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_2023.06.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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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무"를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