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사전 신고제」개요

[터프가이112]

□ 목적

○ 청소년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확보 기여

○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제도 개요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제 내용

○ 주요 개정 사항(시행 : 2014. 7. 22.)

구분	개정·신설 사항
대상 활동	- (당초) 이동·숙박형→ (개정) 숙박형,비숙박형(대규모, 고위험)   * 150명 이상,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유해물질, 짚라인, ATV 등
신고 주체	- (당초)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개정)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개인·임의단체는 실시 제한
사전인증 의무화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 의무화   *  미인증시 신고수리 불가
계획 보완	- 보완사항 검토(여가부)→ 보완 요청(지자체)
표시·고지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협조 요청	- 수상 활동 안전점검, 구조·구급 활동, 보호조치 등
운영 중지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금지 행위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 활동 전부, 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 명칭, 구성 내용이 활동을 대표하거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