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의 추태와 병역면제

[사유]

추신수의 추태와 병역면제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추신수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 난 것으로 전해지며 적발 될 당시 추신수의 혈중알콜 농도는 0.201로 법정기준치 0.08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한다

추신수는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야구 선수임을 밝히면서 <한 번만 봐 달라 이 사건이 발각되어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끝이 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들어 주겠다고>고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당사자가 죽거나 다치는 것은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엄중하게 그 사회적책임과 함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중한 인명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원인제공을 하거나 방관한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추세에 있다

또한 어떤 사회적 행위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추상적 가치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선되어 마땅하다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해당자는 이미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도 불과하고 병역의무 마저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부득이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게 되더라도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소득의 대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해서 무상으로 병역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아님 병역의무를 실제적 유급모병제로 바꾸던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누구나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병역면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선진국형 제도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21세기를 살아 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구석기적 사고방식과 사회적 가치가 판을 쳐서야 어떻게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스러운 국방의무가 부담스러운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