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
내용연수가 15 년인 엘리베이터 교체 요구는
부영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빌미를 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10 년 만기 분양의 시기에
주민대표회가 없는 취약점을 노려
하남3단지에서 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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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나
룬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 과정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임차인이나 임차인, 입주민 대표들의 행태에 대해 말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를..... 노파심에서 들어 보겠습니다.
20 개동 40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입주한 지 10 년 되었으니....... 10 년 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과하다 싶을 만큼 주의를 기울여
완벽하게 준비하눈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대표회에서 서둘러 20개 동 40 개 엘리베이터를
노후화되었으니 교체하라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백 번 잘했습니다.
하지만 부영의 행태를 알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메시지를
부영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덜컥 엘리베이터 교체에 나서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새것으로 안전하게 완벽히 교체 또는 수리 해 준다는 데........ 뭔 시비냐고 할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라는 기계는....... 원리가 발명되어 인류가 사용한 역사는 수 천년 되었을 것이며(우물의 두레박)
서양에서는 건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이용된 역사가 백 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한"장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10 년 된 노후 엘리베이터라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안전 점검을 받아왔으며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으니 적절한 조치만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 없다....라고 판정하여
안전점검 필 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입주민, 동대표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 조금이라도 염려되면 안전점검 당당(회사와 관리주체)은
즉시 조치하여 사용하는 데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잘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하는데도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일 것입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개선하는 것은 잘한 일이나.....
건축법등에 의해 현장에 적용되는 엘리베이터 내용 연수는 통상 15 년을 기준으로
교체 등의 큰 조치를 한다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런 내용연수를 무시하고
이상한 기계음이 난다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주장을 하여
부영은 덜컥........ 동대표나 주민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요청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동 대표 등의 주민대표 기관도 없는 시점이기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선의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긴급히 선 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영의 변명이 일견 합리적인 착각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대표들의 요구와 주장이 시의 적절하게 부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변명이 통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