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탄 원 인 : 고 은 경
Jianguomenwai waijiaogongyu 5-15-3 Beijing, China
전화 +86 13439812965 / +86 10 87728088
피 탄원인 : 전 인 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7번지
탄 원 취 지
귀 원에서 재판중인 피탄원인관련 사건에 탄원하오니 피탄원인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관님!
탄원인은 현재 해외에서 일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가지고 한국문화를 현지에 알리며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도 항상 한국대중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며 그것의 존재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현대의 대중음악의 흐름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빛내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달 (2007년8월 23일)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들국화(피탄원인이 속한 그룹)의 음반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1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나마 들국화 팬으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전 국민이 인정한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낸, 80년대이래 한국 대중음악의 선두자였던 피탄원인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수감중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않다는 소식을 뒤이어 들었습니다.
과거 대마법, 향정신성 관리법, 대마관리법이 2000년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마약이 중독성이 있는 특성상 한번 범법했던 사람들이 여러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감보다는 치료재활을 유도하고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예산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 혜택이나 마약에서 스스로 손을 떼게하는 재활 시스템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 마약은 반드시 퇴치해야할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인 많은 ‘마약류관리위반자’들에게 단순히 가두어 놓는 벌을 주는 것 보다 그들을 재활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낙인되지 않게 보호해주며 오히려 그들을 통해 국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법령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피탄원인은 현재 대상포진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그 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할 시점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있기 전에 인간의 기본권이 있고, 피탄원인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36 ②)'고 하여 건강하게 살 건강권(健康權)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도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12 ①)'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탄원인은 이미 몸이 아픈 환자이며 또한 한국 대중음악의 굵직한 토대를 닦아온 음악인입니다. 수감 중에 피탄원인의 건강이 계속 악화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법률이 살아있는 한 예술인의 혼과 건강을 조금씩 죽여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온 국민이, 그리고 해외 각지에 나와 있는 교민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 피탄원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한국대중음악의 역사에 획을 그어온 피탄원인에게 재활과 치료의 기회를 주시고 법이라는 틀 아래 따뜻하게 끌어안아주시는 휴머니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치료재활제도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여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7년 9월 24일
위 탄원인 고 은 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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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에서도 어딘가에 있을 뜻을 같이할 팬들을 찾고 있어요-
북경 내 한국인들이 많이 보는 싸이트에다가도 글을 올렸구요...
제가 이번 주말부터 몽골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발로 뛰어 탄원서들을 모아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여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을것같지만-
한명보다도 두명이 낫고 두명보다도 여러명이 힘을 합하면 좋은거니까요)
빠른 우편으로 보낼께요-
빛이나 잘 들지도 모를 교도소 어느 방에서 혼자 추석을 맞이하실 아저씨를 떠올리니 마음이 ....
최근 뉴스 사진 보니까 아저씨 웅장한 사자머리도 내려앉고 완전 우울하네요 ㅠㅠ
저두 여기서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올께요!
추석 잘 보내시구요...
북경에서 사북이기차드림
첫댓글 전인권씨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개인적으로 참 안됐어요. 옛날에 제가 각색했던 최일남 원작의 TV 문학관 <웃음소리>에서 제가 작사를 하고 전인권씨가 작곡해서 노래도 부른적이 있어요. 감옥보다는 병원치료가 급할텐데... 마음이 아프군요.
우리 까페에 탄원을 내는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죠.. 중독된 사람은 치료가 우선이지요. 가장 당연한 사실이 묻히네요.. 법에!! 아핫... 그리고 작가님이 작사한 그 노래가 듣고 싶네요...^0^
그노래가 "당신은 침묵에 쌓여 빛바랜 얼굴로 허공을 보고 ...." 로 시작되는 노래 아닌지요 ? 노래제목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놀라게 해드려 죄송했습니다 . 저도 그분 팬으로서 안타깝고 맘만 급해서 . 양해없이 , 겁없이 이런글 옮긴거 , 더군다나 신입이 ^^ ... 김샘도 다녀가시고 댓글까지 주시고 , 저, 금순이 입니다 ^^ 어제밤엔 광화문가서 똥찰청 시위하고 오래된 노래를 부르다보니 기분참 거 했습니다. 참,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는 신났어요 ^^ 전인권씨는 예상되로 실형1년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기분꽝이였는데 김샘,댓글에 위안받고 금순이 흥남부두로 또 갑니다. 윗분들 항소재판때 탄원서 써주신다면 이또한 민주화로 가는 길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