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감옥으로, 조국은 가족 곁으로'가 정의다(전지윤)

[엠마오]

'윤석열은 감옥으로, 조국은 가족 곁으로'가 정의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복사:민들레 언론/ 2025.07.04 12:00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와 각종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라는 약속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이야기이다. 윤석열 쿠데타와 내란 세력의 중심과 뿌리에는 정치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내란 종식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추석 전에 함께 마무리돼야 할 과제 두 가지가 더 있다. 그 하나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영구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학살도 저지를 뻔한 내란 수괴가 아직도 뻔뻔스럽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장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고통,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쿠데타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가장 큰 희생자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감옥에서 풀려나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검찰청 폐지 등과 함께 윤석열 재구속과 조국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윤석열 내란의 남은 불씨까지 끄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만약 '입시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면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윤석열의 '계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2019년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을 막아서면서 시작한 거대한 마녀사냥의 실체를 아직도 외면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세상을 속이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듯이, '입시 비리와 특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조국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검찰-언론의 소프트(연성) 쿠데타였고, 5년 후에 있을 12.3 쿠데타의 출발점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조국 전 대표의 옥중편지에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막강한 권한을 독점한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면서, 증거 조작과 인권 유린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는 5년 전에도 강력했다. 따라서 2016년 촛불의 성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고, 조국 법무장관 지명을 통해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했다.

그러자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변신해 본색을 숨기고 있던 윤석열, 한동훈 등의 특수부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 반격을 시작했다. 조국 마녀사냥의 출발이었다. 특수통 검사와 수사관까지 100여 명이 투입되었고, 백여 군데를 압수수색하며 하루에도 수천 건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검찰은 조국몰이를 시작하며 70여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인간사냥을 전개했다/ 당시 MBC PD수첩 화면 갈무리

하지만, 당시에 검찰과 언론이 조국 가족에게 처음에 제기한 혐의들(사모펀드, 대선자금 조성,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중에서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검찰은 조국 전 대표를 기소할 때 이 혐의들을 넣지도 못했다. 다급해진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봉사활동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온라인 쪽지시험 조력 등의 문제에 매달렸다.

처음부터 조국 기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핑계를 찾아내기 위한 인간사냥식 수사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증거, 증언을 억지로 짜내고 만들어서 조국 가족을 기소했고,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들은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받다가 밀려났다. 가장 친검찰적이고 보수적인 판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듯이 판결문을 썼다.

지난해 연말 대법원의 조국 구속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정경심 교수(조국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판사를 윤석열이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조희대 대법원은 바로 엄상필 대법관에게 조국 판결의 주심을 맡겼다. 엄상필 대법관은 윤석열 쿠데타에 맞서 가장 앞장서 싸우고 있던 조국 전 대표를 구속시켰다.

이처럼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를 사실보다 좀 부풀려 작성하거나, 자녀의 온라인 쪽지시험을 돕거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학부모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과 법조 카르텔의 '빛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일부였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있을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 환송 재판의 예고편이었다.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의 '계엄 체포 명단'의 앞부분에 있었으니, 계엄군이 쿠데타 실패 때문에 총칼로 완수하지 못한 일을 검사와 판사들이 법으로 완수한 셈이었다.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지른 연성 쿠데타에 고통받다가, 윤석열 정권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목숨까지 잃을뻔한 피해자라는 말이다. 

따라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석방은 지난 5년간 윤석열과 기득권 카르텔이 자행한 매우 중대한 불의를 해결하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만 타당하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조국은 집으로'가 진정한 '공정이고 정의'라는 말이다

가해자인 윤석열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피해자인 조국은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불의이고 부조리다. 더구나 12.3 쿠데타를 진압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에서 이런 불의가 방치되며 친윤 검사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마치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가 득세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박해받던 상황처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친윤 정치검사들이 일단은 납작 엎드리고 변신해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다시 틈이 생기면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내란수괴로' 발전하던 악몽을 다시 되풀이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

더구나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이미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 2019년에 조국 가족들이 당한 인권 유린, 사생활 침해, 조리돌림, 집단적 괴롭힘은 실로 역사에 남을 수준과 규모였다. 검찰은 조국 부부의 PC를 압수해서 모든 정보를 털었고, 부인과 딸의 일기장도 압수해 갔고, 부부와 가족 간의 사적인 문자메시지와 대화 녹음까지도 모두 들춰보고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토끼몰이식 수사', '초미세 먼지떨이' 등 검찰 특수부의 잔인한 수사기법들이 총동원됐다. 특히 악랄한 것은 '가족 인질극'이었다. 정경심 교수는 끝없는 수사, 재판과 수감 생활 속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다. 하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전신마취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재활치료도 못 하고 3년 2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 갑자기 상상도 못 하던 거대한 수렁에 휘말려 온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던 그 아픔이 느껴진다.

조국 전 대표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쪽 눈에 실명이 왔고, 동생도 2년 넘게 옥살이했고, 딸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대학 입학이 취소됐고, 아들은 대학원 학위를 반납해야 했다. 청춘을 바쳐 이루어 온 경력과 학력이 인생에서 지워졌다. '멸문지화'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조국 전 대표의 가족은 그야말로 무간지옥 속에서 끝없이 짓밟혔다.

이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수집 증거를 이용했고, 심지어 증거를 편집하거나 조작했고,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거래하거나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단지 사면과 복권을 넘어서, 재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윤석열과 검찰-언론 카르텔에 의해 '사기 횡령범'으로 기막힌 마녀사냥을 당했던 윤미향 전 의원, '건폭'으로 마녀사냥 당하다가 죽어간 양회동 건설 노동자, 표적 탄압과 구속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민주노총 활동가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과 검찰-언론 카르텔의 마녀사냥이 벌어질 때 같이 돌을 던졌거나 침묵하고 외면했던 이들부터 앞장서서 '윤석열에 대한 당신의 경고가 옳았다', '당신이 공격 당할 때 침묵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면서 조국 대표의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는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내란 세력의 단죄와 청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세력에게 마녀사냥을 당한 가장 큰 희생자를 외면하는 이율배반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가오는 선거 등에서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가 될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손발을 묶어두고 싶어서 이 문제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는 괜한 오해와 의구심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비겁한 태도는 지난해 총선에서 한 달만에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 돌풍을 가능하게 만든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피해자들에 연대하는 거대한 민심'과 더 멀어지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역풍' 운운하면서 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 검찰 권력의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박근혜 사면이나 건의하며 '국민 통합'을 말하던 과거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 '국민통합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세력에게 사법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