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Mark Fung) -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험난한 여정108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몽골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1271년 송 왕조의 멸망 -칭기스 칸의 손자인쿠빌라이 칸이 원 왕조를 세우기 위해 중국을 침략한 해-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원 왕조는 1368년까지 존속되었는데,지질학자에 의하면 이 시기는 자연 재해로 인해 혹은 점성가에 의하면 천명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몽골의 세력 확대는 특히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뭄,홍수,지진,메뚜기 떼,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큰 도전을 받았다.이 중 법의학 과학자들과 역학자들이 뽑은 가장 최악의 사건은 림프절 페스트(bubonicplague)의 발생이었다.“처음에 유럽인들을 전염병으로 감염시킨 것은 몽골이었다 -감염된 최초의 유럽인들은 흑해 북쪽 해안을 둘러싸고 있던 이탈리아인들이었고-몽골인들은 1347년,전염병을 콘스탄티노플과이탈리아로 옮겨 온 것이다.”1 37몽골의 침략은 중국에 큰 격변을 일으켰다.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야만적인’외부의 유목민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몽골이 중국의 통치행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이러한 몽골의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에 남아 있다.예술과 문명은야만성과 무례함으로 대체되었다.중국 남부에 있는 항저우는 남송왕조의 수도로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하며 세계에서 한 때 가장국제적인 도시였으나,몽골 침략 이후에는 더 이상 중화 제국의 중심이 아니었다.13세기 중국은 근대 사조(Modernism)를 다시 쟁취하려 했다.독점적 화폐 경제,지폐,유통 증권,발달된 차와 소금 사*_연구에 도움을 준 SAIS한미연구소 이원희에게 감사를 표한다.137_TimothyBrook,TheTroubledEmpire:ChinaintheYuanandMingDynasties(Cambridge,Massachusetts:HarvardUniversityPress,2010),p.65.Mark T. Fung 109업,대외 무역의 중요성(비단과 도자기 제작기술),지역 제품의 전문화를 위해 분발했다.1 38 남송 시기는 중국을 가장 현대적이며 선진경제적인 나라로 만들었으며 중국인들의 상거래로 인한 자산효과는예술과 삶의 풍부함으로 변환되었다.그러나 몽골의 침략은 중국의DNA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몽골은 첫째로 관료들을 채용하기 위해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도구인 공정한 국가고시 제도(과거제도)를 폐지시켰다.대신몽골은 친분을 통해 쿠빌라이 칸에게 추천하는 것을 선호했다.프레드릭 모트(FrederickMote)는 이것이 중국 관료집단 내부에 광범한 족벌주의(nepotism)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족벌주의에 의한몽골 제국의 통치는 무지하며 자격이 없는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이들은 일관성 없고 우발적인 지배체계를 형성하였다.이런 요소들은 중국의 통치 방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명왕조에서 국가시험이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원 왕조 때의 관리였던 사람들의 악영향은 계속 되어왔다.결국 쿠빌라이 칸의 정복은잔혹한 폭력을 통해 공고화되었고 그의 친척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배했다.사실 이 같은 제국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오랫동안존속하지도 못한다.이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페기 누난(PeggyNoonan)은 미국의 설립을 통해 가장 잘 설명한 바 있었다.“미국은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그들의 힘과 땅을 넓히기 위해 모여 폭력을 휘둘러 만든 나라가 아니라,여러 사람들이 모여 통치체계를 만든 나라다.”139138_JacquesGernet,DailyLifeinChina:OntheEveoftheMongolInvasion1250～1276(RedwoodCity,California:StanfordUniversityPress,1962),p.17.139_PeggyNoonan,“PutinTakesException,”TheWallStreetJournal,September13,2013,<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1278873233922110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오늘의 중국과 몽골오늘날 중국과 몽골의 관계는 어떤가?원 왕조가 건립된 후 7세기가 지난 현재,중국과 몽골 간 경험의 본질적인 성격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아직도 그들의 관계는 불신,협력,상업,불안정성의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예를 들자면 몽골인들이 느끼는 중국화의 불안감과 몽골 자체의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은 2013년에 소형 금융위기를 초래했다.중국과 러시아의 국영기업들이 몽골 천연자원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몽골이 제정한 외국인 투자법에 관한 문구가문제의 발단이 되었다.이 문구에 명백한 규제조항은 없었지만,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몽골의 천연자원 분야에서는 환영받지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인식하였다.이로써 몽골의 유일한 자산인 천연자원의 값어치가 폭락하게 되었다.이것은 몽골의 화폐인 투그릭(Tugrik)의 가치를 60%까지 하락시켰으며 2013년 암시장에서20%정도 밖에 복구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는 미국 달러에 대해3.7% 하락을 보였다.140투자자들은 당연히 겁을 먹었다.리오틴토의 오유 톨고이(RioTinto’sOyuTolgoi)광산 개발 계획141이 지연되자 몽골 정치 지04579071590253066918>.140_“RPT-Fitch:MongoliaElectionMakesSpaceforGreaterPolicyClarity,”Reuters,July2,2013,<http://www.reuters.com/article/2013/07/02/fitchmongolia-election-makes-space-for-idUSFit66239720130702>.141_오유 톨고이는 구리와 금을 캐는 광산이며 몽골의 고비사막 남부에 있다.중국과몽골 국경에서 약 80km 북쪽,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는 550km 남쪽에 있다.몽골 정부는 이 광산의 지분을 34% 가지고 있고 TurquoiseHill자원회사가나머지 66%를 보유하고 있다.이 중 51%를 리오틴토가 보유하고 있다.리오틴토는2010년 이래 이 기획 사업의 관리자였다:<http://www.riotinto.com/ourbusiness/oyu-tolgoi-4025.aspx>.Mark T. Fung 111도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며,이 같은 조치들은 몽골의 경제 발전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더욱 심각한 사실을 보여주었다.줄리안 더크스(JulianDirkes)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명 논평 페이지에서 주장하듯 “몽골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분위기는 3년 동안 지속되었던세계 1위 경제 성장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142 그는 몽골의 리더십과 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리오틴토의 오유 톨고이는 제쳐놓고라도,2012년 5월 해외투자법에 대한문구 때문에 해외 투자는 급격히 줄었다.이 법은 중국 국영기업의몽골 진출을 막기 위함이었지만,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에게도 이 법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대거 떠나버렸다.”143 더크스는 몽골 관리들의 성급한 결정이 인구가 겨우 200만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에 재정적·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반면 중국은 몽골을 상업적 파트너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생각한다.자세히 말하면,중국은 몽골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북쪽으로부터 중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의영향력을 완충시켜주는 잠재적인 주니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본다.과거 중국은 몽골이 자국에서 생산한 석탄을 제3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종용했었다.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은 몽골이 중국의 특정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철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정책을 책임지는 담당관은 중국 철도부 장관 류즈쥔(劉142_JulianDirkes,“Mongolia’sChoiceonInvestment,”TheWallStreetJournal,September12,2013,<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595004579070600648039692.html>.143_Ibid.112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志軍,LiuZhijun)이었다.그는 2013년 부패죄로 사형을 언도받았고,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았다.류즈쥔이 몽골인들에게서 특정한 청탁을 받은 바는 없었으나,그가 중국과 몽골 관계의긴장 요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그는 자신의 견해를 사적으로혹은 공적으로 공개한 바 있었다.북경에서 열린 모임의 한 참석자는,그가 몽골 측 상대방을 맞이하기 위해 흰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그것은 그가 몽골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했다.류즈쥔에 대한 사형언도가 중지된 후 중국의 철도부는 서서히 와해되었다.따라서 2013년 3월 철도 관리기능은 운송부(MinistryofTransport)로 옮겨졌고 상업적 역할은 중국철도회사가 맡게 되었다.144 허베이 성 농부의 아들 출신인 류즈쥔은 1970년 당시 말단관리에서부터 출발,서서히 계급이 올라 장관 지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다.그는 중국 정치 체제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던 시기를 잘 활용했다.분석가들은 중국의 철도부가 풍부한 정부자금으로 인해 부패로 빠져들기 쉽다고 믿었다.부패된 정치 체제를개혁하자는 시진핑(習近平,XiJinping)주석의 새로운 지도력 아래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다.철도부를 없앤 조치는 중국과 몽골이 그들의 관계를 철도를 통해 정치적·물리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144_CliffordCoonan,“China’sformerRailwaysMinisterLiuZhijunreceivessuspendeddeathsentenceforbriberyandcorruption,”TheIndependent,July08,2013,<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chinasformer-railways-minister-liu-zhijun-receives-suspended-death-sentencefor-bribery-and-corruption-8694906.html>.Mark T. Fung 113몽골 이해하기중국이 과거 몽골에 좋지않은 영향을 받았듯이 몽골 역시 소련의지배로 인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1940년대 소련은 필기체가 아름다운 몽골 전통 글자에 키릴 알파벳을 겹쳐 사용하게 했으며,이것은 오늘날까지 몽골의 글자로 존재한다.키릴 알파벳의 채택은1941년 3월에 선포되었으며,이것은 소련 내 소수 민족 언어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되었다.145 몽골을 중국에상대할 수 있는 완충국으로 만들려는 러시아의 정치적 동기는 아직도 유효하다.몽골은 주로 유목과 농업 사회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현대적 국가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외부 세계와 지리적인 연결 없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몽골의성장 및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계속 방해받을 것이다.몽골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과거의 대중적 신념에 의하면 러시아는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는 동맹국이었다.하지만 러시아가 몽골에 가장 좋은 이익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있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특히 이것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견해이다.한 가지중요한 예는 러시아가 몽골-러시아 공동 철도의 50대 50지분 제휴 재협상을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46 러시아는 거의145_AlanJ.K.Sanders,HistoricalDictionaryofMongolia(Lanham,Maryland:Scarecrow Press,2010),p.638.146_1949년 조세프 스탈린과 호를로긴 초이발산이 서명한 협정으로 인해 울란바토르철도회사(UBTZ)의 50%는 러시아철도(RZD)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몽골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두 정부는 자신의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려했지만,급속한 진행에는 실패하였다:“TransportandLogisticsAnalysis,”TheReport:Mongolia2012(London:OxfordBusinessGroup,2012),p.135.114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반세기 동안 몽골의 철도망에 투자하는 것과 이를 개선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몽골이 몽골-러시아 철도 체계의 기반 정비를 하기 위한제반 노력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3가지 주요 사건들최근에 야기된 세 가지 특별한 사건들은 중국과 몽골의 관계를 상징하며,본 장에서는 이 사건들의 내용이 다뤄질 것이다.1)2010년통과된 몽골 국가철도 정책과 이에 대한 사례 연구,2)2011년 7월몽골 총리 바트볼드(Batbold)와 맺은 중국 알루미늄 기업의 2억5,000만 달러어치 석탄 공급 협정 -몽골은 1년 6개월 후인 2013년1월에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함,3)중국 국영기업이 몽골의 천연자원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5월몽골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투자법-이 법률에 사용된 언어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어떤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될 수있었다.궁극적으로,이 사건들은 서로 엮어져 있으며 몽골 관리들 간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묘사한다.그들은 주로 정반대의 결정을두고 망설이고 있다.실패의 원인이 전적으로 그들 때문만은 아니다.더 정확히 말하면,이것은 통치 제도를 위한 제도화된 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몽골이 원 왕조를 만들기위해 흔적을 없애버린 중국의 남송 왕조의 제도 이야기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간략하게 말해,대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인에게 약속(commitment)과 결정은 마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도불 수 있는 것처럼,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같은 생각은 그들의 몸에 배인 전통과 실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Mark T. Fung 115몽골에 좋은 제도와 좋은 통치가 부족한 이유는 아마도 소련이 지배했던 시기,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영향 하에서 질 좋은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몽골의 고등 교육 수준은 학업 수준 면에서세계의 하위권에 속한다.이것 또한 스탈린과 그의 후계자들이 몽골엘리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택했었기 때문이다.147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몽골은 교육을 위해한국,미국,영국,유럽,중국,호주 등 해외로 나가서 교육을 받고있다.148 몽골인들은 차츰 국제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훌륭한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사건 1: 몽골 국가철도 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이 사례 연구는 몽골이 중국의 철도를 통해 중국,한국,일본 시장까지 ‘검은 금’즉 석탄 공급을 증대하여 바깥 세상과 물리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고찰한다.2010년 6월 28일,몽골 정부는 국가철도 정책을 공포했다.이 정책에서는 남쪽과 동쪽 철도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과 몽골 국가철도회사(MTZ)를 법적으로 공인된 몽골의 대표로 선정하는 것을 규정147_몽골은 소련 방식과 같이 ‘중앙통제경제 속에서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도록 특별히 맞추어진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었다.JohnC.WeidmanaandBrianYoder,“PolicyandPracticeinEducationReforminMongoliaandUzbekistanduringtheFirstTwoDecadesofthePost-SovietEra,”ExcellenceinHigherEducation(2010),p.57,<http://d-scholarship.pitt.edu/17627/1/16-14-2-PB.pdf>.148_2010년 대학 박람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대략 9,167명의 몽골 학생이 해외 유학 중이다.한국에 600명,미국 802명,영국 98명,독일 1200명,중국 230명,호주 38명이 유학하고 있다.추가 자료는 대학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있다:<http://universityfairs.com/fairs/international-education-exhibition-mongolia-44>.116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하였다.149 국가정책은 철도가 항구에 직접 연결되는 것과 항구 접근을 허용하는 것 또한 요구하였다.몽골이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구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이윤이 가장 많고길이가 가장 짧은 중국행 남쪽 철도만을 건설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남쪽 철도 노선은 투자 자본금도 가장 적게 들며 실행하기도 가장 쉬웠다.따라서 이것은 많은 몽골의 정치인과 사업가들의 눈길을끌었다.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행되는 경우 나타나게 될 결과는한 가지뿐이다.구매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의 우위가 소멸될 것이라는 점이다.몽골의 2010국가철도 정책은 이처럼 빗나간 지정학적 궤도를 고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몽골은 국가철도회사인 MTZ를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기관으로지정했다.여기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철도 노선을 건설해야한다고 규정했다.첫 번째 철도 노선,‘단계 1’은 몽골의 남쪽 중심부에 있는 타반톨고이(TavanTolgoi:이하 TT)석탄 광산에서부터 시작된다.이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이며,몽골 남부의 국경마을인자민 우드에 매장된 것은 대략 64억 톤으로 평가된다.TT의 매장량은 앞으로 40년 간 일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같은 시기에 ‘단계 2’가 동시에 만들어졌다.단계 2도 TT에서 시작하지만랴오닝(遼寧,Liaoning)보하이 만(渤海灣,BohaiBay)에서 최상의 거리에 있는 항구까지 동쪽으로 중국을 향해 뻗어나간다.중국은149_국유 지분인 ‘몽골 철도(MTZ)’는 2008년 3월20일,몽골 정부의 82번째 결정과국유재산협회의 189번째 법령 아래 설립되었다.회사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몽골 철도 웹사이트 참고.<http://www.mtz.mn/index.php?sel=about&more=6>.Mark T. Fung 117이 항구를 ‘X’라고 불렀다.‘X’는 중국에서 가장 큰 민간 항구였으며일 년간 화물 처리량이 1억 톤 정도 되었다.150 이 항구는 TT광산이 운영됐을 때 예상되는 연간 6,000만 톤에서 8,000만 톤의 석탄출하량을 수용하기에 충분했다.실제로 동쪽을 향하는 철도 노선은 특별히 유용한 것이었다.몽골이 사용할 수 있도록 5km2의 특수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 같은 조치는 몽골의 석탄 제조업자들과 판매원들이 큰 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케 했다.그들은 가격이 내려갈 때 석탄과 다른 상품을 이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이러한 시설은 가격 변동이 일어날시에도 광산에서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보장한다.시장 가격이 결정된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광산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두 철도를 합한 총 길이는 1,800km에 달하며 이들은 상업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몽골의 주요 동맥처럼 다루어질 것이었다.이 같은 정책들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면이는 몽골의 미래를 위한 웅대한 비전이 되었을 것이다.2010년 7월 11일,세계에서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전략가라고 알려진 전직 고위 백악관 관리가 몽골의 바트볼드총리에게서 몽골의 나담축제(Naadam festival)에 초대를 받았다.몽골을 방문하는 동안 철도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바트볼드와 교통부 차관인 간수흐(Gansukh)는 철도건설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에 참석하였다.150_‘단계 1’과 ‘단계 2’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MinistryofRoad,Transportation,ConstructionandUrbanDevelopmentofMongolia,“NewInfrastructureDevelopmentProjectsSnapshot,”<http://www.coneq.org.uk/Mongolia/New%20Infrastructure%20Development%20Projects%20in%20Mongolia.pdf>.118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2010년 10월 가을 무렵에는 어느 전직 고위 미국 국무부 관리가몽골 총리의 사회기반시설 분야 최고 조언자인 엥흐바야르(Enkhbayar)를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다.그는 몽골이 철도에 들이고 있는 노력의 진정성을 측정하고 전직 고위층 국무부 임원에게서 동쪽 철도가 ‘X’항구에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했다.몽골 정부는 두 번 모두 전직 고위 미국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다.몽골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에 따른 지정학적 혜택은 몽골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했다.이것은 결국 한국에도 이득이 된다.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안보 문제와관련해 미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는 한국에 이득이 된다.몽골의 철도 프로젝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용이한 도구로 판단된다.이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었다.몽골 내에 러시아의영향이 줄어들면 이것은 몽골,중국,한국,미국을 위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성할 것이다.바로 다음 달인 2010년 11월,‘X’의 고위 임원과 몽골의 수석대표는 ‘X’의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통부 차관인 간수흐(현재는 교통장관)를 만났다.‘X’의 제안은 몽골에게 5km2의 전용 구역을 제공한다는 것과 철도 공사가 항구 도시에 긍정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이었다.이렇게 함으로써 몽골의 수출업자는 가격이 높을 때 천연자원을판매할 수 있으며,가격이 낮을 시에는 창고에 석탄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간수흐 차관은 이 제안을 교통부 장관인 바툴가(Battulga)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바툴가는 몽골 민주당(DP)의 중요한 정치 거물이었지만 정치적Mark T. Fung 119인 외톨이로 인식되었다.그는 몽골이 메달 다섯 개를 획득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몽골 선수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151 바툴가는인기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방편으로 몽골 서남쪽 황무지의 황량한 불모지에 슈퍼마켓을 짓는등 여러 가지 활동을 개시했다.그곳은 불모의 황무지였지만 바툴가가 적은 자본으로 정치적 유명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그곳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이었다.슈퍼마켓이 열려 있고 상품을 살수 있는 한 그는 계속적으로 재선되었다.몽골 정부 내각에서 일할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바툴가의 경력은 학력과 연설 기술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사업 통찰력에 의해 강조된다.1990년대 몽골이 다른 소련 위성국들과 함께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바툴가는 기본적 전자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몽골로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싱가포르와의 전자 무역을 통해 그는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의 사업은 관광,호텔,빵 제조,쇠고기 처리 등의 다른 분야까지 뻗어 나갔다.이것은 현금 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현금을 생성했으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룰수 있었다.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그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었고그와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엘베그도르지(Elbegdorj)가 대통령에출마하는 것도 도왔다.의회에 선출된 이후 장관이 된 것은 바툴가의 첫 공식 각료 직책이었다.바툴가는 정부 사무실이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그는 이곳을 신체적,물리적으로 더151_올림픽의 역사상 몽골이 최고의 활약을 보인 때였다.몽골은 은메달 두 개와 동메달 세 개를 획득했다.그 중에서 동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는 바툴가가 특히좋아하던 유도 부문에서 획득하였다.바툴가 자신도 유도 챔피언이다.120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안전하다고 느꼈다.호텔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었으며 호텔을드나드는 사람들이 촬영되어 기록되었다.그는 체력이 튼튼했으며만약 그의 사무실에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온다면 그들은 그가 유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바툴가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우정의 표시로 어떠한 내용을 토론하기 전에 항상 보드카를 제공했다.이것은 그가 몽골 사람들,그리고 다른 외부인들과의관계에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방식이었다.그의 사무실 벽에는 지도가 있었고,이 지도에는 몽골의 기본적윤곽과 철도망을 손으로 그린 선들이 펼쳐져 있었다.또한 바툴가는몽골의 중부에 있으며 타반 톨고이 석탄 광산의 바로 북쪽에 있는도시,사인샨드(Sainshand)에 산업 단지를 짓는 전망을 품고 있었다.사인샨드는 산업에 필요한 사실상의 통제 센터이며 광산 운영을위해 필요한 전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또한 전기를일으키기 위한 석탄 가스화 설비와 석탄 세척 시설이 몽골의 수출에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것은 뜻 깊은 고려였지만 자본이필요했으며 무엇보다도 몽골에 부족한 경영 능력 및 국제 경험을 필요로 했다.그들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했고 2013년 6월,미국의 가장 큰 토건 회사인 벡텔(Bechtel)에 산업 단지의 개발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바툴가는 러시아 측 진영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그는 러시아인 여자 친구가 있고 러시아어에도 유창했으며 복잡한 요구로 몽골의 정책을 흔드는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그는 이 상황을 잘 다루는 듯했다.바툴가는 러시아의 정책을상기시키며 그는 자신이 러시아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소수의특권계층이라고 생각했다.바툴가가 러시아 측 진영으로 기울어져Mark T. Fung 121있다는 것은 그가 중국 정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음을 뜻했다.몽골의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외부의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므로 중국 관리들이 바툴가를 믿을 가능성은 적었다.몽골에서 러시아 영향권에 가깝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멀어진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한편 바툴가도 러시아 영향권 아래에서는 몽골의 장기 목표인 경제적 자립과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아시아 타임즈 인터넷 판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몽골인들이 주장했으며,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와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실패했다고 말했다.152 흔히 알려진 수치로는 몽골 석유의 90%가러시아에서 수입되며153 필수 식량의 70%는 중국에서 수입된다고한다.154 기존의 사회 기반시설을 통해 모든 연료 및 에너지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몽골은 현재 에너지 수요를 위해 러시아에 의존할수밖에 없다.사인샨드의 산업단지,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과항구 접근권,석탄의 출하량 증가는 어쩌면 몽골이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1 55152_AliciaJCampi,“Sino-MongolianoildealundercutsRussianrole,”AsiaTimes,May15,2013,<http://www.atimes.com/atimes/China_Business/CBIZ-01-150513.html>.153_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MongolianDependenceaThreat,”TheMoscowTimes,June24,2011,<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mongolian-dependence-a-threat/439408.html>.154_몽골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식량을 수입하는지에 대해서,기독교계 후원·개발·지지 단체인 월드비전(WorldVision)은 몽골의 식량 중 7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완전한 자료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WorldVision,“MongoliaFacingFoodChallenges,”<http://www.worldvision-institut.de/_downloads/allgemein/Food%20security%20in%20Mongolia.pdf>.일부 전문가들은 몽골 식량의 90%가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55_ChinaDaily와의 2010년 9월 인터뷰에서 Battulga장관은 그의 희망,즉 몽골의122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어떠한 시점에서라도 몽골에서 러시아를 향한 정치적인 공격이감지된다면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고 휘발유 값을 폭등시키며 주유소에 긴 줄이 서도록 할 것이다.러시아가 경제적·정치적으로 몽골을 활용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156 하지만 이상하게도 몽골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를 러시아가 아닌 몽골의 광업,혹은 에너지 장관,심지어 총리를 향해 표출했다.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았다.이것은 상황을 평가하는 직관적인 방법과 어긋난다.결국 바툴가에게 이것은 정치적 생존,혹은 자기 보전을 위한 게임이었다.전력 및 전기의 수요는 증가했고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도 정전은 자주 일어났다.이것은 몽골이 황금 시간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157 이것은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으레 경험하는 성장통이 아니었다.몽골은 재정적으로 위험한 다른 신흥시장보다 더욱 투자하기 위험한 개척(frontier)국가였다.산업부문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을 표현했다.“Weareplanningtohaveasmuchvalue-addedprocessingdoneinsideofMongolia,atanewindustrialparkbasedinSainshand,atownthatalreadyhasurbaninfrastructureandisclosetoChina.”다음을 참조.“RailwayplanwilltransportMongoliaintoa21stCeconomy,”ChinaDaily,September13,2010,<http://www.chinadaily.com.cn/cndy/2010-09/13/content_11291572.htm>.156_로이터에 의하면,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가격 분쟁 중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것으로 알려져 있다.설상가상으로,2011년 4월에 러시아는 몽골에 석유 등의수출을 중단하였다.그로 인해 자동차 연료와 버스비가 크게 인상되었고,몽골의광산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기사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RPT-Mongolia’senergyrelianceonRussia,Chinaakeyrisk,”Reuters,June21,2011,<http://www.reuters.com/article/2011/06/22/mongolia-fuel-idUKL3E7HM03J20110622>.157_2012년 10월,몽골 에너지부 장관은 울란바토르 시민에게 전기 부족 사태가 심각하여 12월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다음을 참조.M.Zoljargal,“UlaanbaatarinDangerofEnergyShortage,”TheUBPost,October19,2012,<http://ubpost.mongolnews.mn/?p=1567>.Mark T. Fung 123울란바토르에는 5성급 호텔이 없으며 도로는 황폐하며 혼잡하다.중국·한국·일본 국영기업의 임원들은 자주 울란바토르의 호텔을 방문했다.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은 각각 2차선이다.도심으로 통하는 길의 불룩한 턱,하수구,최근에 생긴 도로의 울퉁불퉁한표면 등은 몽골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하는 듯 했다.몽골에서 관리들은 정부 내에서 봉급을 받는 동시에 외부 사업 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다.그러므로 때로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경계선이 흐릿해질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간수흐 차관은 흰머리가 많은 40대 남성으로 말을 잘하는 인물이었다.그는 숙련된 변호사였으며 영어에 능숙했지만 관리로서의 당당함은 표출하지 않았다.바툴가처럼 그는 몽골의 DP와 연관되어있었지만 소련과 공산주의 시대의 유산인 몽골인민당(MPP)과도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하지만 바툴가와 달리 간수흐는 스스로의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전혀 가지지 못했다.그는 바툴가와 DP의 다른 임원들 같은 정치적 후원자의 은혜에 의존했다.간수흐는 MPP의 총리 바트볼드와는 가족관계였다.이것은 바트볼드가 준비한 나담 축제에 DP의 의원들 중 오직 간수흐만을 초대한 것으로 설명된다.158바트볼드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지도력(accidentalleadership)의 실증적 사례다.그는 당당한 연설가는 아니었지만,간수흐처럼 영어에 유창했다.2009년에 그는 총리 선거를 위해절충된 후보자였다.이것은 전 총리 바야르(Bayar)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구리 및 금 광산인 오유 톨고이에 관련된 협정에 서명하고 ‘의158_나담 축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BBC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bbc.co.uk/nature/humanplanetexplorer/events_and_festivals/naadam>.124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료 휴가’를 떠나기 바로 전이었다.159 바트볼드는 최소 공통분모로인식되었다.그의 관저는 한국·일본·러시아와 같은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함께 찍은 사진들로 온통뒤덮였다.그는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과 사진을 찍었지만 미국 대통령과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일부 몽골 관찰자들은 바트볼드의 재임 기간을 평균 이하로 잘못된 통치기간이라고 평가했다.바트볼드의 배경을 바탕으로 보아서그의 관리 경험을 불충분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가 전에 외무부 장관으로 일했었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바트볼드는 그의 임기 동안 몽골 정치의 역사가 순조롭기를 기대하며 관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이러한 현실은 그가공산당의 유산인 MPP의 의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서 나타났다.2011년 6월 15일 바트볼드는 중국으로 마지막 공식 여행을 떠났는데 중국의 공식 언론 기관인 신화통신에 의하면 그는 3일간 중국에 체류했었다.중국에 머무는 동안,그는 강한 중국-몽골 관계를 희망하는 것 외에 어떤 업적도 이룩하지 못했다.160의회에서 간신히 불신임 결의를 회피한 바트볼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으며,2013년에는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없다는 것을 깨달았다.이에 따라 바트볼드는 몇몇 사람들이 ‘지대추구(rent-seeking)’라고 부른 그의 계획을 빠르게 진행시켰다.정159_“MongoliaPM resignsduetohealth,”TheChinaPost,October27,2009.<http://www.chinapost.com.tw/asia/other/2009/10/27/230268/Mongolia-PM.htm>.160_“China,MongoliapledgecloserrelationsasMongolianPM visits,”Xinhua,June15,2011,<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china/2011-06/15/c_13931822.htm>.Mark T. Fung 125부의 계획 사업을 승인받거나 값비싼 땅을 얻기 위한 거래에서 바트볼드는 가장 비싼 값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정부 관련 사업을 내주었다.바트볼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배신의 화신이라고 말했다.바트볼드는 정치적 외톨이였으며 전임자들과 비교했을 때 권력 분야에서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특별한 훈련이나 기술도 없었다.간단히 말하면 바트볼드는 지지층이 없었다.그는 전 총리인 바야르의 은혜에 의존했다.바야르는 오유 톨고이 협정에 서명한 후 의료 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가,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 시카고의 중산층이 사는 교외에 자리를잡았다.부패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야르는 몽골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이것은 독특한 몽골의 정치를 잘 설명해준다.이런 상황은 바트볼드가 부정축재로 의심을 받으면서도 임기를 잠시나마 더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2010년 12월,‘X’항구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는 ‘X’의 제안은몽골 정부에서 상당한 매력을 얻고 있었다.그래서 ‘X’의 대표자가몽골에 처음으로 초대받아서,철도와 항구 건설에 대해 바툴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X’의 고위임원이 바툴가 장관의 수석 대리인 간바트(Ganbat)를 만나기 시작했다.양측은 몹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 동안 울란바토르에서 만나 회의를 계속 했으며 이것은 결국 공동개발합의서(JDA,JointDevelopmentAgreement)로 이어졌다.이 협정은 MTZ가 소유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몽골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다.MTZ의 변호사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이었으며 그는 윤리의 일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그는 윤리의 회색 지대 중에 가장 모호한 지점에서 가장 편안126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함을 느꼈다.워싱턴 DC의 큰 법률 사무소에서든 울란바토르의 작은 사무소에서든,변호사로서 그의 평판은 대개 좋지 않았다.하지만 다른 미국 변호사들과는 달리 그는 몽골로 기꺼이 갔으며 철도에대한 노력에 시간을 들였다.그는 간바트와 가까운 친구였는데 간바트는 MTZ가 지급한 모든 법률 사무소의 변호료를 변호사가 관할하도록 보장하였다.이것은 훌륭했지만 궁극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둘은 모두 국가와 공동체의 더 좋은 일을 위해 일하기보다 스스로의재산 축적을 위해서만 더욱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다.간바트는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모스크바의 학문적 집안에서 자랐다.따라서 그는 중국에 잘 적응할 수 없었고 중국 정치의 운영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러시아어와 �����영어에는 유창했지만,그의 몽골말은 알아듣기 힘들었다.하지만 바툴가는 몽골어를 하며 국제 경험이 있는 인물의 조언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을 하였다.간바트의 뿌리는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과 사실상 관계가 없었다.간바트는 델라웨어(Delaware)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뉴욕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다.그는 이류급 은행에서 일했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몽골에서 그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했다.궁극적으로 모든 정당에서 동의한 JDA는 ‘X’와 제휴기관의 67%지분을 요구했고 MTZ는 33%를 보유했다.또 공동 주주 협약은 더많은 법률 및 회계 비용이 들기 때문에 ‘X’가 초기 개발 비용을 위해100만 달러를 몽골 은행에 예금하라고 요구했다.2011년 1월,모든 법적 주주가 JDA에 서명하였다.MTZ의 의장바트자야(Batzaya)와 ‘X’의 의장은 교통부 장관 바툴가와 마찬가지로 서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부가 MTZ의 규제 감독권을 가지고Mark T. Fung 127있었다.결국 상호 합의된 조건은 ‘X’가 이 기획 회사의 67% 지분을,그리고 MTZ가 33%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몽골과 사업하는 것은 법적·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이 따랐기 때문에 국제 장소를 활용하는 중재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표준적이었다.뉴욕이 분쟁을 해결하는 장소로 지정되었고,결국 ‘X’는 몽골의 MTZ가 요구한 모든 의무를 충족시켰다.협정이 서명된 다음단계는 주주의 동의였다.‘X’는 몽골이 그들이 만든 법을 존중하고,국제 규범을 잘 지키리라 믿었다.하지만 몽골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몽골에서 계약의 실제 구현 여부는 마치 바람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기상학자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이것이 몽골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었다.2011년 6월,전직 고위 미국 국무부 관리는 바트볼드 총리의 초대를 받고 몽골을 방문했다.그는 ‘X’의 입장을 강화하면서 법과 계약의 존중이 국제 신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이것은 몽골이 서명을 한 철도 계획에서 특히 지켜야 할 것임을 확실히 주장했다.하지만 대화가 끝난 후 바트볼드는 정치에 대한 공격적 접근 방식을 택했으며 이것은 반대파 정치가들의 비판을 유발했다.그는 전직미국 관리에게 그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된 것처럼,바트볼드는 뒤에서 자신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대 추구(rentseeking)와 입찰(bidding)을 시행했다.미국,중국,한국은 제각기 철도 계획 지원을 하였으며 ‘X’는 주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그러나 바트볼드는 몽골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유일한 기회를 활용하는 대신에 철도 계획을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용했다.128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몽골이 ‘X’와의 계약 실현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개입 때문이다.러시아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몽골의 계획을 방해한다.다시 말해서러시아는 철도 계획의 무료 지분을 원했던 것이다.이것은 당연히어떤 기업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몽골 관리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러시아에 계속 의존하는 것으로 끝날것인지,아니면 러시아 외의 다른 국가에 항구를 제공하고 외부 세계와 무역을 통해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흔들리다 결국에는 러시아 쪽으로 도로 기울어진다.이는 중국-몽골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에 큰걸림돌이 된다.몽골은 세계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자신이 놓일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몽골은 자신이 중앙아시아에서중요한 핵심 국가가 될 것인지,혹은 단순히 석유 수익에 의존하며러시아에 얽매인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철도사업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몽골이 철도 계획을 위해 중국의 정치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철도 계획이 구현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중국의 관리들은 계획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든 외부에서 일어나든 간에,정부 자금이 없으면 계획에 전념하지않는다.팔만 뻗으면 닿을 계약을 몽골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사기업이 여기에 있다.하지만 이 계획이 입증한 것이 있다면 몽골인들이 중국을 7세기전에 점령했으며 현재 이웃으로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Mark T. Fung 129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적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몽골은 서명된 계약을 구현하겠다는 신호를 중국에보냈음에도 불구하고,충분한 예고 없이 ‘X’에게 고위 중국 관리와모임을 주선하도록 했다.‘X’는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동업자에게더 이상의 정치적 자본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약속과 계약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다.중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디에 놓여 있든 중국에서는 최소한 한 가지 자명한 원칙이 유지된다.즉 중국 정부는 자국의 관리들이 외국인과 맺은 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이다.베이징 시장이었던 천시퉁(陳希同,ChenXitong)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보였다.1990년대,그는유명한 홍콩의 개발자가 제안한 베이징의 중심지인 왕푸징(王府�井)에 대형 부동산 개발을 승인했다.161 하지만 나중에 그는 베이징의고위 계층과 아주 가깝지는 않기에 그렇게 넓은 땅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는 비리 의혹으로 투옥 됐고 최근에무일푼으로 사망했다.하지만 베이징은 그가 동의한 땅의 개발 계획을 존중하였다.2011년 9월,바툴가 총리와 주중 몽골대사는 ‘X’를 방문했고,그들은 60km2에 이르는 항만 운송사업의 폭과 범위에 감동하였다.‘X’는 바툴가 총리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바툴가는 중국의 지방 관리들을 만났으며 그들은 ‘X’의 금융과 운영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다.바툴가 총리는 이번 방문이 ‘중국161_홍콩 자본 20억 달러로 추진하기로 한 해당 계획 사업이 중국 중앙정부의 합법적인 승인 없이 베이징시 당국이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자,중국 공산당 국무원은1994년 11월,사업 진행 중단을 명령했다.“RPT-Mongolia’senergyrelianceonRussia,Chinaakeyrisk,”Reuters,June21,2011,<http://www.reuters.com/article/2011/06/22/mongolia-fuel-idUKL3E7HM03J20110622>.130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에서 받았던 가장 화려한 영접’이라고 말했다고 그의 최고 보좌관이전했다.2011년 9월,같은 시기에 ‘X’의 임원들과 전 고위직 미국 관리들이 몽골 대통령 엘베그도르지와 뉴욕의 유엔 총회 연례 회의에 참석했다.‘X’와 몽골이 정식 서명된 JDA를 실행하는 데 대한 내용이더욱 강화되었다.대통령은 ‘X’가 철도 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그의 지지를 표명하면서,몽골 정치의 특징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이것은 몽골 대통령이 아직 몽골이 국제 협정을 구현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몽골에서 리오 린토의 경험은몽골이 경제적·정치적 개발을 시도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단편적인 예이다.몽골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확대 협력으로 자신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보다 러시아와의 현상을 유지하는것이 더 쉽다고 여겼다.따라서 어느 정도 러시아 쪽으로 편향된 몽골의 자세는 몽골 지도자들이 게르(ger)의 시대162를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이런 정치경제적 풍토는 중국 국영기업에게 불안정한일로 여겨지게 되었다.국제적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관습은 몽골의 미래 투자에나쁜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163 예를 들어서 2012년 리오틴토의 오유 톨고이 계획이 시작될 무렵 몽골 정부,특히 엘베그도르지 대통162_유르트(yurt)는 몽골어로는 게르(ger)라고 하며,몽골 유목민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텐트로 이동이 잦은 유목민이 휴대하기 쉽고,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163_프랑스 무역보험기관인 코파스(Coface)에 의하면,몽골은 국가위험 평가와 기업환경에서 모두 C로 평가되었다.이 평가는 A1,A2,A3,A4,B,C,D의 7단계로위험도를 나타내는데,A에서 D로 갈수록 위험도가 커진다.몽골의 위험 평가결과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코파스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coface.com/Economic-Studies-and-Country-Risks/Mongolia>.Mark T. Fung 131령은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164 리오틴토는 몽골 정부의 이런강제성에 따르지 않고 문제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광산 개발을 중단했다.리오틴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기업으로 몽골 정부를 깔보며 그들을 허세라고 여겼다.2012년 2월,주중 몽골대사는 ‘X’에 두 번째 방문을 했으며,이것은 몽골이 JDA의 구현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였다.여느 때와 다름없이 2012년 4월 몽골은 ‘X’의 임원들에게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MCS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몇 개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다.MCS는 홍콩 증권 거래소 목록에 있는 큰 광산기업으로 그 당시 시가 총액은 대략 30억 달러 가량 되었다.또한MCS는 남쪽 철도 노선에 가장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MCS는 TT 석탄 매장량의 3%를 차지했다.바트볼드 총리는 MCS에 대해 금융 면에서 관심이 있었는데,이는 개인 사업자로서 그가 TT광산의 축적과 제어를 조율했었기 때문이었다.1,000억 달러의 국가 자산이 한 사람에게 유용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바트볼드가 몽골인들의 희생을 통해 어마어마한 잠재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을 듣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가들은 격분했다.아마도 바트볼드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바트볼드는 MCS를 보유하기 위한 기초인 3%까지 주식을 유지하며 TT광산을 정부로 반환했다.‘X’의 임원들과 MCS의장인 잠발잠츠 오드자르갈(JambaljamtsOdjargal)은 남쪽 철도 노선 건설164_JesseRiseboroughandElisabethBehrmann,“RioRejectsMongoliaRequesttoRenegotiateCopperMineDeal,”BloombergNews,October15,2012,<http://www.businessweek.com/news/2012-10-15/rio-rejects-mongoliarequest-to-renegotiate-copper-mine-deal>.132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의 공동 협력을 위해 MOU에 서명했다.MCS는 원래 어떠한 협력자 없이 남쪽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선을 만들고 싶어 했기때문에 이것은 몽골의 사업 집단에서부터 마지막 장애물까지 제거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구소련의 유산을 계승한 정당인 MPP아래의 옛 제도 안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며 몽골의 정치적 풍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MPP는 부패와 부조리,연고주의가 난무했다.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MPP의 무능력함은 DP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들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였다.2012년 8월,DP의 알탕후약(Altankhuyag)이 바트볼드를 몰아내며 총리에 당선되었다.165 교통부의 요구에 따라,‘X’는 교통부 장관간수흐와 만났으며,간수흐는 몽골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가 계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원했고 진전을 위한 체계를 만들기 원했다.몽골 관리들은 마치 바람처럼 한쪽으로 불었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불었다.고위급 중국 정부 관리들은 몽골과 거래하는 데서 나타나는 불안정과 비예측성과 마주하기를 주저했다.특히 중국 정치 시스템과 사회는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게다가 수 세기 동안 중국에서는,불안정성이 중국의 약화를 초래했으며 외국인들의 중국 침략을 북돋웠다고 믿었다.국내의 우환과 외국의 침략이라는 두 가지 재앙,곧 ‘내우외환’에 대한걱정은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두드러지는 특성이다.165_DP는 2012년 6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알탕후약(NorovynAltankhuyag)은 선거 몇 주 후에 총리로 당선되었다.더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E.Dari,“N.Altankhuyag Becomes27thPrimeMinisterofMongolia,”TheUBPost,August10,2012,<http://ubpost.mongolnews.mn/?p=345>.Mark T. Fung 133중국 정부는 정부 고위층을 직접 파견하지 않는다.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166 2012년 1월 12일 중국 정부는 수천 명의 몽골인들이 살 대규모 주택단지 기공식을 위해 공공 보안 책임자이며 정치국 상임위원인 저우융캉(周永康,ZhouYongkang)을 몽골에 파견했다.이것은 중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는 몽골만 방문한 후 베이징으로 돌아왔다.저우융캉의 방문은 중국-몽골 관계의 강화를 예고했다.하지만중국의 정치 제도를 바라보는 예리한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중국이몽골 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가장 서열이 낮은 위원이며,외교와 금융에는 별 영향이 없는 치안과 법무부 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파견했기 때문이다.1 67 저우융캉은 원래 중국정부가 의전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파견시키던 관리다.중국이 정말로 북한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저우융캉은 대화를 풀어 나가기 위해 파견할 특사가 못 된다.오히려 중국의 정치적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국무위원이다.이것은 중국이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였으나 몽골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몽골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 중국은 몽골에 많은 시간이나 정부 자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중국이 몽골에 전하는 사항은 그들이 계속 러시아의 통제 안에서옛날의 방식을 고수하든지,아니면 더 명백한 선택을 감행하여 중국과 가까운 관계에서 따라오는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누리라는 것이166_2010년 6월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WenJiabao)총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몽골에 잠시 들른 적은 있다.원자바오 총리의 아시아 순방에서 몽골은주요 방문국으로 꼽히지는 않았다.167_저우융캉은 중앙정치국위원회 상무위원 9명 중 한 사람으로 정법위원회 서기를역임한 바 있다.그는 18차 당 대회에서 지위를 박탈당하여,9명이던 상무위원은현재 7명이다.134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었다.그 이후 정치국 내에서 한때 저우융캉이 차지하고 있던 상임위원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몽골은 지금까지 그들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찾지못했다.몽골 지도자들은 계속 흔들렸으며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 국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즉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이미끝난 방법을 쓰는 행동을 하였다.최근에 그들은 일본·한국·미국의지원을 끌어들여 ‘제3국 전략’을 자신의 외교 정책에 포함시키려 했다.168 하지만 최종 분석에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였으며,결국엔 자신의 장기적인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을선택했다.2012년 11월,중국의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자리는 아홉 개에서일곱 개로 줄었다.169 중국이 몽골에 전하려는 진정한 메시지를 몽골은 해독하지 못했을 것이다.어쩌면 몽골은 한 때 울란바토르를직접 방문했던 상임위원과 고위 관리의 자리가 없어지는 이 상황을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더 나아가 중국-러시아관계의 강화는 중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몽골의 가치를 감소시킨다.이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2012년 9월,새로운 정치적 지도자가 ‘X’를 울란바토르에 다시 한번 초대했다.철도를 담당하는 실무 그룹과 내각 각료들이 ‘X’가 철168_‘제3의 이웃(thirdneighbor)’이라는 말은 1990년 당시 국무장관이던 제임스 베이커(JamesA.Baker)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그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의 이웃이라면 미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라고 표현했다.다음을참조.Munkh-OchirDorjjugder,“Mongolia’s‘ThirdNeighbor’DoctrineandNorthKorea,”TheBrookingsInstitute,January28,2011,<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1/01/28-mongolia-dorjjugder>.169_2012년 11월 제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선출되었다.선출된 7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China’sNewLeadership:Unveiled,”TheDiplomat,November16,2012,<http://thediplomat.com/2012/11/16/chinas-new-leadership-unveiled>.Mark T. Fung 135도 계획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몽골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듣기 위해 모였다.알탕후약 총리와의 개인 면담은 이미 서명된 JDA에 의거한 철도 계획을 이번에는 진지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인상을 ‘X’에게 심어줬다.알탕후약은 ‘X’가 철도 계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것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사실상,새로운 산업농림부 장관인 바툴가는 이번 철도 계획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자가 될 것이다.TT 광산부터 중국의 랴오닝 성까지 이어지는 철도 계획사업의뜻을 더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합의된 계획보다 더 앞서 움직였고몽골 국회의장인 엥흐볼드(Z.Enkhbold)는 ‘X’를 정부 공관에서의개인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엥흐볼드는 ‘X’의 참여에 자신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2015년까지는 철도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것은 몽골이 정부의 운영 자금을 위해 천연자원의 판매에서부터 오는 세수와 정부기관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철도 계획사업은 협궤나 표준궤가 아니라 광궤,혹은 러시아식 궤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1 70 철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중국과 몽골 사이에 경합은 없었지만 이것은 몽골이 러시아와 연계되어있기로 결정한 것을 어렵지 않게 드러낸다.러시아식 궤도를 쓰는 것은 몽골의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이것은몽골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제3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품의 양을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이다.철도 차량들은 국경에서 정지해야 하며,화물은 유압 크레인으로 이동되고 다시 표준궤 철도에 있는 차량에170_19세기에 러시아는 철로를 통한 침략에 대비하여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선로궤간이 넓은 광궤를 개발하였다.이러한 옛 소련의 유물은 여전히 몽골에 남아있다.러시아의 광궤는 중국의 표준궤보다 85mm 더 넓다.다음을 참조.MichaelKohn,“MongoliaRailGaugePlantoLimitCostSavings,GroupSays(1),”BloombergNews,May10,2013,<http://www.businessweek.com/news/2013-05-10/mongolia-rail-gauge-plan-to-limit-cost-savings-group-says-1>.136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부착되어야 한다.표준궤 철도는 중국과 한국,북한,그리고 미국을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철도망에 사용하는 것이다.하지만 최종목적지인 ‘X’까지 아무런 중단 없이 상품이 발송된다면 몽골의 성장을 촉진시키며,몽골 재무부의 매출과 정부기관의 수익 또한 급격히증가시킬 것이다.몽골 국회의장은 동부 철도를 지지한다.간수흐 장관은 모든 회의에 참석했으며 다음 차례로 진행할 일은 MCS에서 이전의 총리가부여한 모든 철도의 허가증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몇몇의 허가증은 바트볼드의 임기가 끝나기 바로 전날,적절한 검토 과정 없이 불법적으로 부여되었다.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트볼드가 비도덕적이었으며 최고 금액의 입찰자에게 허가증을 판매했다는 것이다.바트볼드가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급매 처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바트볼드는 정부에서 대폭 할인을 받아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지의 상징적 건물인 칭기스 호텔을 구입한 이후로 정부 ‘급매’를 통해 계속해서 이득을 봤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2012년 11월,몽골의 내각은 단번에 남쪽 철도 건설에 대한 MCS의 허가증을 취소하였다.허가증이 철도 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몽골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대통령,총리,그리고 국회의장이다.2012년 5월,MCS는 바트볼드의 임기 종료 바로 전날 철도를 건설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았다.교통부는 ‘X’와 함께 계획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면서 일단 교통부가 허가증 취소에 대해 MCS애 보상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이미 철도 건설에 들어간 돈을 MCS에게 상환한다고 ‘X’에게통보했다.2013년 2월,몽골 정부는 ‘X’를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반전을 내Mark T. Fung 137세우며 철도 계획사업의 건설을 위한 입찰을 새로 공표했다.과거3년 내내 그랬듯 몽골은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표류했다.몽골 정부가 실행하는 협정들은약속이 아닌 단지 제안인 듯했다.이 관점에서 중국 관리들이 몽골의 이런 현실에 자포자기 했다는 점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이러한 문제들은 몽골 자체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것을 보여 준다.리오틴토의 오유 톨고이 광산에서부터 중국 국영알루미늄 회사(Chalco)가 석탄 구입을 위해 지불한 2억 5000만 달러협상까지,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소유 기업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모든 것이 몽골 안에 존재하는 신뢰성의 괴리를 말해준다.‘X’는 기습을 당했고,몽골 정부에게 다시 상담을 청하거나 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간바트는 이 사건이 단지 거쳐 가는 과정일 뿐이고 ‘X’의 기존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며 “아무것도 변하지않았다”고 덧붙였다.몽골 정부는 상업 활동을 하는 중에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야기하는 능력이 있다.예를 들어 2013년 3월,철도 입찰의 ‘마지막 출전자’가 발표되었으며 여기에 애쉬모어 유라시아(AshmoreEurasia)라는 이름 모를 새로운 기업이 포함되었다.이 기업은 아니나 다를까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난무했으며 이는 실체가 없는 명의뿐인 기업이었다.프로젝트의 시작인 2010년부터 주주의 역할을해온 ‘X’에게 이 기업이 철도 계획에 포함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이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신호들은 몽골 정치의 특성이다.몽골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 쉽게 당황하지 않는 나라이며 이런 환경 속에서 사업 혹은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결국 몽골은 세계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확실138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하며 이런 불안정성이 몽골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사건 2: CHALCO(중국 국영 알루미늄 회사)와의계약 폐지위에서 논한 몽골의 행동은 몽골과의 관계에 대한 더 큰 불신을심었다.어쩌면 중국의 인접 국가 중 몽골 이외에 중국에 더 큰 불안감을 끼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것이다.1712011년 7월 29일 금요일,몽골은 바트볼드 총리의 지도 아래 중국국영 알루미늄 회사(Chalco)와 협정을 맺었다.협정에 의해 Chalco는 미리 정해진 가격인 2억 5,000만 달러를 몽골 국영기업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ErdenesTavanTolgoi)에 사전에 지불했다.이값은 배달된 석탄의 품질에 따라 재조정된다.이 협정에 보조적으로한국의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와 일본 회사인 이토쯔 상사(伊藤忠商事,ItochuCorp.)와 미쯔이 물산(三井物産,MitsuiCorp.)이 Chalco에 배당된 지분의 30%를 구매했다.1722013년 1월 24일,경기 회복과 함께 국제 석탄 가격이 오르자 새로 선출된 DP정부와 새로 당선된 총리 알탕후약은 몽골과 Chalco의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했다.173 몽골은 이전에 상의했던 가격이 현재의 시장 조건에 비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171_몽골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북한 영재들이‘여름캠프’로 몽골을 방문하고,몽골 정부 관료들도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한다.172_“Chinese,Mongoliancompaniessign$250m coaldeal,”ChinaDaily,July29,2011,<http://www.chinadaily.com.cn/bizchina/2011-07/29/content_13012041.htm>.173_Chuin-WeiYapandJoanneChiu,“MongoliaCoalSpatHeatsUp,”TheWallStreetJournal,January29,2013,<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30001424127887323644904578269511946929242>.Mark T. Fung 139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2012년 5월 몽골이 중국을 겨냥하여 차별적인 의도로 만든 외국인 투자법에서 시작된 중국의 불신은 더욱악화되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에 2,090만 톤의 석탄을 몽골에서부터 19억 달러를 주고 수입했다.174리오틴토의 오유 톨고이 구리 및 금 광산 협정과 마찬가지로 몽골정부는 양자가 모두 서명한 협정을 재협상하려 했다.이러한 행동은몽골에서 전형적인 일이다.하지만 이 중 예리한 관찰자들도 놀라게했던 것은 Chalco가 중국의 큰 국영기업이었으며,더욱이 Chalco가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의 제일 큰 주주였다는 것이다.석탄 가격은 지수(指數,index)에 따라 정해졌으며 석탄의 질이좋으면 가격이 더 높고,질이 낮으면 가격 또한 낮음을 뜻했다.Chalco는 지금은 더 이상 몽골이 받아들이지 않는 2억 5,000만 달러 석탄 값을 미리 지급했다.1톤에 100달러가 넘는 가격은 시장가격이라고 고려되었다.하지만 몽골 정부는 나중에 와서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몽골이 Chalco에게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 동안 Chalco는 이 문제들에 대한 국제 여론을 동원했고계약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겠다며 위협했다.175몽골 정부의 뒤떨어진 신뢰성은 몽골 정부가 국제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막지 못했다.몽골은 여러 가지 면에서북한과 비슷하다.어쩌면 중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몽골이 쉽게174_MichaelKohn,“MongoliaLoanMayHelpTavanTolgoiExitChalcoDeal,CEOSays,”BloombergNews,January24,2013,<http://www.bloomberg.com/news/2013-01-24/mongolia-loan-may-help-tavan-tolgoi-exit-chalcodeal-ceo-says.html>.175_WanXuandDavidStanway,“ChalcothreatenslegalactioninMongoliacoaldispute,”Reuters,January29,2013,<http://www.reuters.com/article/2013/01/28/china-mongolia-chalco-idUSL4N0AX2AM20130128>.140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고쳐질 수 없기에 거래할 수 없는 나라라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이것은 육지로 둘러싸여 해양에는 접근권이 없는 몽골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몽골의 불확실성과 러시아에 기울어진 관계는 몽골이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서 금융 허브로 변신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몽골은 단기 및 중기에 걸쳐 부가가치가 없는 자신의 천연 자원을판매하는 것에만 의존해야 한다.사건 3: 몽골의 2012년 외국인 투자법과 중국중국의 국영기업이 몽골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을 의도로 만든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은 역효과를 낳으며 많은 외국 투자자가 몽골을 떠나게 했다.몽골 화폐인 투그릭의 가치는 비공식적으로 20～60% 떨어졌으며 몽골 내에서 소형 금융 위기가 일어났다.2012년 5월 17일 목요일,몽골 의회는 중국 국영기업이 몽골 천연자원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에 대한 외국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었다.중국 국영기업이 몽골의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몽골 지도자들의 잘못된 시도였다.이 법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몽골의 광산 회사인 사우스 고비(SouthGobiResources)가 Chalco에게 58%의 지분을 판매하려고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176 법률은 몽골의 광산,전기 통신,금융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전략적 분야’에서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176_MichelleYun,“ChalcoAgreestoBuySouthGobiStaketoGainCoalMines,”BloombergNews,April2,2012,<http://www.bloomberg.com/news/2012-04-02/chalco-agrees-to-buy-ivanhoe-southgobi-stake-for-c-889-million.html>.Mark T. Fung 141분을 가질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법은 광산부문을 위해 만들어졌으며,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광산 분야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사우스 고비가 주식을 파는 것을 위협하기 위해 몽골 당국은 부패 조사를 이용해 사우스 고비의 사무실을 폐쇄하였다.177법률 용어들은 너무도 애매모호했으며 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한사항들은 공포되지 않았다.이 법은 모든 외국 투자자들을 겁먹게만드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법은 DP의 새로 선출된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으며 그들은 현재 몽골의 여당이다.법률은 계속해서 존속되었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자신의 태도를 고집했으며 투자를 무산시키는 법을 명확하게 할 의지도,능력도 없었다.이에 따라 이 시점에몽골 화폐 투그릭의 가치는 비공식적으로 20～60% 하락했으며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3.7% 하락했다.법률안이 통과된이후,오늘날까지 몽골의 화폐가치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178결론중국이 바라보는 몽골과 중국의 관계는 불신,체념,그리고 경악으로 가득 차있다.최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은 중국의 정치 집단에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주었다.2010년 시작된 몽골의 불확실한국가철도 정책,2011년 석탄을 위한 Chalco의 2억 5,000만 달러 유177_“MongoliaPassesWateredDownInvestmentLaw,”Reuters,May18,2012,<http://uk.reuters.com/article/2012/05/18/mongolia-mining-idUKL4E8GI3HV20120518>.178_집필 당시 몽골 의회는 외국인투자법 철폐를 검토 중이었다.142 제3장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 험난한 여정통 협정,그리고 몽골의 천연자원 회사의 지분을 중국이 사는 것을막기 위한 2012년의 외국인 투자법을 포함한 세 가지 사건이다.세 사건은 모두 몽골 인민당(MPP),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여당인 민주당(DP)이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국제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집단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이것은 상업 계약에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때때로 재협상은 필수적이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몽골과 거래하면서 경험한 재협상,약속파기 등은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몽골의 부당함,이기주의,편협함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방식이다.몽골에서 중국이 경험한 것은 몽골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며 이것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다.몽골은 세계를 향한 관계에서 벼랑 끝에 있다.철도 사업에서 보았듯 그들이 러시아와 함께 있고 싶은지 아니면 중국,미국,그리고한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싶어 하는지는 의문이다.러시아의 에너지제공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는 몽골 입장에서 이 질문은 다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게다가 중국화의 공포는 몽골에 깊이 배어들어 재정 정책과 경제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장벽이 되었다.179몽골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원하지 않으며,그래서 어려운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결국 몽골은 불행하게도 지금 처하고179_중국경제연구소(InstituteofChineseEconomics:ICE)의 저스틴 리(JustinLi)는 “몽골인들에게는 여전히 중국 제국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사방이 육지로둘러싸여 있는 몽골은 1921년이 되어서야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라고 언급했다.JustinLi,“ChineseinvestmentinMongolia:AnuneasycourtshipbetweenGoliathandDavid,”(EastAsiaForum,February2,2011),<http://www.eastasiaforum.org/2011/02/02/chinese-investment-in-mongolia-anuneasy-courtship-between-goliath-and-david/>.Mark T. Fung 143있는 곤경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현재까지 몽골이 중국을 상대할 때 보여줬던 일들을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도 중국의 태도는 몽골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사실상 몽골은 법의목적을 거부했고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그들은 아무 책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건들은 몽골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의 위험성을강조했다.그 사이에 세상을 향한 몽골의 창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