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연말 소득정산

[임채균]

2003년도 연말정산 공제기준

공제항목				공제금액	공 제 가 능	공 제 불 가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본인	인당 100만원	Ÿ  근로소득이 있는자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해당)	*비거주자는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 불가
			배우자		Ÿ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기준 690만원 이하) Ÿ  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안해도 됨) Ÿ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	Ÿ  내연의 처 Ÿ  이혼한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Ÿ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산림,양도)소득－필요경비+퇴직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
			부양가족		Ÿ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장인 등)   *남자 60세 이상(1943.12.31이전 출생)인 자   *여자 55세 이상(1948.12.31이전 출생)인 자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 이하(1983.1.1이후 출생)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Ÿ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Ÿ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Ÿ  연도 중 출생, 결혼, 사망 한 자 *전액공제 Ÿ  장인,장모,시부모,시조부모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중이라도 실제 부양  을 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됨 Ÿ  손자, 외조부모, 외손자녀, 개가한 생모 Ÿ  처남, 처제, 시동생 가능 *별거하는 형제자매는 일시퇴거자 사유(취학,요양 등)에  해당되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해야 함 ※기본공제 판단기준일: 과세년도 연도말일(12.31)	Ÿ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산림,양도)소득－필요경비+퇴직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자 Ÿ  다른 형제.자매 등이 이미 공제 받고 있는 직계존속 Ÿ  일시퇴거사유 미 해당자(별거하는 형제자매) Ÿ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수,제수,며느리) Ÿ  이종형제, 고모 Ÿ  호적상 직계비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Ÿ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장애자 Ÿ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가족 Ÿ  전년도 사망자 *사망년도 까지만 공제가능 Ÿ  이민 등으로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Ÿ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Ÿ  자영업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됨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됨 -별거하는 형제는 일시퇴거자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인당 100만원	Ÿ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938.12.31이전 출생자)	Ÿ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및 부양가족 Ÿ  사망일 전일 현재 경로대상이 아닌 사망자 (기본공제만 가능)
			장애자		Ÿ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 장애자의 경우 연령의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음 (소득의 제한은 있음)	Ÿ  장애가 치유된 다음 과세연도부터 Ÿ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장애자
			부녀자	인당 50만원	Ÿ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의 소득유무 불문) Ÿ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미혼여성,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Ÿ  남성근로자
			자녀양육비		Ÿ  6세 이하(1997.1.1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 남성근로자 *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다른 근로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음	Ÿ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 * 자녀양육비와 유치원교육비(보육비,학원수강료등)가 중복하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함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인	100만원	Ÿ  본인외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Ÿ
			2인	50만원	Ÿ  본인외에 부양가족이 1명만 있는 경우	Ÿ
연금보험료 공제				100%	Ÿ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부담액)	Ÿ  회사부담 연금보험료
특 별 공 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Ÿ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Ÿ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Ÿ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Ÿ  회사부담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자전용 100만원)	Ÿ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농수축협공제,자동차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소득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Ÿ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하나의 보험계약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보험이 중복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Ÿ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맞벌이부부) Ÿ  연령초과로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가족의 보험료 Ÿ  소득이 있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 *맞벌이부부로서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Ÿ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의료비 *근로소득의 3%초과 금액 공제			500만원 한도	Ÿ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비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소)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약국,한약방 등)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수족,휠체어,보청기, 장애인용 지팡이 등) -시력교정용 안경 or 콘텍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원)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제출 -보청기 구입비 *사용자를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Ÿ  당해연도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Ÿ  보철, 의치(틀니), 스케일링비용,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성형수술비, 근시교정시술비, LASIK 수술비용 Ÿ  치열교정비(단,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Ÿ  출산관련 초음파, 양수검사, 불임시술비, 인공수정 등 Ÿ  건강진단비 * 2003.7.1부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만 인정. 다만, 2003.12.31까지 종전의 영수증이더라도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구분 기재된 경우 인정 * 영수증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 기재(2003.6.30까지) * 경로.장애자 의료비는 공제한도액 초과시 추가공제함	Ÿ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Ÿ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 Ÿ  약국에서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 Ÿ  환자명,질병명 및 의(약)사의 확인 날인이 없는 영수증 Ÿ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의료비(∵의료기관 아님) Ÿ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등에 지급한 비용 Ÿ  한약재 판매점에 한약을 구입한 비용 Ÿ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Ÿ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Ÿ  장례비 Ÿ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Ÿ  취업전 지출한 의료비 (근로소득 발생기간만 해당) Ÿ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직계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2001.12.26개정)
	교 육 비	본인		전액	Ÿ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1학기 이상 수강)	Ÿ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치원:150 초중고:200 대학:500만원 (인당)	Ÿ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근로자가 부담한 교육비 -유치원~대학까지의 학생(특수학교,방송대 포함)  *특별법: 과학기술,경찰,세무,사관학교,기능대학 등  *원격(cyber)대학 -보육시설 영유아 및 학원 학습자(취학전 아동만 해당)  *보육시설: ㅇㅇ어린이집, ㅇㅇ놀이방 -학원: 1일3시간, 주5일이상 학원(취학전 아동만 해당)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등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및 학원에 대한 교육비공제   와 자녀양육비 공제가 중복시 하나만 공제받아야 함. Ÿ  육성회비, 기성회비 Ÿ  외국어, 예능학교 등의 정규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 *외국어회화 실습비 Ÿ  국외유학 자격이 있는 자의 국외교육비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낸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 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및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음.	Ÿ 비과세되는 학자금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본인이 부담한 경우만 가능) Ÿ 외국의 대학부설 등의 어학연수과정 수업료 Ÿ 국외 보육시설 등의 보육비용 *유치원은 공제됨 Ÿ 국외유학 자격(중졸 이상)이 없는 자의 국외교육비 Ÿ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 교육비 Ÿ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중 태권도, 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강료 Ÿ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 교육비 Ÿ 정규수업 이외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Ÿ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납부한 교육비 *보육사 양성과정 Ÿ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 Ÿ 학생회비, 책값, 교육자재대, 학교버스이용료, 식비, 기숙사비, 보충수업비 Ÿ 등록금융자금을 학교 졸업후 상환하는 경우의 교육비 Ÿ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특수 교육비 (인당150)	Ÿ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아래 기관의 교육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주 택 자 금	주택자금 공제대상자			Ÿ  무주택자 or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 or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Ÿ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40%) *저축		300만원만원한도	Ÿ  청약저축: 월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 Ÿ  청약부금: 폐지. 2000.10월이전 가입자는 2005년까지 연간불입액 240(*40%=96)만원까지 공제. Ÿ  근로자주택마련저축 Ÿ  장기주택마련저축(7년이상, 월 100만원 이내 불입)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Ÿ  구.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 * 이 경우 대출 받은 차입금상환액도 마찬가지임 Ÿ  청약예금, 주택부금 Ÿ  본인명의가 아닌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저축 Ÿ  배우자 or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가 불입한 저축 Ÿ  국민주택 규모(25.7평) 초과주택 소유자의 저축
		차입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의 40%) *임차자금			Ÿ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Ÿ  2000.10 개정 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던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2005년까지)의 원리금 상환액	Ÿ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차입한 차입금을 채무 인수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Ÿ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차입한 차입금(주택마련저축 기관이 아님) *회사/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Ÿ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하여 대출 받지 않은 차입금 Ÿ  2000.11.1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구입자금		600만원	Ÿ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or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승계받은 차입금 포함) - 차입금의 거치기간을 포함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Ÿ  양도소득세감면대상(1998.5.22~1999.12.31)을 최초로 취득한 자의 차입금 Ÿ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주택분양권 차입금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Ÿ  2주택 이상 소유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 * 1주택 소유자는 무관) Ÿ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함
	기 부 금	전액공제 기부금		전액	Ÿ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금품 Ÿ  국방헌금,위문금품/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Ÿ  사회복지시설(무료 or 실비로 이용 가능한 곳)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모자복   지시설,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 Ÿ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 국립대학교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Ÿ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Ÿ  정치자금(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Ÿ  배우자, 가족 등 다른사람 명의의 기부금 Ÿ  허위영수증에 의한 공제신고 Ÿ  초등학교 급식비 Ÿ  무통장타행환입금확인서(결연증서 등 첨부시 공제가능) Ÿ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단체에 기부한 금품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 라이온스클럽 등) Ÿ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지급한 기부금 Ÿ  부동산임대소득 or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한 기부금 Ÿ  상조회비, 종친회비 Ÿ  당원이 아닌 자가 특별지원비. 찬조비 등을 정당에 지출한 경우의 정치자금
		특례지정 기부금		(근소금액 -전액)× 50%한도	Ÿ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기념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타 등
		지정기부금		(근소금액 -전액-특례)× 10%한도	Ÿ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재경부 지정) Ÿ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 Ÿ  노동조합비 * 영수증에 기부자 성명, 기부금품의 가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기 타 공 제	투자조합 등 출(투)자 (투자금액의 15%, ’01년 투자는 30%)			근로소득금액의 50%한도 (’01년투자는 70%)	Ÿ  본인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 2003년도까지 출(투)자한 금액만 공제가능 * 세액공제상당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함	Ÿ  비거주자가 투자한 경우 * 출(투)자후 2년후 과세연도까지 1과세년도에 1회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개인연금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Ÿ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시 세금 없음)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Ÿ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불입한 개인연금 Ÿ  보험사 개인연금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해당분 Ÿ  비거주자가 저축한 경우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31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240만원 한도	Ÿ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시 세금 있음)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근로소득의 10% 초과하는 금액의 20%. 직불카드30%)			500만원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0%금액중 적은 금액	Ÿ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Ÿ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못 받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카드 (연령에 관한 규정 명시 안됨) Ÿ  의료비와 교육비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각 중복하여 적용 Ÿ  학원비(초중고생)를 지로(GIRO)로 납부한 경우	Ÿ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카드사용액 Ÿ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안됨) Ÿ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Ÿ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Ÿ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Ÿ  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Ÿ  휴대폰 결제대금, 인터넷사용료 Ÿ  신차구입비, 유가증권(상품권 등)구입비, 리스료 Ÿ  교육비(초.중.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비 Ÿ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포함), 가스료, 시청료 등 제세공과금 Ÿ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외국법인 발행 카드사용액 Ÿ  선불카드 사용액 Ÿ  현금서비스로 사용한 금액 Ÿ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금액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공제 받을 수 없음(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 (ESOP) 출연금			240만원 한도	Ÿ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ESOP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이연으로, 올해부터 본인이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등록하도록 함	Ÿ  비거주자의 출연금
세 액 공 제	근로소득세액			45만원 한도	Ÿ	Ÿ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없음	Ÿ  무주택자가 1995.11.1~1997.12.31 기간중에 미분양주택을 취득(1주택소유자의 대체취득 포함)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Ÿ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고 완공 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세액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함	Ÿ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동 조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Ÿ  미분양주택 취득후 당해주택을 양도, 해지등을 한 경우 * 동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음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저축한도: 5,000만원)			가입기준 1차년도 5% 2차년도 7%	Ÿ  2002.1.1~2002.3.31까지 불입한 경우 - 증권저축,증권투자 신탁저축,신탁저축 Ÿ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70%이상 보유저축	Ÿ
	외국납부세액				Ÿ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Ÿ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