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영업허가
2 건축하가
3 무허가건축물 철거
4 운전면허
5 영업의 금지
답이 3번인데 건축물철거가 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정행위로 보지 않나요?
첫댓글 행정행위는명령적행정행위(법률적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형성적행정행위(법률적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준법률적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이렇게있습니다-_-처분성이있다고해서 전부다 행정행위는아닙니다-_-
1.허가 2.허가 4.허가 5.하명 적 성격이겠네요 기본서에다나와있습니다.
첫댓글 행정행위는
명령적행정행위(법률적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행정행위(법률적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
준법률적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이렇게있습니다-_-
처분성이있다고해서 전부다 행정행위는아닙니다-_-
1.허가 2.허가 4.허가 5.하명 적 성격이겠네요 기본서에다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