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프라, 항공산업에 대한 提言(제언)

[영건]

새로운 인프라, 항공산업에 대한 提言(제언)

Ⅰ. 序

1일 생활권이란 말이 있다. 교통의 발달로 국내 내에서의 왕복 생활이 하루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이면서 1일 생활권을 넘어 반나절 생활권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이젠,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국내를 넘어 동북아시아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작은 내수시장을 극복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민간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Ⅱ. 항공산업의 특징

 1. 기계, 전자, IT, 소재 등 분야별 고도의 기술이 복합된 첨단산업

   항공기 부품 수는 자동차의 10배인 20만개 이상이 결합되어 사용되며, 활용되는 핵심기술도 자동차의 15배인 650개이다.

 2. 高부가가치 산업

   고등훈련기(T-50A) 1대를 수출하면 중형자동차 1,150대 수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 T-50A 항공기 1대 가격 약 230억원=소나타(2천만원)×1,150대 (한국방위산업진흥협회)

 3.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중견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높다.

 예를 들어, 항공기 탑재 기자재는 모두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항공과 방위산업 협력업체 자격인증제도인 국제항공분야 특수공정인증(NADCAP)이필수적이며, 항공정비를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항공 정비시설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4. 소수의 글로벌 완제기 제조사가 시장을 지배

   민항기는 Boeing(미)과 Airbus(프)가 89%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용기는 Boeing, Lockheed Martin, Northrop(이상 미국) 3사가 85% 이상을 차지(매출액 기준)하고 있다.

 5. 개발·양산기간이 길고, 국가 안보와 연관된 방위산업

Ⅲ. 국내 항공산업 상황 구도와 국내 항공기 기술 수준

 1. 국내 항공산업 상황 구도

 국내 항공운송업 매출규모는 전세계 6위로 상위권에 등재되어 있으나 관련 파생산업인 항공기 제조업 순위는 전세계 29위, 유지보수부분에서는 매출이 미미하다. 전세계적으로 LCC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항공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재를 늘리거나 신기종으로 교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5~6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국내 항공기 기술 수준

 국내 항공기 기술 수준은 기체가공, 조립 등 생산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설계 및 개발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시험평가기술을 확보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업계에 따르면, 여객기 생산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90%, 시험평가 기술은 70%, 기체설계 기술은 70% 수준으로 파악된다.

Ⅳ. 항공산업 현황

 민항기 시장규모는 ’15년 기준 1,625억달러이며, ‘05년 이후 연평균 8.4%(CAGR)의 다소 높은 성장률 기록했으나 ‘15년 시장규모가 ’10년 이후 5년만에 다시 축소(△1.3%)했다.

 2015년, 미국 보잉사의 시장 전망에 따르면, 세계 민항기 시장은 향후 20년간 5조 5,700억 달러 규모, 항공기 신규 인도량은 38,05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도 전망치 대비 각각 7.1%, 3.5% 증가한 것이다.

Ⅴ. 국내 항공산업 성장 제약 요인

 1. 낮은 기술경쟁력

   -국내 기업의 항공부문 기술경쟁력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국가별 기술수준 : 미국 100.0(기준), EU 93.8, 일본 84.2, 중국 81.9, 한국 68.8

 항공산업은 특성상 안전성과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하나, 현재 기술수준은 미흡하다. 실례로 항공분야 설계·인증, 엔진,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의 기술이 취약하며, 높은 기술수준이 덜 요구되는 기체 가공·조립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부문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에 비해 9.3년 뒤져 있다. KAI 등 일부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 항공부품업체들의 독자 수출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상당 부분 국내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수주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2. 낮은 R&D 투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미흡하다.

 경남 사천지역 항공관련 15개 주력업체 중 KAI(주)를 포함한 4개 업체만이 연구개발비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 연구개발비/매출액(%, ’14년) : ㈜쎄트렉아이 8.2, KAI(주) 4.0, ㈜샘코 1.7, 퍼스텍(주) 1.7

 3. 과당경쟁

   -글로벌 완제기 제조사의 단가인하 압력 심화가 국내 협력기업 간 저가 수주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글로벌 완제기 제조사가 기존의 20~30년 장기 계약을 3~5년 또는 10년 단위로 협약조건을 갱신하며 납품단가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협력기업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4. 높은 군수 의존도

   -글로벌 시장은 군용기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산업은 군수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미국이 방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어려워 민항기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부품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판로 개척이 시급하다.

 5. 미진한 정부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지원·육성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

 국내 항공업체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장기적 시각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군의 과도한 성능요구조건(ROC)이 수입 항공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산화 고려없이 즉각적인 해외무기 수입을 결정하는 정부의 즉흥적 방산정책과 ‘14년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의 영향으로 정부가 국산 무기조달을 축소하게 되었다.

 6. 정책자금의 지원 미흡

   -중소협력업체의 보증서 활용 제한,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장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수주에서 생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선수금 미지급·사후송금방식 등 해외 항공업계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양산 안정화까지 자금조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원청업체는 先시설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은행은 안정적인 수주확보 실패로 인한 위험부담만 고려하여 대출기피를 하고 있으며, 시설투자의 상당 부분이 외국산 중고기계나 설비로 담보력이 취약하다.

 보증서를 이미 활용한 창업 후기(업력 7년 이상)기업이 많아 보증기금의 추가적인 보증지원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정책자금은 보증규모가 적고 재무신용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성이 있어도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15년 초 항공보증펀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Ⅵ. 결어

 글로벌 항공산업은 완만한 성장속도로 시장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항공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에 위와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 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항기 부품에서 완제기 및 군항기까지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국내 부품사들은 자체기술로 KAI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수주를 넓혀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향후 10년내 100퍼센트 한국산 전투기 생산과 자체기술을 축적하여 민항기 개발을 기대 해 본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 자주국방 독립국가에 한 발 다가 설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빈이아빠]

고맙습니다^^

[뜻정]

세스나사 웹사이트가보면 각모델별 항속거리를 저런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어디까지 날아갈수 있나를 표시하던데,, 저 지도를 보니 우리나라기준으로말고 바로옆나라 일본과 중국을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다 덥히네요.. 그게 현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90인승정도의 자체여객기를 이미 300대이상 판매계약했고 미츠비스도 80-90인승정도의 여객기를 판매하려하고 있어요.. 혼다도 자가용비행기부터,, 중국은 서방세계(FAA,,,)가 인증안해줘도 자체적으로 다사버려,, 일본은 2차대전에 비행기 잘만든 데이터가 존재하고 현재 하늘에 우주정거장에 자체연구동을 가지고 우주선도 만들정도에 저력,,,

[뜻정]

그럼 브라질은? 브라질은 땅이 너무크고 도로를 만들 감당이안됨 정비해도 정비해도 곧 망가지거나,,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항공산업이 발전,, 그래도 정말싸게 팔지않는이상 잘안팔려,, 항공은 데이터,, 사고가 많이나봤어야함,, 사고몇번에도 비즈니스가 계속될정도에 규모역량이되야함, 한국은 사고몇번나면 회사문닫을것,, 완제품으로 노력해서 얻는게 없다,, 완제품으론 사줄데가 없다..

[티화나근처]

한국은 특성상 ..헬리콥터가 민간.관용으로 많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산골오지 산부인과도 없고 병원도 없는곳 주민들은..개돼지도아니고 .. 사고나, 아프면 헬기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서울에 좋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군대처럼.. 청주즘에..아주 좋은 시설 병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아파도 걱정안하고 산골오지에도 살수있다고 생각합니다..의료보험처리 해주고...

[뜻정]

예 정말 당연한 얘기죠. 비싸겠다생각될수도 있지만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