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시민사회의 문제점 -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자본주의원리, 즉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따른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그 자본주의체제와 그것을 옹호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다수 일반 백성들(이 당시의 다수 백성들은 아직 ‘시민’의 개념으로서 불릴 수가 없음)의 불만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 이러한 결과 “백성들”은 시민혁명 등을 통하여 먼저 노동자들 및 기타 가난한 사람들 중 남성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이 후 제1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여성들 및 흑인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 “시민”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시민으로서 국가를 비롯한 자신이 속한 사회 등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선거와 같은 공공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마치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이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얻기 위해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및 여성들과 흑인들 등이 죽거나 다쳐야 했었다. 하지만, 부모님 잘 만난 덕에 밥을 굶거나 돈에 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밥이나 돈을 무가치하게 여기듯이, 오늘날의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선거 참여의 권리를 “귀찮은 의무”처럼 여기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 “국가 혹은 당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묻거나 계산해보기에 앞서서, 그대 시민들 개개인이 국가 혹은 당신이 속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라오!” - 미국 대통령 J.F.Kennedy의 취임 연설에서. -
⒟ “시민사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 “시민들”이 자율적(자기 스스로의 본능적인 행동을 자기 스스로의 이성적인 의지로서 다스릴 줄 앎)으로 만들어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적으로는 환경오염 및 국가 기능의 비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능한 행위 등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불만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한 사회가 더더욱 다원화(여러개의 핵심들을 중심으로 큰 원 혹은 작은 원 등의 형태로 쪼개어짐)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재대로 수용되지 못하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배경이다. 이 결과, 시민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 개개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들 모두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알게 모르게 요구되어지고 또한 시작되어지게 되었다.
이 결과로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오늘날 자신들의 주변에서 혹은 심지어 자신들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곳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현대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각각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해결책도 다양하다.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지역의 시민들은 자연재해를 없애기 위한 댐 공사 혹은 배수로 공사 등을 요구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에 의하여 시달리는 시민들은 민주화되어진 세상을 요구할 것이다. (영웅 우투리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경우, 간악한 임금과 벼슬아치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케말 파샤와 쑨원은 왜 터키인들과 중국인들에 의해서 환영받았겠는가!)
국가 전반의 경제적 불황 혹은 대공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경우라면 분명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원할 것이며, 신앙하는 종교 때문에 혹은 신념으로서 받아들인 사상(이데올로기) 때문에 탄압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분명 신앙과 신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와 전쟁 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등에 시달리거나 혹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원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재산이나 생명 등을 부당한 이유로 빼앗겨도 그것을 어디에 호소하지 못하는 시민들이라면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할 것이다!
⒠ 현대 시민의 특징 & 이에 따른 현대 시민사회의 공통 이념 - 현대의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특징은 (과거에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뭉쳐서 노력하였고 또한 이를 쟁취하는데 성공하였던 과거의 시민들의 특징과 달리) 시민들 간의 연대(모두 모여 함께 뭉치고 협력함)를 통하여 공동체에서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 예컨대, 더 민주화되어진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종교를 포함한 여러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각자의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세상, 그리고 자연재해 혹은 어느 특정한 인간에 의한 테러 범죄나 전쟁 등의 재해 등으로부터 더더욱 안전한 세상 등을 (국내사회 혹은 심지어 국제사회) 시민들 간의 연대를 통하여 추구하게 된다.
즉, 이러한 현대 시민사회의 공통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지고”(즉 어떠한 인간이든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학습능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축처럼 취급받지 않고), “인간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구성원이나 신체 자체가 부당한 이유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구속당하거나 혹은 생명을 잃거나 하지 않는) 정의로운 공동체(모두가 모여 사는 세상)”가 이루어진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역사와 현실도 앞서의 내용에서 그다지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에 의한 독재정치,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진 정치, 정의로움이 없는 사회상황 및 경제적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회상황 등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4.19 혁명이 이루어졌다.
이 후,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였으나, 자신들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시민들의 활동은 계속되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1987년에는 이른바 6.29 선언 등이 이루어지면서 민주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혹은 시민단체(NGO) 등을 통하여 활동하면서 정치, 경제, 국제사회, 국내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민주 시민의 자질과 역할.
⒜ 시민사회의 형성은 시민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 혹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 등의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생성과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 및 그것이 처한 문제들 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져 왔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결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 모두가 연대, 즉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터득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이 뭉쳤을 때 생겨나는 막강한 힘에 대해서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 즉, 이렇듯 시민들은 각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뭉치기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사회의 주체로서 떠오를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이들은 시민사회를 발전 및 변화 및 개선시킬 수 있게 되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참여 의식”은 시민들 개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인 동시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 참여의 회피 & 무임승차 & 그에 따른 결과 -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시민들 중 거의 대부분이 “시민의 참여가 시민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막상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나 하나쯤이야”, “귀찮아서”, “어차피 누군가 대신 할 텐데”, “뭐 나까지 힘들게 왜 나서”, 심지어 “어차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등의 생각을 하면서 다른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까지) 해결해주기를 바라면서, 막상 자기 자신은 그 대가만을 누리기를 바라는 … 말 그대로 “무임승차”(속된 말로 싸가지가 대단히 없는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들 모두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동참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미 참여한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바로 (그러한 무임승차를 노리고서 참여를 하지 않은 시민들도 당연히 포함하여) 시민들 스스로의 불편 및 고통 등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지쳐서 자신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그 결과 "과연 앞으로 누가 나서겠는가!"
그렇기에,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인 “나”의 참여는 나 자신과 다른 시민들 및 전체 시민사회라는 공동체의 발전 등 모두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이 시민 개개인 자신들과 시민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국가 혹은 당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묻거나 계산해보기에 앞서서, 그대 시민들 개개인이 국가 혹은 당신이 속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라오!” - 미국 대통령 J.F.Kennedy의 취임 연설에서. -
⒟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시민의 참여는 먼저 시민들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즉, 시민들 자신들이 살고 있거나 혹은 속해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와 심지어 국제사회 전체가 모두 시민들이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 그렇다면,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라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과정은 무엇인가!
① 문제제기 - “내(시민)가 지금 현재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문제분석 - “그 문제의 현황은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③ 대책마련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시민 개인)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④ 실천 - 위에 나온 3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
⑤ 평가 - 앞서 ④에서의 실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실천을 하기 전과 그 이후의 나(시민 개인) 자신의 태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 이 과정에서의 내용은 “디딤돌”에서 나온 “중학자습서 사회2”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립니다. ]
지금 애들 수업 끝났습니다. 진도가 가장 잘 안나가는 여자애 두명 보강해주고 왔죠. 참으로, 나이 20살 넘어간 이후... "여자"에게는 어지간해서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이... 저보다 강하다고 혹은 비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자가 아니면... 화를 내본 적이 없기에, 나머지는 그냥 야인시대의 정재회장처럼... 물끄럼히
보면서... 혹은 웃으면서 넘어갔던 탓인지... 계속 농담 등으로 수업 진행 방해하는 아이들에게... 화도 못내고 달래느라 진땀 흘리고... 그 꼴을 보신 원장선생님에게서... "장선생님은 저런 애들에게는 인상 좀 쓰시면서 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못하시네요"라는 주의사항 듣고... 마음이 심난합니다.
그래도, 이건 돈 벌이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전쟁이니... 그 아이들에게... 솔직히 억지로라도 화를 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답답하네요... 억지로 화를 내기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라면" ... 그것이 방법이라면...
아무튼, 위의 글을 "어른들"도 읽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다들 대학만 들어가시면,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구구단과 한글 외에는 다 까먹으시는 것이 생리들이시니... 저것도 다 잊으셨겠지 싶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긴, 학창시절에 책 파던 것이 지겨워서 어른 되면 책
첫댓글 오랫만입니다. 강의준비하느라 바쁠텐데 방문해주셨군요. 강의에 적응되는것같아 보기 좋네요.
지금 애들 수업 끝났습니다. 진도가 가장 잘 안나가는 여자애 두명 보강해주고 왔죠. 참으로, 나이 20살 넘어간 이후... "여자"에게는 어지간해서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이... 저보다 강하다고 혹은 비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자가 아니면... 화를 내본 적이 없기에, 나머지는 그냥 야인시대의 정재회장처럼... 물끄럼히
보면서... 혹은 웃으면서 넘어갔던 탓인지... 계속 농담 등으로 수업 진행 방해하는 아이들에게... 화도 못내고 달래느라 진땀 흘리고... 그 꼴을 보신 원장선생님에게서... "장선생님은 저런 애들에게는 인상 좀 쓰시면서 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못하시네요"라는 주의사항 듣고... 마음이 심난합니다.
그래도, 이건 돈 벌이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전쟁이니... 그 아이들에게... 솔직히 억지로라도 화를 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답답하네요... 억지로 화를 내기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라면" ... 그것이 방법이라면...
아무튼, 위의 글을 "어른들"도 읽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다들 대학만 들어가시면,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구구단과 한글 외에는 다 까먹으시는 것이 생리들이시니... 저것도 다 잊으셨겠지 싶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긴, 학창시절에 책 파던 것이 지겨워서 어른 되면 책
안 읽는 덕에...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최악의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죠. 오늘날도 그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