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자작 사건”·“수술 쇼”…이재명 피습 두고 도 넘은 SNS 음모론/ 송영길 구속영장실질심사, 유창훈 판사는 과연 어떤 선택

[신귀족 허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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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바꾼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기각! 趙甲韓 / 24.04.10.

역사를 바꾼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28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오늘 선거에서 참패하는 쪽은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을 것이다. 그의 영장기각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趙甲濟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28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오늘 선거에서 참패하는 쪽은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을 것이다. 그의 영장기각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2023년 9월28일 조갑제TV동영상 녹취

9월28일은 역사적 날이다. 1950년 9월28일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가 올라간 날이다.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미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이다. 지난해 3월9일은 선거를 통해 종북 좌익세력이 5년 동안 지배하던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날이다. 지난 3월9일의 감동은 불과 0.73%p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 27일 새벽,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았는데 기각이 되었다. 드러난 범죄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고 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지, 분노로 잠 못 이룬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지금 이 분노가 내년 총선에서 폭발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고 자유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반동세력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썼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영장 기각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로 들린다. 이 사유대로라면 이재명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기각되었다. 이 글은 유창훈 판사를 고발하는 글이다. 이런 기각사유를 나열해놓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다니. 게다가 내용이 구질구질하다.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변명조의 기각문을 썼다. 논리도 없고 법리도 없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 혐의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을 회유,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재판결과를 무죄로 만든 사건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재명은 ‘과거 검사사칭 관련 전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사사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2002년 검사사칭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판단,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을 회유, 재판에서 위증하게 한 것이다. 이 결정적 위증으로 유죄가 되었어야 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고, 도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김진성의 위증이 없었다면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다.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증교사였던 셈이다.

그런데 유 부장판사는 이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의 최근 증거인멸 사실이 여럿 적시되어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결과는 당연히 구속이어야 한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백현동 개발비리는 민간업자에게 1300억 상당의 이익을 안김으로써 경기도가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든 사건이다. 이 개발에 뛰어든 브로커는 70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공 개발로 하겠다며 공약까지 한 사안을 민간 개발로 돌려버렸다.

산지관리법 위반까지 하며 50m 옹벽이 들어섰고, 4단계 부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임대아파트 비율은 처음 계획과 달리 대폭 축소됐다.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참여도 배제됨으로써 경기도에는 손해를, 민간업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겼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라고 했으면 영장인데 유 판사의 판단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얼마나 구질구질한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결재 문건과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차고 넘치는데 증거가 없다니? 이 직접 증거는 재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사안이다. 유 판사는 구속 심리와 재판을 혼동하고 있다. 재판에서 밝혀질 직접 증거를 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한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김성태와 쌍방울 임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방북 요청 공문,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에 대한 북한 측 영수증, 쌍방울·북한·경기도 사이의 교류와 만남을 입증하는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혀 말이 안되는 논리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하고서는 증거인멸의 염력가 없다니, 이 정도면 판사를 탄핵해야 할 수준이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 자체로 구속 사유다. 이화영 재판에서 벌어진 사법 방해, 즉 증거인멸은 전 국민이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진 유 판사의 판단이 기가 막히다.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문제되는 발언이다.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거꾸로 판단해야 맞다. ‘현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로서 과거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한다’고 결론 내렸어야 했다. 이 정도면 법조인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이다. 정치 권력에 사법이 굴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사법 역사상 가장 엉터리 문장이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수많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상태에서도 대담하게 위증교사를 자행한 자이므로 당연히 구속’이라는 결론이 맞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문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법률문장으로 남을 것이다.

2024-04-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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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구속영장실질심사, 유창훈 판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 23.12.18.

_ 송영길.................. 너도 오늘 머그샷 드디어 찍는거냐? 영길이 오늘부로 쪽 다까는구나....

아주 입이 저렴하고 더러운 86운동권의 적폐 송영길이 드디어 12월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직까지 정치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지저분 하다보니 이재명도 설치고, 이준석도 설치고, 송영길도 설치고, 조국도 설치고, 정청래/김의겸/김용민/김남국/추미애/박범계/서영교/장경태/박찬대/고민정/황운하/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 등등도 덩달아 설치는 것 같다.

이번 송영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지난 번 해괴망측한 사유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여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송영길의 혐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2가지 혐의다. 송영길에 대한 수사는 돈봉투 의혹에서 시작했지만, 파면 파볼수록 매우 지저분한 정치자금 문제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빼박으로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다.

송영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사업가 박모 씨에게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송영길이 처음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수수,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줄 3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자신하며 12월 안에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라 장담한다고 아주 주접을 있는대로 떨었다.

● 과연 이번에는 유창훈 판사가 어떤 선택을 하게될까?

이번 범죄 혐의에 대해 송영길의 변호 전략은 바로 '모르쇠 전법'이다. 무조건 나는 모르는 일이라도 잡아떼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번 검찰 조사에 소환되었을 때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창훈 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너저분한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유창훈 판사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이번 송영길 구속영장까지 기각시키기는 어려울 듯 하다.

왜냐하면, 현재 송영길은 정당의 대표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더군다나 송영길은 이미 구속된 이정근과의 전화통화 녹취에 정확하게 송영길의 목소리와 돈봉투 관련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나 몰랑"하면서 발뺌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정황이 검찰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송영길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까지 모두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차명 폰을 쓰면서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한 정황"이 있고, "다양한 증거 인멸 상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이 아무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은 범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그것이 진실과는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영길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그냥 똥된 듯 하다."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올인했는데, 너같은 애까지 왜 구하겠니? 유창훈이 그렇게 할 일 더럽게 없는 판사같이 보이니?

이재명이 살려주는데도 온갖 쌍욕 다 쳐먹었는데, 영길이 너까짓게 뭐라고 신경이나 쓰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영길이 네가 지금 뭐라도 되냐? 너까짓게 뭔데? 너 좀 치나? 아무 것도 아닌게 왜 쎈 척 하냐?

얼마나 비겁한지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빨리 소환조사 하라고 큰 소리를 칠 때는 언제고, 막상 검찰 소환 조사를 하니까 입구 밖에서 치졸하고 궁색한 변명이나 잔뜩 늘어놓고 결국 검사가 조사할 때는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 꾹 쳐닫고 묵비권이나 행사한 주제가 뭐라고 유창훈 판사가 왜 너 같은 것을 봐줘야 하니?

유창훈 판사도 내가 보기에는 요즘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할 것 같은 상황 같은데, 너 같은 찌끄레기까지 신경써줄 팔자가 아닐듯 하다.

지난번 이재명은 봐줬으니, 영길이 너는 구속시켜서 유창훈 판사 자신도 나름 공명정대한 판사라고 어필하려고 하지 않겠냐?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길이 너 같은 애 정도는 가뿐하게 구속시켜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고로 내 예감에는 영길이 너는 12월 18일부로 딱 구속될 팔자다.

영길이 불쌍해서 어쩌냐? 올해 크리스마스도 못 즐기고, 연말 송년회도 다 나가리 되겠네..... 연말에 광주 룸싸롱이나 베트남에 가서 또 진탕으로 놀아줘야 하는데....... 연말계획 다 물거품 되는거야?

그나저나 영길이 12월 18일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 드디어 구치소 입소절차에 따라 신체검사할 때 항문까지 다 까는 거 알지? 교도관이 네 항문 다 봐야 하는데 영길이 쪽 팔려서 어쩌냐? 나 같으면 교도관이 보는 모니터에 그 나이에 엉덩이 까고 내 항문을 자랑하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다.

86운동권 애들이 그렇게도 정치적으로 오염도 많이 되고, 한 때 학생운동 한 것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잘 살았다던데..... 이제 하나 둘씩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86운동권 출신들 영길이 때문에 한동안 쪽 많이 까지겠다.

"영길아~ 잘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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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韓 재난 배경 정치쇼" 野 비판에 與 "저열한 정치공세" / 24.01.2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재 현장인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함께 방문해 갈등 수습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은 재난 현장을 정치쇼에 이용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쇼를 멈추고 재판에 임하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 쇼 정도가 아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나. 당신들이 사람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왜 왔느냐’며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한 뒤 “염장 지르러 갔느냐”며 “비정하고 매정한 대통령, 못된 한 위원장에 국민 마음이 다 떠났다”라고 비판했다.

_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4.

앞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 한 컷 남기려고 서천까지 왔단 말인가”라며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격려를 해야 할 것은 서로가 아닌 서천시장 상인들”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시민들과 재해 현장을 정치적 ‘화해쑈’의 공간과 배경으로 활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고통 앞에 하던 정쟁도 멈추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만 있다”며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실의에 빠진 상인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며 “정치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정치쇼로 보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 대변인은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화재 소식을 듣고도 떡볶이 ‘먹방쇼’를 찍고, 2023년 8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라며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에 의해 이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슬픔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번만큼은 시장 상인의 아픔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_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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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 사건”·“수술 쇼”…이재명 피습 두고 도 넘은 SNS 음모론 / 24.01.03.

* 이재명 대표 피습 두고 SNS 등지서 음모론 나와

* 국민의힘 측 “음모론 당과 엮어 왜곡하면 강력 대응”

* 이준석 “극단적 여론 형성 음모론, 굉장히 부끄럽다”

_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습격 사건을 두고 3일 유튜브,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음모론이 퍼지며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27분 ‘가덕도 신공항 부지’ 관련 부산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에 흉기에 공격당했다. 피를 흘린 이 대표는 피습 직후 20분 만인 10시 47분 구급차에 실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민주당 측은 전날 2시간 가량 수술을 받은 이 대표가 의식이 있는 상태지만, 현 상황에서 퇴원 시점은 예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문제는 이 대표 피습 이후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음모론이 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 유튜브 채널인 ‘이봉규 TV’에서 한 출연자는 “한동훈 지지율이 오른 뒤 피습사건이다. 자작나무(자작극을 의미하는 인터넷 용어)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출연자는 상처와 관련된 음모론도 제기했다. 출연자는 “칼도 제대로 쓰면 푹 들어간다. 그런데 (상처가) 1cm에다가 의식이 있게 (찔렀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과 이번 사건을 묶어 ‘이 대표가 장기 치료를 위한 병원을 찾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 해당 사건을 검색해보면 ‘이재명 수술은 쇼?’ 등 이 대표 공격 사건을 둔 여러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X(구 트위터)에서는 이 대표의 공격한 범인 뒤에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X 이용자는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극성팬 머리띠를 쓰고 갔는데, 이는 보수가 아닌 민주당원이라는 얘기”라며 “이 대표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글과 유튜브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이 대표를 향한 ‘테러’라는 본질 보다는 음모론이라는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_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음모론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을 그으며 난처해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피습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행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가 ‘쇼입니다 쇼’ 등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일부 참석자들의 과격한 발언을 당 및 한 위원장과 연관시켜 왜곡되게 해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고했다. 한 위원장 역시 해당 발언을 듣자 곧바로 한손을 들어 제지하기도 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벌써 일부 유투버가 조작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진영을 바꿔서 어떤 진영에서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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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테러가 자작극? 2차 테러"…가짜뉴스 대책기구 만들기로 / 24.01.03.

* 조정식 "수술 다행히 잘 끝났지만 절대 안정 요하는 상황…의식은 깨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를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피습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당내 대책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현재 몸 상태 등을 전하고, 향후 2차 피해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유튜브 방송과 일부 종편(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게 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든지 허위 사실 유포되고 있다. 명백하게 2차 테러"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정치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제가 알기론 첩보 수준에 불과하다"며 "각 정당에 정식 요청하고 확인되면 수사당국이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 요청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이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취합 내용은 수사당국이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테러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 논란 없이 명명백백히 수사당국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끔찍한 테러에 대한 동기, 목적, 피의자의 정치 행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에 대해 극우 유튜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적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열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흉기에) 깊이 찔려 난 상처이기 때문에 경정맥 봉합 수술을 한 것"이라며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당이 비상 상황이며 신중하게 절제된 언행, 긴장감을 유지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섣부른 예측이나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의 함구령에도 전날 몇몇 당내 인사가 이 대표 피습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을 내놓아 뭇매를 맞은 데 대한 언급이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창당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고,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피습 사건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친(親)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다', 또는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너무 야당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그런 주장은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 상황에서는 어떻다, 음모가 있다, 배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갖고서 뭐 정치적으로 어떻든 해석을 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분석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말 우리 정치권 전체가, 우리들의 행태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해 봐야한다"라고 했다.

전날 수술을 마친 이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무총장은 "경정맥 손상이 많이 있있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수술 시간이 길어졌지만 다행히 잘 끝나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며 "절대 안정을 요하는 상황으로 면회는 안 되지만 의식은 깨어났다. 일반 병실로 옮길지는 오늘‧내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병문안은 하지 못한 대신 병원에서 대기 중인 천준호 비서실장으로부터 치료 상황을 공유받고 당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전 총리는 "하루빨리 이 대표께서 쾌유해서 총선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엄중한 상황을 잘 수습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진 정치테러는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행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분노와 우려를 겸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며 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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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에 의료계 반발...野 "정치적 공격" / 24.01.06.

* 지역의료계 집단 반발..."내로남불"

* 민주 "이 대표 위중했다...협의 거쳐 이송해 문제 없어"

_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송이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공공의료 정책과는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병원 의료진 간 협의를 거쳐 이송을 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나친 정치적 공격" 이라고 반박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병원 이송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이후인 오전 11시 15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았고, 오후 3시 20분 소방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은 이 대표 피습 이후 5시간 18만에 진행됐다.

논란이 된 발언은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의 4일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다. 민 교수는 "목정맥이나 목동맥의 혈관재건술의 난이도가 높아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집도가 꼭 필요했다" 고 했다. 부산대병원 의료 수준으로는 이 대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부산대 측은 민주당과 이 대표 가족 측이 요구한 것에 따라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는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CT촬영을 진행했고, 이 대표의 경정맥 손상을 확인했다. 곧바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측에서 서울 이송을 원하면서 수술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_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지역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오후 이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장면.

이같은 논란은 헬기 이송 특혜로도 이어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부산대병원이 가동할 인력과 시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과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소방 헬기를 타고 옮겨진 것은 특혜라고 보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닥터헬기는 의료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정작 그 시간대에 헬기가 필요했던 일반 국민은 죽어갔을 수도 있다" 라고 비판했다.

지역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위배되는 행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 측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 지역에서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숨겨두었던 선민의식이 베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권 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국내 의전서열 8위의 유력 정치인인 만큼, 이 같은 논란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역시 "야만적 정치 테러를 규탄하기보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더 집중하는 의료인이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고 밝혔다.

의료계 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 와 통화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받을 곳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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