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아간다" 2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케 하고 사체 한강에 유기한 친모

[윌크 브레드 초코]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10523n03159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아간다" 2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케 하고 사체 한강에 유기한 친모

적정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7일 오전 4시께부터 아들 B(2)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비닐쇼핑백 안에 넣은 B군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5일간 보관하다가 같은해 10월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성장하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를 마음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양육하던 딸 C(5)양으로 하여금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며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B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곳에서 C양을 방치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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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술]

미쳤구나

[배고픈빨간망토]

내가 뭘 본거야 아 진짜 눈물나... 나도 13갤 키우는데 물론 힘들지 키우는거. 근데 아빠랑 닮았다고 저러는게 말이되냐고 하 진짜 ㅜㅜㅜㅜ 하

[서 현우]

아....딸 어떻게 하면 좋니....저걸 눈 앞에서 보고...

[런온런]

아제발...키울 능력없으면 끝까지 밉더라도 기관에 보내던가 책임을 다하지...너무 맘아파 아가야ㅠㅠㅠㅠ

[명란김밥]

결국 모든 양육 책임은 엄마가 지는구나. 키워줄 아빠가 있음에도 아빠는 키우기 싫다고 도망갈 권리가 있고 엄마는 스스로 선택할 인권도 없었네. 결과는 분명 죄이고 잘못이지만 아빠는 무죄라는게 너무 참담하다

[보노보노^^]

44444 엄마가 분명 씻을수없는 잘못을 하긴했지만. 이상황에서도 아빤 무죄네 ㅎ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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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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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삼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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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욤욤]

아 정말 애들이 불쌍...

[단델리온]

아가....

[자일단맞혀]

이런건 아빠도 연대책임 가져가야 아빠들이 육아참여 할 생각하고 좀더 자녀계획 제대로 세울거아녀

[종각역4번출구]

도대체 한국에서 애비는 양육의무가 없는거야?

[디드랑디드랑]

애비는 어디간거야 미친..

[for what its worth]

부모중 한명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다른 부모가 적극적으로 막지않았다면 그것도 아동학대방조죄로 처벌해야하지 않을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학대를 한 어머니쪽은 처벌되는 것도 맞지만 별거중이든 이혼을 했든 아버지임에도 자식이 학대되는지도 모른 채 방임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부모의 책임을 져버리는 거이라고 생각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제대로 된 양육상태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며 양육 자체를 포기한 한쪽 부모도 소극적 아동학대이며 부모 중 한쪽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아동은 학대되기 전에 구조돼서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을텐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