른 일이 많아서 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번 공무원 노조 형성 과정에서 우리들의 방법론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하면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느냐 였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파업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인식이 변화됐다.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이 윗분들과 외부에게는 일반 노조활동으로 보였던 것도 있었다. 나는 춘천시에서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가 효율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기에 춘천시의 사회복지사무소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접근성까지 모든 것이 불충분한 현실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거미줄식으로 오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뻗어 나가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해결해줘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전문 사회복지 행정영역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행정시스템의 공무원화이다. 민간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 안된다고 연결할게 아니라 어떻게 그 환경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하는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런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가지라고...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다.  

Q : 선생님께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충남대학교 - 한혜영)  

R : 사회복지학생으로서 학점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 먼저 사회복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공무원을 할 것이냐 민간 사회복지사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안된다면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라. 자원봉사를 하면서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일을 배우면서 하는 자원봉사겸 실습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꽃대04 이은정]

와아~ 정말 좋으셨겠어요 ^-^ ㅎㅎ 부럽사와요 진짜 많은 걸 얻어오셨네요. 11일날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