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bs 추적 60분 방송 불가 결정 부당하다-배금자 변호사님 논평 긴급뉴스

[고운소리]

kbs 추적 60분 방송 불가 결정 부당하다
2006-04-13





KBS가 추적60분 문형렬 PD가 제작한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리자, 담당 PD가 인터넷을 통해 대본과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여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KBS가 이 프로그램의 보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섀튼교수가 미국 특허청과 국제기구에 국제특허출원한 내용이 황우석 교수 특허를 도용했다는 것,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특허는 수백억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가자산이므로 섀튼교수의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2005년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중 1번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며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많은 점 등에 관한 보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섀튼교수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한 과정을 보면, 섀튼교수는 체세포핵이식기법으로 흡입방식을 사용하여 인간체세포복제는커녕 동물복제도 불가능하였던 상태에서, 황우석 교수에게 접근하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배반포의 핵심기술이자 특허내용인 쥐어짜기식 핵이식기법을 배운 다음 이 기술을 섀튼교수가 자신의 특허로 집어넣어 미국특허 및 국제특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교수측 특허는 줄기세포를 수립한 후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섀튼은 먼저 가출원부터 해놓고 황교수에게 접근하여 기술을 배워 정식특허를 낼 때 그 기술을 도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어처구니없게도 특허우선권은 섀튼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섀튼의 특허침해에 대한 향후 국제특허분쟁에서 황우석 특허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남아 있거나, 황우석 교수가 원천기술이 있음을 재연할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우석교수 특허를 지켜야 할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향후 국제특허분쟁에 핵심적인 위 2가지 증거를 막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검찰중간수사결과, 줄기세포 1번은 체세포복제가능성이 높아졌고, 줄기세포2번과 3번을 조작한 사람은 미즈메디 연구원 김선종 단독범행이고, 황우석은 이 사건이 불거진 작년 10월경까지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줄기세포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황우석교수는 적어도 줄기세포를 고의로 조작한 자가 아니고, 논문작성 당시 줄기세포 개수를 부풀린 ‘과장’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도 전에, 공무원 신분인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황우석 교수를 서둘러 파면하였으며, 정부는 황우석교수의 인간체세포복제배반포 실험을 금지시켜 황우석 교수의 재연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조사위원회는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고 엉터리 발표를 하여 향후 특허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체세포복제핵이식기법 및 배반포기술이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인데도 서울대는 원천기술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논문데이터 과장이라는 동일한 과오에 대해서, 섀튼교수는 학교당국과 미국정부로부터 막강한 보호를 받으면서 국제특허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황우석 교수의 모든 것을 박탈했습니다.

MBC PD수첩 보도는 난자불법제공과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 황우석 교수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지만, KBS 추적60분 보도는 황우석 교수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의 자산인 특허분쟁에 대한 중요한 공익을 이슈로 한 보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익이 달린 중대한 공익사안입니다.

방송은 공적관심사에 대한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공적책무를 갖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충실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추적60분을 방송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책무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배금자 변호사

[송하.]

동일한 과오에 대해서. 새튼교수 는 학교 당국 과 미국정부 로 부터 막강한 보호 를 받으면서 국제특허 를 받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이는데 우리사회 는 황우석 교수 의 모든것 을 박탈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대우주인]

국민에게 알권리를 달라! 왜 방송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다....배금자 변호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황우석 거사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검찰수사 공정한 결과 발표 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