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witter.com/siaranics/status/1394956319069769733?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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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간첩 색출하려고 만든 거임ㅋㅋㅋㅋㅋ1.21 사태 이후에 만들어졌어
https://youtu.be/CRMdEDtviOQ > 꼬꼬무에 나와
인권침해인 걸 알아도 이 시스템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한국인은
-범죄자 검거, 피해자 특정하기 쉬움
-야반도주, 신분세탁 X
-소외계층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 의무교육, 예방접종
-어차피 구글 같은 사기업도 음성인식으로 ‘몰래’ 정보 수집함
-(new)코로나 같은 전염병 대응
등의 이유로
힘 없고 범죄 저지를 일 없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싫어할 수도 있고!
+) 이런 말도 있네
갑자기 인권침해라니까 뭔가 주민등록제에 대한 거부감 생겼어.. 나라가 뭔데 내 정보를 수집하지..이런 좀 짜증남
근데 이정도의 인구파악과 통제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관리하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 같은디
난 좋아
근데 저런걸 안하려면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거야 ㄹㅇ걍 야경국가네
국가라는 틀안에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 보호를 받으려면 있는게 당연하고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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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전국민이 가입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 근데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어도 가능할까? 그게 궁금해
글고 지문등록은 난 좋은거같아. 외국 드라마에서 맨날 지문등록이 되어있는 거네 아니네 할 때 이해 안됐는데 그래서였구나. 범죄자여야 등록을 하니까. 그럼 초범 잡는게 존나 힘들거고.. 덕분에 우린 초범 검거율이 높은거 아니겠어? (통계론 안 찾아봐서 모르지만)
난 화차 책읽을때 온통?????였었잖아.. 대체 신분세탁이 어떻게되는건디요..?
지문등록 나는 좋은게 아이들 실종 관련... 지문등록되어있어서 어린 아이들 실종이 줄어드니까 그부분은 좋은듯 내가 갑자기 죽거나 했을때 신분증 없어도 지문으로 가족 찾고 할 수 있는것도..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것 같아
나 영국 사는데 여기도 ni 넘버라고 세금 떼고 병원등록하고 다 관리는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용도로 번호가 없는건 아니고 미국도 소셜번호인지 뭔지 있으니까..근데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에 너무 모든 권한을 다 줘서 개인정보 보안이 잘 안 되고 인터넷뱅킹 같은거 할때나 핸드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할때 너무 복잡하게 시스템 만들어놓은게 불편해..
한국헌터물ㅋㅋㅋㅅㅂㅋㅋㅋ
헐 처음알았어 개충격……. 그럼 세금은..? 뭐지 어케하는거야 다른나라
프랑스는 소셜넘버라구 주번같은거있던디
우리나라처럼 지문등록안해서 초범 못잡는거 극혐.. 지문떠가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못잡아 ㅠ
없으면 존나불편할거같은뎆료,,
태어나는건 알껄? 우리나라엔없는서륜데 birth certificate해서 서류가있어
헌터청ㅋ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문등록은 인권침해 맞다고보는데 이걸로 얻는 득이 실보다 많은 거같다 생각함... 그리고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주민번호같은 시스템있음 미국도 소셜넘버있자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