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글로벌 문화선도국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과 과제 / 우천식

[6 /정용화]

▣ 사업(연구)책임자

◦ 우천식 초빙연구위원(선임급)

▣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연구주제

o “대전환기 글로벌 문화선도국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과 과제”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 목적

o 디지털전환, 포스트코로나로 대변되는 글로벌 대변혁기에 있어 문화예술은 과학기술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속발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기반이자 전략 축임.

o 새로운 시대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과 전략 제시는 문화 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담론

-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K-컬처의 영향력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 현대문화, 전통문화 등 모든 문화가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문화리더십과 미래지향적 산업화, 한국의 사회통합 등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할 것임

- 또한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중대한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민의 문화복지적(문화행복기본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바라볼 필요성 증대.

o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자가 기획·총괄한 경사연 협동연구과제‘2022년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의 문화분야 연구(다학제간 접근의 파일롯트 연구)에 대한 후속·심화연구로서 수행.

o 1) 관련 분야 연구인프라로서 문화강국의 비전-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의 틀과 방법론, 핵심 연구·정책과제 및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2) 국내외 문화시장 및 관련 정책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를 정리하는 등 기초 정량분석을 시도하며, 3) 복융합/초학제적 주제로서 문화진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후속 연구-활동을 위한 정책당국-연구자-일선전문가/기관 등 간의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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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o 문화는 포스트코로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에 있어 ‘과학기술’과 함께 국가-국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대의 전략 요소

- 문화는 소위 국가의 소프트파워의 핵심요소;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 (성장, 분배, 일자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보하고 삶의 질과 행복 (자긍심, 국격, 사회자본, 청정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대의 전략 분야

- 문화예술은 과학기술의 절대적인 쌍둥이(twin) 부문임. 그 중요성은 특이점 (singularity)로 대변되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대폭발시대에 있어 더욱 각별함 ("과학기술"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하나 문화예술력으로 안정화/제어되지 않을 경우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 문화는 개략 한 개인과 사회집단의 삶의 궤적과 그 유산을 의미; "예술문화(음악·미술·무용 등)", "역사문화(문화재, 역사 및 정신자산)"는 물론 "생활문화(의식주 등 일상 생활재화/활동 일체)", "자연문화(천연자원 등)"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적/사회적 삶의 기반이자 결과물

o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정치민주화에 이어 문화예술에 있어 글로벌 도약을 도약을 도모하는 단계에 이름.

- 아직 글로벌 문화선도에 대한 격차가 상당하나 그 잠재력은 글로벌 명승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연경관, 역동적이면서 정감있는 생활공간 (자연문화 및 생활문화), 그리고 1세대 한류에 이은 영상, 음악 등 근래 대중문화예술계의 괄목할만한 글로벌 약진 내지 飛上성과를 통해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 "문화열등국/후진국"은 옛말이며, 이제 우리의 문화DNA, 자산에 대한 정당한 재발견, 확인, 자긍이 치솟고 있음.

o 그러나 이것이 일과성 시류적 현상인지, 아니면 오랜 인고속의 숙성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開化 단계에 이른, 글로벌문화선도국으로서 우리의 앞날을 밝히고 추동할 한민족 "문화역량"의 발현인지를 확언하기 쉽지 않음.

- 이를 가늠하는데 필요한 통찰적 시각, 해석, 논거는 아직 유아기적 단계이며 전문가나 일반 정책대상자를 망라하여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문화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진단, 국정과제 수준의 비전과 전략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도 미흡한 실정

o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는 2022년 경사연 협동연구과제 ‘2022년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의 10대과제의 하나였던 문화분야 연구를 기획, 총괄하였음 .

- 총5명의 상이한 전공의 외부전문가(문화예술평론, 관광학,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가 참여한 다학제간 협력연구로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보고서의 6장 문화강국의 창달’에 수록

o 보고서는 ‘비전2045’‘국가의제 2021년 등’ 기존의 국가전략 보고서에 대비한 이번 작업의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 , 부가가치 부분으로 문화분야 연구를 부각하고 있음

- 기술패권경쟁시대에 대응한 한국의 4대 경쟁력전략의 하나로서 “문화강국전략”을 부각 (기타 3대전략: 혁신생태계 구축, 국가데이터기반 인프라,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의 ‘문화경쟁력’과 함께 문화복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화형평성, 문화기본권 등을 강조

o 동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 최근 K-문화의 약진 등의 새로운 시대환경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문화강국의 비전과 잠재력, 주요 전략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짚어보았으나 단기 성격의 소규모 Pilot 연구로 수행되어 연구의 범위, 심도, 체계성 등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전략성, 선행성 면에서 “맥점:”이라 할 5개 핵심주제를 선별하여 다루었고 (상호학습을 위한 3차례 전문가 심층세미나 개최) 문화발전에 관한 이러한 성격의 다학제적 종합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 효용성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과제 규모, 연구지원, 연구기간(3개월 미만) 등의 한계로 기본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참여연구자 개인의 견해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였음.

o 이에 본 제안 연구사업에서는 상기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심화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포괄적인 국내외 문헌조사, 문화산업 현황 및 추세 분석 (국내외), 국내 및 글로벌 시장-정책동향, 정책추진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문화부문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각, 이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접근방식의 틀 등을 2022년국가의제 연구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차 다루지 못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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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o 예술, 생활, 역사전통, 자연 (대중/현대 etc.) 등 모든 문화가 글로벌시대에 있서 한국의 문화리더십과 미래지향적 산업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및 한국의 사회통합을 높이는데 전방위적으로 기여

o 새로운 시대환경하에서 한국문화 및 문화산업의 위상과 잠재력, 전망에 관한 객관적인 시각 정립

o 문화에 대한 범부처적, 융합적 접근 촉진 - 문화체육부 중심의 협의의 문화를 넘어서 ‘교육, 공간개발, 환경, 과학기술, 산업, 행정, 재정’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초복합/융합, 범부처적, 초광역적 정책대상으로서 문화에 대한 접근의 틀, 방법론, 기초연구 제시

o 국정 최우선 순위 부문으로서 문화예술의 위상 정립: 국정과제화 및 행재정체계 및 핵심사업 정비

- 경제-과학기술-문화예술간의 새로운 3각균형발전 모형으로의 이행 촉진

- 문화중심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추진체계, 지배구조로의 이행 촉발

o 문화예술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촉진 => 문화의 산업화, 글로벌화 촉진, 경쟁력기여도 제도

o 초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국내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정책지식협력망 형성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면서 글로벌 시각에서 전략적인 정책 추진체계 형성)

- 경제, 기술, 안보에 이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연계-협력=제휴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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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1. 2022년 국가의제 “문화강국의 창달”의 5개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

1) 한류의 글로벌화와 문화정책의 비전

2)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

3) 범백제 등 글로컬 디지털 웰페어컬처 확산 전략

4) 미래관광 인프라 조성

5) 문화창의섹터와 지역발전

2. 상기 5개 주제 외에 누락된 3개 주제

o 디지털전환시대 “기술문화”적 측면에서의 문화산업전략

-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기술의 적용 및 사업모형 차원의 디지털전환

- AI, metaverse, NFT 등의 응용 =>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영역

o “공간”정책 차원에서의 지역문화진흥

- 경주, 부여 등 고도보전육성 + 신지역공간개발

-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권 정책연대, 문화특구 운영

o 문화산업/부문의 글로벌 전략

- G-20국 및 기타 전략지역과의 문화연대 (미국. 유럽, 동북아, 중동 등)

3. “기초/기반”연구 차원의 새로운 연구주제

o 포괄적인 국내외 문헌 조사:

- 초학제적 틀: 문화예술 + 관광, 사회, 경제, 행정, 지역개발, 사회복지, 미래학 등 포괄; “문화비전2030” 등 정부 문헌, 과거 국가비전-전략 보고서(비전2030, 비전2030, 비전2045 등) 및 국정과제에 나타난 문화비전과 전략의 내용 포함

o 문화산업 현황 및 추세 분석 (국내외)

- 문화산업의 개념, 문화산업의 범위와 규모 (GDP 및 고용)

o 국내 및 글로벌 시장-정책동향

-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 대상

o 문화정책 및 사업의 내용과 진화과정

- 국가발전전략-정책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전반적 위상

- 문체부 및 관련 부처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등)의 주요 정책 및 사업

o 정책 지원 및 추진체계

- 재정사업 및 비재정(규제 등) 사업

- 정책기획 및 조율체계 (중앙정부의 수평적 지배구조)

- 정책집행체제 (중앙-지방-집행기관간의 수직적 지배구조)

o 심화 연구과제 및 접근방식

- 핵심적인 정량분석 과제 (산업·고용구조 등), 정책-사업에 대한 메타분석(D/B화) 글로벌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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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o KDI 연구과제 (단독/공동)수행; 혹은 가능하면 경사연 협동연구과제로 수행

- 모든 경우에 있어 2022년 국가의제 과제를 수행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

- KDI내 축적된 연구력/자산 최대한 활용 (ex. 근래 관련 연구를 수행한바 있는 산업연구부, 공공투자관리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등 소속 연구진)

o 연구의 범위, 참여자, 심도 등은 과제지원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접근:

1) KDI 기본연구 수준의 개인 연구과제로 추진할 경우, 상기 연구내용 중 1, 2에 초점을 맞춘 2022년 연구의 보완-보강 연구로 수행

2) KDI내 정책연구시리즈급 이하의 단독과제로 추진할 경우 연구내용 1의 일부 (예를 들어 3)과5))에 초점을 맞춤.

*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구도를 유지하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용 최소화

3) KDI 중형공동과제 이상, 혹은 경사연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할 경우 이에 더하여 연구내용3에 대한 어느 정도 본격적인 연구 시도.

* 국회미래연구원, (사)미래학회, KAIST 기술문화대학원, (사)아이야 등의 외부전문가/기관과의 추가적인 협력 모색

o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등 정부부처, 대전, 부여 등 지역정부, 국립박물관 등 관계기관 등으로부터의 정책용역 가능성 고려

- 2021년에 KDI와 문체부 간에 제결된 협력 MOU선상에서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 모색 및 실현 (경사연 협동연구과제로도의 연계 가능성도 고려)

* 특히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과의 협력 추구 (글로벌 측면의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o 2018년 이후 본 연구자가 주관 차원으로 참여하여 KDI 가용자산으로 구축된 범문화부문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

- 범백제포럼: KDI-국립부여박물관-석주문화재단 협력사업으로 3차례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2,3차는 이태리 전문가 등 참여)

- 대전세종혁신포럼: 대전관광공사(2022년 UCLG 총회 유치), 대전과학산업진흥원(대덕특구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특구 지정 등) 등의 관련 프로젝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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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연도, 당해연도 유사 사업(연구) 수행 실적

o (정책연구) 경사연 협동연구과제‘2022년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KDI 총괄)’의 문화분야: 보고서 제6장

- 본 연구사업을 위한 핵심 선행연구이지만, 본격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주요내용의 대강을 확인하고 연구진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pilot 기초연 구로서의 한계

o (문화계와의 협력) KDI 기관 내지 개인 대외활동 차원에서 해당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과학기술-정책”, “일선전문가– 정책당국- 학계연구계전문가”를 아우르는 인적협력네트워크 구축 - 2019년 이래 KDI-국립부여박물관 협력사업으로 3차례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2,3차는 박물관학/고고학 분야 이태리 전문가 참여 (KDI내에서는 글로벌경제실 주관) => 범백제포럼과 대전세종혁신포럼 창립 운영

- 최근 국립부여박물관 초청으로 ‘백제의 부활과 한국문화 – 한류를 넘은 글로벌 문화강국의 창달의 비전과 전략’ 특별강연 (2022.5.26.)

o (자문활동) 한국관광공사(관광의 글로벌화), 대전관광공사(2022년 UCLG 총회 유치), 대전과학산업진흥원(대덕특구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특구 지정 등) 등 공공기관 자문

※ (기타) 다수의 정부 공식 차원의 “국가비전과전략” 작업(1999년 지식경제발전 종합전략, 2003년 노노믹스, 2006년 비전2030, 2013년 창조경제발전전략 등)을 총괄(기획, 집필, 조정)하면서 문화부문 및 융합적 접근에 필요한 관련 부문 전반에 걸친 지적·인적 연구인프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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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 파일

문화선도국 비전전략 연구계획서 _우천식(본문only).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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