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관련 조국혁신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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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관련 조국혁신당 정책위 입장문]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금투세의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더 나쁜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조차 아는 내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은 첫째, 주주 이익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상법 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남북 관계와 국제 외교 행태, 셋째, 주가 조작으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주식시장 파괴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금투세를 마치 주식시장 어려움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 여당과 함께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잡고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2024. 11. 4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서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