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9년도 민법 문제인데요..</p><p>제가 국어능력이 떨어지는건지; 혼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건지; 해설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p><p><br></p><p>문제는 <strong>신의칙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rong>인데</p><p>정답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p><p><br></p><p><strong>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strong> (X)</p><p><br></p><p>이와관련한 판례내용은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p><p>이사가 퇴직 후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정적인 경우에 한하고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라고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p><p><br></p><p>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정답지문중에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퇴사전 이사가 보증인이 되었고 퇴사후에 불확정 채무가 확정채무가 된것에 대하여도 해지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것인지요? 아님 제가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p><p>퇴사할때쯤 불확정 채무가 확정채무로 바뀐것으로 이해해야하는지... </p><p>아니면 ,기준으로 <strong>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strong><strong>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strong> 나누어서 해석하면 당연히 틀린지문으로 정답같은데..</p><p><br></p><p>그냥 넘어가기에는 신경이 쓰여서 글 남겨 봅니다.</p><p>시원하게 답변주실분 기다리겠습니다ㅎㅎ</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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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방금 지인분한테 해지권 행사시점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부분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퇴사전후시점이 포인트가 아니라<해지권 행사 시>가 포인트인것 같네요...판례를 자세히 뜯어보지 못한것 같아 민망하네요ㅋㅋ 댓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정채무로 변경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ㅈ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