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변호사님 소송행위 취소 질문드려요!

[앙무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① 판례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대법   1997.10.10.  96다35484）,   “소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 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착오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 다（대법   1997.10.24. 95다11740）.
② 다만  판례는  소취하  등과  같은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타인의  가벌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으나（이 경우 앞서 본 철회에서의 2가지 요건 모두 필요）, 타인의 범죄행위가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소송행위 강박 - 취소불가 / 소취하 착오 - 취소불가

동그라미 2번 소취하 사기강박(가벌적) 451조 유추적용 부인, 착오 정도로는 취소불가

요 부분이 동그라미 1번에서는 강박에 의하여 취소불가하다고 하는데 2번에는 취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철회로 보는 건가요? 

1번 2번 연결 이해가 잘 안되어 여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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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5.]

1은 민법에 따라 취소의 문제

2는 민소법에 의한 재심유추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2의 앞 부분은 재심유추가
가능하나 뒷부분은 재심유추도
안된다는
말요

그리고 유추적용 부인이 아니라 유추적용해서 효력부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