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3 - 1/4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3 - 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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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1.
[2106691]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H0H1J1C2P3J1I6P4E3K4P4W0N2P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1)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라 한다.
(2)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 설치
(3)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
(4) 생활지원금을 지급
(5)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
(6) 주택을 우선 공급
(7)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 회복 및 정착금 지원
(8)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9) 단체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미군 위안부?
직업의 선택이 아니고, 강제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인가? 왜 느닷없이 정치인들이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돈과 혜택을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누가? “국정부”가?
발의자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 했다고 하는데, “국정부”가 무엇인가? “한국정부”라는 것인가? 뭔 소리를 하는지?
(2) ‘기지촌 정화운동’?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했다고 한 것은 무엇이고,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반되는 개념 아닌가?
(3) 돈을 누가 냈음?
(3-1). 미군에게 서비스 한 다음에 그 여성은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의문이다. 그 미군에게 받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받았는가?
(3-2).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일본군위안부” 처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데, “일본군위안부”는 일본군에게서 돈을 받았는가?
(3-3). 미군이 개인으로써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한 것이라면, 수십년 후에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4) 개인 결정에 따른 직업의 선택
이런 직업에 있던 여성들 중에는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 간 사람들도 있다. 이 여성들이 “미군 위안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결혼해서 미국 가는 것도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했던가? 개인 결정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5)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
(5-1). 발의자들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이라 했는데, 성매매는 주한미군기지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청량리 집창촌이라는 것 못들어 봤는가?
(5-2). <‘청량리 집창촌’ 후손에게 보여줄 문화 유산으로 보존한다는 서울시>라고 까지 했으니, 못들어 봤을리 없을 것이고,
(5-3). ‘청량리 집창촌’을 문화 유산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 반대 때문에 <청량리 집창촌 사라진다…서울시 보전계획 없던 일로> 했다 하지 않았는가?
(6) 청량리 집창촌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임?
미군 상대로 한 여성들은 국가에서 돈 주자는 법을 만드는 것은 한국 남성을 상대로 한 청량리 집창촌의 여성들에 대한 차벌 아닌가? 똑같은 종류의 직업인데, 누구는 생활비에 장례비까지 준다니 말이다.
(참고:
* ‘청량리 집창촌’ 후손에게 보여줄 문화 유산으로 보존한다는 서울시 (2019.10.18)
https://www.insight.co.kr/news/251208
* 청량리 집창촌 사라진다…서울시 보전계획 없던 일로 (2020-11-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1926625969328&mediaCodeNo=257

 
4일 - 2.
[2106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0B1B2L1L0O1D8X0F7W2A2V7M9N6
== 이 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가 직접 만화·웹툰 사업을 관리·육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국가가 직접 만화·웹툰 사업을 관리·육성?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발상인가?
(2) 아니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4일 - 3.
[21064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0D1R2Q0V9L1B3R5V4C1J5S6K1M8
== 이 법안은 국제영화제를 세금으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도 아닌데?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4일 - 4.
[210649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0P1Z2P0X3I1L0D0D0S3E7F5R8N0
== 이 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 (충남, 충북)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마한역사문화권 범위를 넓히자는 법안들 (예: 2104463 법안)이 발의되는데, 마한역사문화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에 돈을 유치해 가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0446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20.11.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0T1N0D0Y8T1G6P2I9R1V0N3B5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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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8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 이 법안들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
== 다음이 의문이다.
(1) 거의 안쓰다시피 하는 용어는 바꿀 수 있어도, 법문을 한글화 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또한,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3-1).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고 보도되니, 신뢰도를 높일 필요는 있지만, 이런 법안들이 신뢰도를 높일지는 의문이다.
(3-2). 오히려,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처럼 보이고,
(3-3).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4일 - 5.
[210666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V0D1Z2Q1N5B1B5B0L2T1O0E2S9X6

4일 - 6.
[210658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0E1S2N1U5B1Y5K0S5D5B3D1P2F4

4일 - 7.
[21065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0Y1V2Z1Q5M1V5S0O6Q4Q6K9N4Y4

4일 - 8.
[210657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J0O1P2O1D5L1B5Y0F5I0C3H2W3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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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9.
[210668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등 16인) – 12/3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N0G1G2G1Q7K1Q7J1F8T2A7E1J0J0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필요한 중복입법이고, 세수만 줄이는 것 아닌가 한다.
(1)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그에 따른 지원이 있다. 따라서 중복입법이라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은 세수 공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큰 기업이 문을 닫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GM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에는 노조 파업에 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2-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2-2). 어디 그것 뿐인가?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2-3). 이런 상황에서 GM 군산공장 폐쇄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의문이고, 이런 식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세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4). GM 군산공장 폐쇄 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했다 한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