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기본조례, 무슨 문제입니까?

[최광희]

성평등 기본조례, 무슨 문제입니까?

최광희목사

지금 제11대 경기도의회(2022.7.1~)에서는 글자 하나를 둘러싼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는 성 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로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법률 18099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2020년 4월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민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이 제출한 개정청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게 만들어 버림으로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목사 가운데 한 분이 경기도의원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의왕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서성란 의원입니다. 서성란 의원 외 18명은 1월 27일에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2020년에 경기도민이 발의했다가 폐기되어버린 개정청구안과 같은 내용이기에 [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에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지 않기로 당론을 채택하고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개정청구안은 심의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민, 특히 기독교연합회와 신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상위법을 위배하는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하고 위급한 내용에 대해 아직도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환영 행사를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 아닌가요?”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 국민이 몰라도 되는 것이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 혁명 세력들은 일반인들이 무관심한 사이에 교묘하게 용어를 선점하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 평등과 양성평등 사이에는 ‘양(兩)’이라는 글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지만 그 둘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선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평등하다는 건전한 생각입니다. 인권 의식이 부족하던 시대에 차별과 피해를 보던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이는 누구나 동의하며 적극 협조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과 같거나 비슷한 개념이 아닙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주장하는 성 평등이란 남자와 여자 외에도 50여 가지의 성별이 있다 주장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별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Sex)이 아닌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성별(gender)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인권의 평등이 아니라 모든 다름을 무시하고 경계를 허물자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권에서는 평등하지만 특징과 능력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면 여성들이 큰 피해자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힘 약한 여성이 차별당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등법이 입법되어 성 평등이 실현되면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성용 화장실, 목욕탕, 교도소 등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평등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남자 성기 달고 여자 목욕탕에 출입하거나 여성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성폭행해서 임신시키는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여 메달 쓸어가는 일도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가지 성별 중에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는 성별이 유동적이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를 수시로 오간다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국가 법률의 정신을 위배하는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니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심의를 가로막음으로 전체가 성 혁명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78명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가운데 기독교인도 수십 명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당론을 채택할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론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도민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잘못된 성 평등 기본조례를 반대한다.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

“동성애, 젠더 평등이 웬말이냐? 성 혁명 세력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