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브로커리(이민철)]

제목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저자	김경환	게시일	2011/08/01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김경환.pdf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계약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시에는 인상률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전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됨. -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총 8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전월세 인상 상한과 계약갱신권에 관한 것임. □ 여야의 대표 법안 중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으로 지정·고시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최고 가격을 지정·고시 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권장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임대인 등이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개정법률안 제출 이후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을 통합하는 안으로 내용이 수정되었고,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유사한 주택의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의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안은 다음과 같음.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만 인상률의 상한을 규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상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은 2011년 6월 국회법사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루어진 상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규제에 관한 이론과 주요 외국의 실증적 경험을 소개하고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함. 위 연구는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011년 2/4분기」(제1권 제2호 2011.8 발간)에 게재된 부동산 시장 동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