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율 칼럼]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 타령인가?

[원두희 바오로]

지난 해 8월에 펜앤드마이크에 쓴 칼럼입니다 (2022.08.22)

김원율 안드레아 시민기자        / 대수천 교리연구소장

8월 21일 SBS 단독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관함식 날짜를 11월 6일로 확정하였고 우리나라도 한미일 안보협력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아베 총리 당시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박근혜 정부는 대조영함을 파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제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는 욱일기를 당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자 일본이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욱일기는 1870년 이후 명치유신 시기에 일본 육군을 창설하면서 자국기와는 별도로 군대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로 만들어진 것이다. 욱일기는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 군대뿐만 아니라 전후 자위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전후 70여년간 일본 밖에서는 총 한번, 함포 사격 한 발도 쏜 적이 없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이 욱일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나라와 같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독 한국만이 욱일기에 대하여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사건건 시비하는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욱일기의 문양은 해가 떠오를 때 햇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문양으로 희망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회사의 로고로 이러한 문양을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국주의의 군대와 교전 당사자도 아니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가장 큰 교전 당사국이었으며, 1937년 만주 노구교(盧溝橋) 사건 이후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 후 1945년 종전까지 전사 352만, 부상 160만, 민간인 사망 1,700만명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중국은 욱일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만이 욱일기뿐만 아니라 욱일기 문양에 대해서도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운운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영국의 리버풀 축구팀이 2019년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트위터 계정에서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을 올리자 일분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면서 네티즌이 벌떼처럼 몰려가 비난 댓글을 달았다.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기(軍旗)인 욱일기(旭日旗) 부착을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트집을 잡아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위대의 입항이 결국 무산되었다. 당시 한국 해군도 욱일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열린 중국의 국제 관함식에서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한때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아시아를 전쟁의 질곡으로 몰아넣었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도 여러 차례 사과한 바 있다. 1993년 당시 호소카와 모리히로 수상이 이른바 대동아전쟁을 일컬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말하여 군국주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문재인은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어느 일방을 다른 일방에 대하여 증오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정의 동력으로 삼는 비열한 행태를 일삼아 왔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치기 하고 일본에 대하여 유화적인 입장을 위하는 자유 우파에 대하여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을 덧붙여 공격하는 천박한 정치 · 외교행태를 보여왔다. 문재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이순신 장군의 “소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꺼내 들어 대일 결사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조국은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45년 해방되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생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월등한 일본과 손잡아야 한다는 것을 내다본 선견지명이었다. 해방된 지 80년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사고는 100년 전에 머물러 언제까지 일본 군국주의 타령이나 하고 있을 예정인가.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기업의 참여 같은 문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저할 것이 아니라 국제 관함식에 당당하게 참가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토착왜구’ 프레임에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김원율 안드레아 시민기자 (대수천 교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