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함께 생환하면 "진짜 내전"...운명의 주 4가지 시나리오 (1)(2)

[お持て成し]

윤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함께 생환하면 "진짜 내전"...운명의 주 4가지 시나리오 (1)(2) / 3/24(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정치권의 격랑을 부를 운명의 주가 시작됐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다. 두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 등으로 정치권에서는 각종 시나리오도 난무하고 있다. 아무도 앞으로를 예상할 수 없는 이른바 '시계 제로' 상태라는 것이다.

〈1〉 이대표=피선거권 박탈, 윤대통령=파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원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으로 여야 모두 이 상황에 대비해 움직였다. 다만 먼저 윤 대통령 선고-나중에 이 대표 선고를 전제로 하는 예상이었다. 윤 대통령의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황한 쪽은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종료)'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3개월 후인 6월 26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이 4월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도 6월에 치러지게 돼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대선 직전에 내려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는 악재다. 비이재명파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양보론이 부상할 수도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따라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야당 측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을 예고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25일(이 대표 항소심 선고 전날)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은 26일까지 헌재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선고를 25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 최후통첩일을 26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시계를 이재명 한 사람에게 맞추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복 빌드업(준비)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 이대표=피선거권 박탈, 윤대통령=기각 또는 각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논의할 쟁점이 많다는 것(나경원 의원)이라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상황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8건의 사건 12건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야당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12.3비상계엄 사태 직전 1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인 윤 대통령에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열성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보수 진영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최후진술을 했듯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탄핵 찬성 여론이 6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권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야당 측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의 '광장 내전' 사태가 빚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3〉 이대표=피선거권 유지, 윤대통령=파면

반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두 달 뒤 치러질 대선에서는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사건이 덮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이 대표의 4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3건의 재판은 아직 1심 선고도 없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이른바 헌법 84조 논쟁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후보 교체론이 완전히 약해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대선 자체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의 책임을 둘러싸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4〉 이대표=피선거권 유지, 윤대통령=기각 or 각하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한마디로 여야 대표주자가 함께 사법적 심판을 뚫고 정치적으로 생환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선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vs 이재명'의 대결 구도도 윤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이어진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여야 극단 대립의 2라운드가 시작된다"며 "심리적인 내전이 아니라 정말 내전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fc22d171e98351eb28a8d739d919052db44991d

尹大統領、李在明民主党代表が共に生還すれば「本当の内戦」に…運命の週の４つのシナリオ

尹大統領、李在明民主党代表が共に生還すれば「本当の内戦」に…運命の週の４つのシナリオ（１）
3/24(月) 15:5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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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１８日午前、ソウル汝矣島（ヨイド）国会で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国民の力院内代表（左）と朴賛大（パク・チャンデ）共に民主党院内代表の対話を取り持つ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　イム・ヒョンドン記者

政界の荒波を呼ぶ運命の週が始まった。２４日の憲法裁判所の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弾劾審判宣告に続き、２６日にはソウル高裁で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代表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の宣告がある。両宣告と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弾劾審判の展望などで政界では各種シナリオも乱舞している。誰も今後を予想できない、いわゆる「視界ゼロ」状態ということだ。

＜１＞李代表＝被選挙権剥奪、尹大統領＝罷免

野党「共に民主党」は尹大統領の弾劾認容を望み、与党「国民の力」は李代表の控訴審で１審（懲役１年、執行猶予２年）と同じ被選挙権剥奪刑が維持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その間、政界の一般的な観測で、与野党ともにこの状況に備えて動いていた。ただ、「先に尹大統領の宣告－後に李代表の宣告」を前提とする予想だった。尹大統領の宣告が李代表控訴審の宣告後に遅れる可能性が高まり、変数が生じた。

慌て始めたのは民主党だ。李代表の被選挙権剥奪刑が維持される場合、尹大統領弾劾宣告が遅れるのは大きな負担となる。特に曹喜大（チョ・ヒデ）大法院（最高裁）長が強調する公職選挙法強行規定「６・３・３（１審６カ月、控訴審と上告審それぞれ３カ月以内に終了）」によると、李代表の事件の大法院の判断は控訴審宣告の３カ月後の６月２６日までに出る可能性が高い。

尹大統領の弾劾が４月に認容されれば早期大統領選挙も６月に行われることになり、李代表の事件の大法院の判断が大統領選挙の直前に下されることもある。何よりもこうした「可能性」に言及されること自体が李代表には悪材料だ。非李在明派を中心に候補「交代論」「譲歩論」が浮上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さらに「民主党が代わりの候補を出す機会自体が消える」（李俊錫改革新党議員）という反応も出ている。

このため憲法裁の迅速な尹大統領弾劾決定を促す野党側の声が高まっている。李在明代表は２３日、自身のＳＮＳに「内乱事態が長期化して消費心理が冷え込み、自営業者は売上急減で苦痛を受けている。（憲法裁は）これ以上宣告を遅延させてはならない」と投稿した。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テント党舎運営を予告した民主党の朴賛大（パク・チャンデ）院内代表はこの日の記者懇談会で「憲法裁は２５日（李代表控訴審宣告の前日）にも尹大統領罷免決定を出すことを求める」と述べた。これとは別に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は「２６日までに憲法裁が罷免宣告日程を確定しなければ２７日にゼネストを行う」と予告した状態だ。

これに対し国民の力の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院内代表は「民主党が弾劾宣告を２５日に、民主労総がゼネスト最後通牒日を２６日に決めたのは、大韓民国の司法時計を李在明一人に合わせろというもの」とし「民主党は不服ビルドアップ（準備）レベルでテント党舎を設置している」と激しく非難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73ac93a87c298e9a3580d050af277c12d9da05aa

尹大統領、李在明民主党代表が共に生還すれば「本当の内戦」に…運命の週の４つのシナリオ

＜２＞李代表＝被選挙権剥奪、尹大統領＝棄却または却下

尹大統領弾劾審判宣告が遅れ、与党を中心に尹大統領弾劾審判が棄却または却下されるという見方も多い。「宣告が遅れるのは議論すべき争点が多いということ」（羅卿瑗議員）という理由だ。与党では、李代表が２６日の控訴審で被選挙権剥奪刑が維持された後、尹大統領弾劾審判が棄却または却下される状況を最高のシナリオと考えている。早期大統領選挙が事実上なくなり「８件の事件・１２件の容疑」で５件の裁判を受ける李代表の司法リスクが野党の足かせとなるからだ。

１２・３非常戒厳事態直前に１０％台の低い国政支持率を見せた尹大統領に棄却または却下決定が下される場合、熱烈支持層の支持を背に保守陣営での立場が強まる可能性がある。尹大統領が先月２５日に憲法裁で最後陳述をしたように、任期短縮を前提とした改憲を積極的に推進する場合、野党の激しい反発の中でも政局の主導権を握る可能性もある。

ただ、弾劾賛成世論が６０％前後という点を考慮すると、社会的な混乱はさらに深まるという見方もある。東国大のパク・ミョンホ政治外交学教授は「尹大統領が復帰することになっても、政治的な権威と信頼は回復が難しいとみるべき」とし「（棄却や却下の場合）尹大統領が戒厳に同意しない人が容認できるレベルの何かを出すべきだろう」と話した。慶煕大公共ガバナンス研究所のチェ・ジンウォン教授は「尹大統領が職務に復帰することを野党側の支持者が受け入れず、事実上の『広場内戦』事態が生じるだろう」と述べた。

＜３＞李代表＝被選挙権維持、尹大統領＝罷免

反対に李代表が控訴審で無罪または１００万ウォン未満の罰金刑となった後、尹大統領が罷免される場合、２カ月後に行われる大統領選挙では李代表が絶対的に有利になると予測される。早期大統領選挙の前に大法院の判断が出る可能性が最も高かった事件が覆るからだ。残りの李代表の４件の裁判のうち偽証教唆事件は１審で無罪が宣告され、残り３件の裁判はまだ１審宣告もないため、現職大統領の不訴追特権をめぐり「進行中の裁判を中止するべきか」という、いわゆる憲法８４条論争も弱まる可能性が高い。

政治コンサルティング「ミン」のパク・ソンミン代表は「民主党では李代表に対する候補交代論が完全に弱まるはず」とし「それ以降は大統領選挙自体が『李在明か、そうでないか』という構図で行われる可能性が高い」と予想した。与党では尹大統領罷免の責任をめぐり弾劾賛成派と反対派の葛藤が深まる可能性がある。

＜４＞李代表＝被選挙権維持、尹大統領＝棄却ｏｒ却下

李代表が被選挙権剥奪刑を避けると同時に尹大統領も職務に復帰するケースだ。一言で与野党の代表走者がともに司法的審判を突破して政治的に生還するシナリオだ。この場合、与野党の極端な対立はさらに激しくなる可能性が高い。２０２２年の大統領選挙から続いてきた「尹錫悦ｖｓ李在明」の対決構図も尹大統領の任期終了まで続く。徳成女子大のチョ・ジンマン政治外交学教授は「与野党の極端対立の第２ラウンドが始まる」とし「心理的な内戦でなく本当に内戦が生じてもおかしくない」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