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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하자승계여부에 </span><span>대한 </span><span>판례에서여</span></p><p><span>제 </span><span>이론책(종로고시넷이라는)</span></p><p><span>기출문제(삼봉2011)인데여 </span><span>이론책에는 </span><span>도시계획사업인정,수용재결처분이 </span><span>승계인정이라 </span><span>되있는데 </span><span>삼봉261쪽 </span><span>226번엔 </span><span>부정이네여</span></p><p><span>글구 </span><span>표준공시지가결정의 </span><span>하자와 </span><span>수용재결은 </span><span>부정인데 </span><span>삼봉261쪽 </span><span>224번해설엔 </span><span>표중공시지가결정과 </span><span>수용사이가 </span><span>인정이네여..삼봉께 </span><span>맞겠져?이거원 </span><span>ㅠ</span></p><p><span>그럼 </span><span>표준공시지가결정과 </span><span>개별공시지가결정, </span><span>표준공시지가결정과 </span><span>과세처분은 </span><span>부정맞아여?? </span><span>이것두 </span><span>이론책에 </span><span>부정이라고 </span><span>되있어서여...알려주세여ㅠ</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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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90누9971)- 승계부정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2007두13845)- 승계인정-------정보화시대 판례번호를 대법원스카우트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람--근거법도 확인하면 좋음
나도 종로고시넷 수험서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론서 P.367과 P.444 에보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와 표준공시가결정과 수용재결은 하자가 승계되지만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사업인정(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사이 그리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사이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무슨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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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94누12920)-부정 표준지공지지가결정과 과세처분(93누16468)-부정
잘 구분하셔야 해요,,,하자의 승계 이거 나오면 골치 아프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