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한국 정부와 미디어는 ‘거짓말쟁이’들

[한현일]

다음은, 9.16일 이 양승 객원 논설위원이 최보식의 언론을 통해 발표한 컬럼입니다.퍼주기 공화국의 끝을 생각하니 후손들이 너무 불쌍하군요 다른 나라들이 이것도 한류라고 배울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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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지원금 20만원,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정말 ‘돈이 넘쳐나는’ 나라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인들도 현금 지원, 출산율이 낮다고 애 낳으면 현금 지원, 그 애들이 커서 입학하면 현금 지원, 청년이 되면 또 현금 지원‥, 그럼 세금을 왕창 내는데 돈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 줘도 되나. 그럼 세금도 안 내야지.

지원하는 현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럼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 세금을 내느냐 말이다. '공짜의 비극'이다.

한국 정부와 미디어는 ‘거짓말쟁이’들이다. 한국에선 입만 열만 ‘돈 없다’는 말을 한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 하고, 고물가 시대가 열리면서 임금생활자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지자체들과 교육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돈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넘쳐난다. 서민들에게만 경제 위기다.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원한단다. 그 뿐이 아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입학지원금까지 준단다. 전남교육도 초중고 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의 '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인천교육청은 한술 더 떠서 수학여행비 지원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20만원까지 더해 체육복까지 지원한단다. 어떤 단체는 테블릿 pc를 준다고 한다. 마치 “묻고 따블로 가”라는 영화 ‘타짜’의 대사가 연상된다.

학생들을 지원은 좋다. 하지만 그렇게 착한 마음이 들어 지원하고 싶으면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사재를 털어 먼저 지원을 시작해보라.

부자 학부모가 세금을 통해 20만 원을 굳이 지원받을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무상으로 뭔가를 지원하면서 그 누군가는 반드시 무언가를 챙긴다.

10만 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200억원이다. 200억원은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충분한 자본이 된다. 하지만 잘게 쪼개진 20만원은 한 가족 하루 저녁 외식비용이다. 지금 한국은 몇십조 몇백조를 그렇게 잘게 쪼개 나눠먹겠다고 눈이 벌개져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원(財源)이 남아돌고 교육감이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다. 한국은 세금이 남으면 반드시 그 세금을 다 써야 한다는 강박의식이 있다. 안 쓰면 날아갈 ‘공돈’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돈=공짜=횡재'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 돈이 사라지기 전에 그 돈을 악착같이 쓰려는 것이다.

돈이 남았으면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금이 남으면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게 정상이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