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및 개편

[김근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입니다.
• 심야운행 화물차 통행료 감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버스 통행료 감면: 신규 신청이 종료되어 사실상 폐지됩니다.

연장 배경 및 목적

• 친환경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감면 제도를 연장하지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면율을 조정합니다.
• 심야운행 화물차: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심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제도를 연장합니다.

기대 효과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물 운송업계 지원: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물류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 감면율 축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활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화물 운송업계 지원, 고속도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