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낭비된다고?

[도반(道伴)]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올해 정부의 예산액이 728조다.

인구 5천만을 생각하면

1인당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정부가 그런 예산을 낭비한다?

하긴 낭비성도 있을 게다.

정부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비목(費目)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몰법(日沒法)이란 걸 만들기도 했다.

이를테면 비목을 추가할 때 시한부로 한다는 거다.

그래서 정해진 시한이 다가오면

자연 폐지시키는 걸 말한다.

그런데 힘센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그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규모가 늘어나기도 한다.

힘센 사람들이란 누군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위인들이다.

비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당연하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일을 위해 사람을 불러 앉히고

일을 위한 관청이나 관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사람을 위해 관청이나 관직을 만들기도 한다.

그게 위인설관이다.

이를테면 특정인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임금님들이 그리 했다.

후사를 잘 잇기 위해 후궁자리를 만들고

그 가문까지 먹여 살렸다.

임금의 놀이를 위해서도 그랬다.

그걸 양반계급들이 흉내 내었다.

이쁜 여자가 눈에 뜨이면

후사를 위해, 놀이를 위해

첩실로 들였다.

그러더니 이젠 졸부들도 나서서

첩실을 두다가

본처의 저항이 심해지니

아예 별궁을 만들어 앉혔다.

별궁을 마련할 재원이 부족하면?

모텔을 이용하기도 했다.

각기의 사정을 들어보라.

말 못 하고 죽은 귀신이 있던가...?

없다.

논공행상(論功行賞)

공을 세운 사람에겐 의당 상을 줘야 한다.

그게 논공행상인데

그걸 심사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럴 경우엔 적당히 나눠 주고 만다.

그게 논공행상의 실태이기도 하다.

나도 지난해 시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구성원들이 낸 돈이거나

정부의 지원금이다.

그렇다면 상을 타지 못한 이들은 불평이 있지 않겠는가?

공공의 예산이 다 날아간다는 아우성인 거다.

선거(選擧)

각 기관의 장이 되려면 표를 많이 얻어야 한다.

그게 선거인데

선거에서 승자가 되려면 우군을 많이 둬야 한다.

그게 선심(善心)이요, 선심 성 예산이다.

위인설관을 해서 사람을 채우면

그게 우군(友軍)이 된다.

논공행상을 해서 상을 주면

그것도 우군이 된다.

사설 문학단체의 장이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

그건 뻔한 일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것도 뻔한 일이다.

공약을 본다고?

공약이 현실성 있게 발표되던가?

그게 제대로 지켜지던가?

공약은 공약이다.

개과천선(改過遷善)

지난 일들을 살피고 고쳐서

더 좋은 길로 나간다는 건데

그런 구호 속에 세월은 속절없이 흐른다.

어즈버!

공정한 사회가 언제련가~

아서라,

그런 걱정 말고 집에 돌아가

수돗물이 새는지나 살펴보자.

[도반(道伴)]

그럼에도 조직 없는 나라는 성립할 수 없지요.
결국 국민 수준대로 가는데요,
그것도 국민여론을 조작하면 실귄자 맘대로 되는거지요.
어느날 선각자가 나타나 개혁한다면요?
그것도 추종자가 있어야 하는거고
그 추종자들을 특별대우해야 할텐데요
그게 불공정의 시작이 됩니다.

[도반(道伴)]

그래서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철인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라일을 맡기자는건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지요.
왜 그들을 자연스런 국민생활에서 제한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공직자를 교육시켜 나랏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결국 권력을 잡은 통치자가 좌지우지 하면 견제할 수단은 국민뿐이지요.
이런이야기는 접어두고
제집에 수돗물이 새지는 않는지 그거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ㅎ

[도반(道伴)]

저도 일정부분 동감입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인 개혁을 기대해야겠지요.
수돗물 새는건 당장 고쳐야 하고요.
날이 추워졌어요.
보온이 최우선입니다.ㅎ

[도반(道伴)]

그건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을 딸때는 이런저런 비목을 들어 많이 따는게 잘하는 기관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지요.
그걸 불용액이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면 무능한 기관장으로 불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그걸 걷어가고 익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합니다.
그러기에 연말이 되면 소위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을 쓰지요.
이런게 악순환입니다.

[도반(道伴)]

안 샌다니 다행입니다. ㅎ

[진골.]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도 무조건 서류보고 작성 할게 아니라
직접 환경을 조사해 봐야 하는대 살만한 사람도 서류만 가추고 빋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저기 새는대도 많어요

[도반(道伴)]

그러게나 말입니다.
잘 지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