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댓글 중에 다른 국가보다 조금 빨리 협상한게 무슨 대수라고</p><p>자랑이냐고 폄하하는 분이 계시는데.</p><p>현 철강산업과 통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서</p><p>답글을 답니다. </p><p>(댓글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p><p><br></p><p>철강/통상 분야에 오래 관여했었던 사람으로서 </p><p>아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p><p><br></p><p>---------------------------------------------------</p><p><br></p><p>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철강은 </p><p>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p><p>산업의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p><p>모든 국가가 보호하려는 산업입니다. </p><p><br></p><p>그래서 철강/금속 부문은 </p><p>모든 산업을 통틀어 국가간 통상 분쟁이</p><p>가장 많고 빈번한, 골치아픈 분야이기도 합니다. </p><p><br></p><p>중국이 철강의 수요자일 때는 상황이 그나마 괜찮았지만, </p><p>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이 조강생산 시설을</p><p>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세계 최대의 공급원'인 동시에</p><p>'덤핑 수출국가'가 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p><p><br></p><p>중국으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공급과잉 현상과 </p><p>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악화되는 철강사들의 수익성,</p><p>그리고 각 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p><p>통상조치를 남발하면서, 글로벌 철강업계는 </p><p>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장기간 겪어 오고 있습니다. </p><p><br></p><p><br></p><p>전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p><p>OECD 국가(미국과 EU, 일본)를 중심으로</p><p>글로벌 포럼(global steel forum)을 발족하여,</p><p>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p><p>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p><p><br></p><p>** 사실상, 글로벌 포럼은 미국이 극단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p><p> 행하는 요식행위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p><p><br></p><p><br></p><p>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은 전세계 20개국 이상으로부터</p><p>80건이 넘는 통상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를</p><p>받고 있습니다. </p><p><br></p><p>우리나라 전체 산업/제품이 받고 있는 통상 규제의 50% 정도를</p><p>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p><p><br></p><p>국내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상황에 도달한데다 </p><p>저가의 중국산 철강재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어</p><p>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p><p><br></p><p>각 철강사들은 밀어내기식으로 수출이라도 해야 </p><p>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p><p><br></p><p>그러나 80건이 넘는 규제를 해외에서 두드려 맞으며</p><p>수출활로 모색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p><p><br></p><p>그리고 </p><p>80여건 중 20건 이상을 바로 미국에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p><p><br></p><p>미국은 전세계 철강시장 중 그나마 가장 가격이 좋은 시장으로</p><p>각 국 철강사들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시장이지만, </p><p>미국은 전통적으로 철강산업을 강력하게 보호하는</p><p>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p><p><br></p><p>미국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이지만,</p><p>철강사/노조의 입김과 러스트벨트로 일컬어지는 주들의 민심을</p><p>거스를 수 없기에</p><p>미국 정부는 끝까지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p><p>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p><p><br></p><p><br></p><p>이미, 미국은 중국의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 200~300%대의 </p><p>엄청난 반덤핑 관세율을 때려 놔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p><p>상당 부문 차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p><p>(대미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국이기도 했죠.)</p><p><br></p><p>그래서 한국 철강사들에게는 미국 시장진출의 여력이</p><p>많이 생겼고, 어느 새 한국은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p><p>철강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p><p>(미국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한국도 탐탁치 않은거죠.) </p><p><br></p><p>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의 대형 철강사들은 막무가내로 </p><p>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p><p>반덤핑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p><p>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하면서 수출을 하죠. </p><p>(상당 부분이 현지업체 소재용 조달이기도 하구요.)</p><p><br></p><p>그러자 미국은 자국법 개정과 각종 편법을 동원하며 </p><p>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부당한 고율의 반덤핑 세율을 때려 버립니다.</p><p>(예를 들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를 하고,</p><p>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양의 자료와 제출기한을 요구하고</p><p>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이유를 대며</p><p> 한국 철강사들이 성실히 제출한 자료를 싸그리 무시하고,</p><p> 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자료들만 취사선택하여</p><p> 고율의 반덤핑 세율을 매겨버리는 겁니다.</p><p> 전문 용어로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p><p><br></p><p>그래서 성실히 조사에 대응하던 국내 대형 철강기업들이</p><p>하루 아침에 50~60%의 관세율을 물며 수출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p><p>(품목은 열연/냉연강판입니다.) </p><p><br></p><p>그리고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p><p>다른 국가들은 한 번 통상규제를 하면 보통 5년, 길게는 10년 정도만</p><p>규제를 하는데,</p><p><br></p><p>미국은 한 번 통상규제를 걸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p><p>규제합니다. </p><p>그리고 매년 연례재심(annual review)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p><p>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또 고율의 관세를 때려 버리니 </p><p>철강 수출기업들에게는 한 번 규제를 당하면 시간, 인력, 돈 낭비가</p><p>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p><p><br></p><p>포스코, 현대제철같은 대기업도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맞으며 </p><p>힘겨운 상황인데, </p><p><br></p><p>더 힘든 업체들은 '파이프'(pipe and tube)라고 불리는</p><p>강관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입니다.</p><p>현대나 세아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업체가 더 많습니다. </p><p><br></p><p>강관은 국내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p><p>유정용, 배관용 강관의 수요가 많은 미국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p><p>그러나 주요 강관제품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p><p>반덤핑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br></p><p>규모가 있는 기업은 반덤핑 원심이나 매년 열리는 연례재심에</p><p>힘겹게 여차저차 대응하고 있지만,</p><p>작은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DOC), 무역위원회(ITC)가 요구하는</p><p>조사과정에 대응할 엄두를 못내기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p><p>이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p><p><br></p><p>현재까지의 상황만 봐도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p><p>20건이 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당하는데다</p><p>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약간의 편법 형식으로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서 </p><p>더욱 대응이 어려워지고,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는데, </p><p><br></p><p>- (최악)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p><p>- (차악) 모든 수입철강재에 25% 관세 부과.....</p><p><br></p><p>위 두 조건 중 하나에 속한다?</p><p><br></p><p>이러면 대미 철강수출기업들은 대형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p><p>지금 내고 있는 반덤핑 세율, 그리고 반덤핑 조사에 </p><p>소요되는 법률 비용도 상당한데 </p><p>25~53%의 추가 관세를 물면, 상당수 철강제품의 </p><p>대미 수출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p><p><br></p><p><br></p><p>그러면 우리나라의 협상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p><p>단지 조금 더 빨리 면제/유예 결과를 받은 것 뿐 아니냐??</p><p>이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p><p><br></p><p><br></p><p>미국은 철강/금속 산업의 종사자와 노조, </p><p>그리고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철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p><p>무자비하고 단호하게 통상규제를 실시해왔습니다. </p><p><br></p><p>그 단적인 예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철강산업이 어려워지자</p><p>여러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p><p>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safeguard)를 발동하면서</p><p>철강수입을 원천 봉쇄해버린 사례이죠. </p><p>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결국 2~3년을 질질 끈 뒤에야 철회됩니다. </p><p><br></p><p><br></p><p>위에서 잠깐 언급한 '철강 글로벌 포럼'을 통해 </p><p>미국이 EU와 손잡고 '공급과잉'과 '덤핑수출'의 원흉인 '중국'을 </p><p>속된 말로 조지려고 했지만,</p><p>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서...</p><p><br></p><p>철강업계 통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p><p>'미국이 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232조 같은 극단적 조치를</p><p> 취할 것'이라는 공공연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고,</p><p>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p><p><br></p><p><br></p><p>원래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p><p>'일본'은 교묘하게 이리저리 쏙 빠져 나갔고,</p><p>'한국'은 우직하게(?) 희생양이 되어 왔는데,</p><p>이번에는 모양새가 약간 반대가 되었죠.</p><p>(일본의 대응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p><p><br></p><p>** 일본은 80년대부터 미국 현지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p><p> 정치계/법조계/현지 수요가들에게 상당한 로비를</p><p> 해왔었고, 로펌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p><p> 그리고, 전략적으로 범용재 보다는 미국 현지에서</p><p> 생산이 부족한 품종/규격의 제품을 수출하여</p><p> 반덤핑 규제를 많이 회피해왔습니다. </p><p><br></p><p><br></p><p>단언컨데, 미국은 이번 25% 관세부과 조치에서</p><p>절대로 쉽게 예외 국가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p><p>그 의지는 확고합니다. </p><p><br></p><p>현 정부가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p><p>미국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p><p>(716-503 시절 정부의 대미 대응은 업계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으로서 </p><p> 아마츄어같고 어설펐던 것이 사실입니다.</p><p> 정말....막무가내로 미국 상무부 인사 만나러 가고, </p><p> 미국측에서는 안 만나주려고 하고....</p><p> 참 꼴사나운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p><p>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p><p><br></p><p>그러나...</p><p>한국이 12개국 53% 부과 대상에서 빠진 건 다행이지만, </p><p>일률적으로 전체 철강 수입재에 부과하는 25% 섹터에서는</p><p>그간의 미국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p><p>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만...</p><p><br></p><p>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단 최초 관세부과 면제국이 된 것은</p><p>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p><p>(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절대로 쉽게 다른 국가들에게 </p><p> 관세부과 유예나 면제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p><p> 굉장히 빡센 쿼터량을 요구한다거나....호락호락 해주지 않을 겁니다.) </p><p><br></p><p>** 특히,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 좀 잡아달라고 </p><p> 미국 정부에 떼를 써왔던 상황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p><p><br></p><p>그동안 과거 정부의 뜨뜨미지근하고 비효율적인 통상대응을</p><p>비판하고 성토하던 철강업계가</p><p>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p><p>매우 흡족해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p><p><br></p><p>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협상한 것도 있고, </p><p>과거 정부와는 달라진 한국의 외교력(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등이</p><p>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p><p><br></p><p>아무튼, 이번 성과는 절대로 미국이 아무 국가에게나 막 퍼주는</p><p>특혜를 제일 처음 받아와서 오버하며 자랑질하는 것이</p><p>절대 아니라는 거죠. </p><p>(협상 이면에 더 세밀하게 주고 받은 것이 있기도 마련인데,</p><p>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니 평을 못하겠네요.) </p><p><br></p><p><br></p><p>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정부에서 나서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p><p>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p><p><br></p><p><br></p><p><br></p><p><br></p><p><br></p><p><br></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p><p><br></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이 아래는 빠뜨린 내용을 약간 더 추가한 것입니다.</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아까 급하게 작성하면서 두서없이 적었기에...)</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p><p><br></p><p><br></p><p>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타국과 비교해서</p><p>매우 불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주요 대미 수출국 중</p><p>'한국이 중국산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p><p><br></p><p>대미 수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중국산 수입 많이 하는게</p><p>무슨 상관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p><p><br></p><p>미국 정부나 철강업계가 기를 쓰고 한국산을 때려 잡으려고</p><p>하는 이유 중 하나가....</p><p><br></p><p>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때려 맞으면서</p><p>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p><p>한국을 경유하여 우회수출(circumvention)하고 있다고 </p><p>의심하기 때문입니다. </p><p><br></p><p>실제로 국내의 재압연업체들이나 2차 가공업체들은 </p><p>포스코, 현대제철로부터 소재를 조달받기도 하지만,</p><p>또 상당량을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철강재를 수입하여</p><p>쓰고 있기도 합니다. </p><p><br></p><p>국내 철강수요의 40% 정도를 수입재가 점유하고 있고, </p><p>수입재 중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p><p>(중국산의 비중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br></p><p> </p><p>** 우리나라와 같은 철강강국에서 수입재의 내수시장 점유율이</p><p> 40%가 넘는다는게 사실 말이 안됩니다만....</p><p> 또 다른 철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p><p><br></p><p>우리나라의 재압연/가공업체들은 비록 소재는 중국산일지라도 </p><p>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p><p>이것을 미국에 수출하면 '엄연히 한국산'이라고 주장하지만, </p><p><br></p><p>미국에서는</p><p>'웃기지마~ 중국이 니네 한국을 통해서 우회수출 하는 것 같은데?'라고</p><p>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p><p>(↑ 제가 혼자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p><p> 저런 뉘앙스의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p><p><br></p><p><br></p><p>** 중국산 소재를 압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p><p> 어느 나라가 되느냐...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약간 복잡하기에 생략합니다. </p><p><br></p><p><br></p><p>결국</p><p>1. 순수하게 한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 뿐만 아니라</p><p>2. '중국산 소재'를 수입/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도 </p><p>미국에서 문제삼고 있었기 때문에 </p><p>이번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p><p><br></p><p><br></p><p>여러 악조건을 감안하면...적어도 철강업계 입장에서는</p><p>정부가 협상을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p><p><br></p><p> </p><p><br></p><p><br></p><p><br></p><p> </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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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모르는 분야라 신기한 내용이 많네요.
이 분 최소 현대제철, 포스코 관계자 이신듯 ㅎ
잘 읽었습니다 ㅎ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건 잘 했다고 칭찬해주는게 인지상정이죠.
사람들이 716-503 때 자화자찬에 지쳐서 그런가 참...
좀 더 알고싶은내용이었는데 쉽게쉽게 잘배우고가네요 감사합니다 ㅎ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ㅎ
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하네요 ㄷㄷㄷ
222222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걸 배우고갑니다.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와...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래도 이해못하면 비판적 지지자가 아니라 사실 야당지지자인거겠죠
혹시 괜찮으시면 이글을 다른곳으로 퍼가도 될까요?출처나 링크는 남기겠습니다.
네~ 부족한 글이지만, 퍼가셔도 됩니다. ㅎ
다들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와~ 공부하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잘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참 이걸로도 태클 거는 사람들 있다니
뭐든 못마땅해 죽을거에요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당
좋은글 잘봤습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이래서 비스게가 최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다 유식해지는 느낌이네요 ^^
저도 강구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캬~~~ 명쾌한 글이 었습니다. ^^ 속이다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정작 그 말씀하신분은 무반응이네요...ㅋ
잠시나마 철강업계 발담그던 사람으로써 너무 잘 쓰셨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배워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하시는 분들께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네요.
좋은거 배워갑니다!
전혀 다른 업종에 사람인데도 이해가 되는 명쾌한 글이라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