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이사회,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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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이사회,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승인

이사회는 오늘 유럽연합과 회원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 체결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당사자들이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즉시 협정을 발효할 수 있는 길을 EU 측에서 열어줍니다.
이것은 EU와 일본 간의 사상 최초의 양자간 틀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정치적, 부문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체적인 양자, 지역적, 다자적 문제에 대해 보다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보장합니다.
SPA를 통해, EU와 일본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법치, 민주주의, 인권 존중, 시장 개방, 자유 및 공정 무역 등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수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협정은 다자간 포라에서 협의와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당사국들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기후행동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양국 차원에서, 이 협정은 당사국들이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고, 테러와 심각한 국제 범죄에 공동 대처하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SPA는 공간, 정보 통신 기술, 산업 정책, 에너지, 운송, 교육, 연구 및 혁신과 같은 기존 부문 협력의 모든 영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PA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와 분쟁 해결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17일 도쿄에서 EU와 일본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018년 12월 12일에 동의를 하였고, 2024년 4월 5일에 회원국들의 협정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SPA 협상과 병행하여 EU와 회원국들은 2012년 11월 29일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8년 4월에 EU와 일본의 사상 첫 양자간 기본협정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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