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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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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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2일자 조간) 분산에너지 활용 (1).pdf

 담당부서 SGI

지역경제·첨단산업 활성화... 전력계통 보강 및 분산에너지 활용으로 돌파구 찾아야
 
- 고품질 전기를 확보한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電)자생존’ 시대 도래
- 전력계통 포화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대한 전력 공급 리스크 확대
- 정책과제: 지역 송배전망 신속 확충, 지역특화 에너지원 개발, 분산에너지․기회발전 특구 연계 등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림 1> 에너지 투입액 중 전력의 비중

주: 산업연관표 중분류 기준으로 기업의 개별 생산공 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2020)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함

SGI는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電)자생존 시대에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디스플레이(천안·아산), 이차전지(청주, 새만금, 포항, 울산)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공정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고, 설비를 재가동 하는 데에도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려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들은 비수도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전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p, 석탄), 경북(16%p, 원자력), 경기(15%p, 가스), 전남(11%p,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그림 2> 행정구역별 발전량, 발전원별 비중(Twh, %)

  
주1) 2023년 기준
주2) 괄호 안은 행정구역별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중  (원자력/석탄·유류/가스/신재생)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4)


<표 1> 행정구역별 전력자급률(Twh, %)
주1) 2023년 기준
주2)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4)

반면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큰데, 특히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일치에 따라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추는 중앙집중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전력망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력망의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주민 보상비용과 설비지하화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더욱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추가로 건설될 발전설비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발전설비 용량의 수도권 비중은 2036년까지 현 상태(26%)를 유지할 것이다”라며 “발전소의 입지 조건과 주민수용성을 감안하면 전력 대규모 수용가 인근에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전력 수요집중 지역에 대한 공급제약과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계통 보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합으로 돌파구 찾아야
 
보고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예. 투자세액 공제 등),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14일 시행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정책수단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경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이 본격화 될 수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의 발달은 분산에너지시스템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인 제조업(전기장비, 기계), 서비스업(금융 및 보험, 과학 및 기술)과의 조합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와 전력망간 양방향 전력 송전 기술) 등

정책과제 : 지역특화 에너지원의 개발,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

보고서는 “분산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지역별 에너지인프라 및 전력생산 관련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있는 전원 발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 △지역 중장기 수급전망 기반의 효율적 전력생산·소비패턴 확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림 3>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연계

  

아울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인센티브로서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도 제시했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 :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특례, 정주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핵심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