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탄원서와 보정신청<br />사건 2016재도48 사기<br />피고인 홍기정<br /><br />먼저 위 피고인은 2016,11,4 대법원장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목 이나라는 망한다! 헌법을 가장하여 반협이 지배하는 대법관들! 내 이익과 안일이 첫번째 잣대가된 대법관들! 견제 받지않는 대법관독재국가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에서 반협이 아니고 반헌법으로 정정하며 대법원독재사찰국가가 사찰 단어를 첨가하고 사과드리면서 보정합니다<br /><br />위 재심사건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br /><br />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재심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유는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대법관 김신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br /><br /><br />즉시항고이유<br />2004도3092 사건 재심준비중 최교일 검사장과 박태동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원심 96고단1020 기소중지된 사건을 4년 형으로 하였던 사건을 은폐를 목적하고 2005,11,9 밤중에 막무가내 납치하여 서울구치소에 감금하여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수임변호사 정익우외 3명 구속 15일 만으로 2005재도12 사건담당 대법관들의 이름을 남용하여 재판없이 1년6월 형으로 결정하여 피고인은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 출소 하였습니다 라는 이유로 2005재도12 재심대상 사건을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br /><br />(입증자료) 첨부서류제출에서<br />1996형제30551호 폐기확인서 피의자 홍기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의사건 수사기록등은 검찰보존 사무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96년 기소중지 5년으로 보존되어 2001년 보존만료 되었고 위사건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2002년 타기록 폐기작업시 같이 폐기되었음을 확인 합니다<br /><br />2005재도12 결정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대법관 이강국 박시환 배기원 손지열 김용담<br /><br />2011형제8729호 결정문 수사결과 피고소인 이강국 박시환 배기원 손지열 김용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05재도12 재심사건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 하였다 <br />죄명 직무유기<br /><br />2016형제28570호와 2016,10,27 제출한 진정서와 고소장(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최교일과 박태동은 기소중지된 사건을 조작하여 4년 형으로 선고한 사건을 은폐를 목적하고 2005,11,9 밤중부터 2007,1,30 까지 장기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공소시효 완료일을 조작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을 이유로 실정법 위반 범죄인이 될수없다고 쌩때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검찰과 경찰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최교일과 박태동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해당되지 않는다고 악마의 대법관들이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만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br /><br />아울러 무전유죄 유전무죄 크라운식품재벌에 종속되어 기소중지된 사건을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형으로한 박태동 당진시 법원장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피고인은 물론 국민 다수가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 무답으로 은익하고 있다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인정하고 증명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썩은 대법관 역적들이 재심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만 절대인정될수 없습니다<br /><br />2005재도12 재심사실 재판없이 형으로 하고 2011도5673 사건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재산을 약탈하고 (구 아사히광학(주)회사와 토지25억원 상당) 대법관들 까지 강도 살인을 일삼고 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임한 2012년 부터 진정 고발을 100번 이상 하고 왔습니다만 속시원한 민원회신도 법관면담도 한번도 없었으며 오늘날 보복적으로 재심을 기가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대법원 직원은 대법원에 3년 근무하면서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br /><br />출생지이며 남편의 조국이 어려웠던 1980 전후 투자에 헌신적이였던 (당시 미화 2억불 상당 투자) 사랑하는 일본인 처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일본국은 1965 한일국교 정상화 협정은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간 이상 수형자에 대해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 수 없다는 협정의 일환으로 방문할 수 없고 병들고 늙은 몸 생활보장도 없고 무죄를 받아야만 일본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br /><br />국가 집합체든 모든 조직체의 운명은 그 조직의 톱의 역활과 책임에 의에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나라 조직체의 심장이며 생명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존경 받아야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공분의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씀을 알리면서 본건 사법사에 최악의 치욕으로 남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하여 즉시항고장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br /><br />2016,11,7<br /><br />대법원장 귀하</p>
<!-- -->
첫댓글기각결정에 대하여 누락되어있음 부패한 대법관들이 부패 청탁을 받은 것인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알수없으나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악마의 주술을 가장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 각 사유에 100 퍼센트 해당되고 부정할수 없는 증거자료에서 100퍼센트 증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각 결정은 무효임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437,433,434,435)는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수있도록 절차로 되어있고(기간 3일내 형사소송법(437,433,434,435)는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수있도록 절차로 되어있고(기간3일내 형사소송법(437,433,434,435)는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할수있도록 절차로 되어있고(기간3일내 형사소송법424) 법률이보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장 제출는 자유지만 대법관들의 결정을 불복하는 항고는 민원회신이 될수없고 접수증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6,11,4 대법원 종합민원실은 즉시항고장을 수령 하였습니다
즉시항고장을 휴지화 하겠다는 수령에 대해 민원 상담실과 형사1부에 문의 하였으나 대법원의 규정이나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는 대법관들이 뒤에서 법의 존재를 부인하고 헌법을 능멸하라고 하였겠지만 절대인정할 수도 없고 용서할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밝혀지고 결정된 사실들을 무시하고 헌법을 압살하고 사안을
기각 사유에 100퍼센트 해당되고 부정할수 없는 증거자료에서 100퍼센트 증명이되어 이 200퍼센트 중 단 1퍼센트 라도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사익에 종속된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지난 10년간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납득하고 살다가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 대법원 그리고 최교일 국회의원 박태동 부장판사 자신들이 2005,11,9 밤부터 2007,1,30까지 장기간 납치감금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재심사유를 인정 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흑에 의한 암흑을 위한 기각 결정입니다 를 삽입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사피자 여러분 그리고 정대택 대표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밝혀진
첫댓글 기각결정에 대하여 누락되어있음
부패한 대법관들이 부패 청탁을 받은 것인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알수없으나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악마의 주술을 가장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 각 사유에 100 퍼센트 해당되고 부정할수 없는 증거자료에서 100퍼센트 증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각 결정은 무효임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437,433,434,435)는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수있도록 절차로 되어있고(기간 3일내 형사소송법(437,433,434,435)는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수있도록 절차로 되어있고(기간3일내 형사소송법(437,433,434,435)는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할수있도록 절차로 되어있고(기간3일내 형사소송법424) 법률이보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장 제출는 자유지만 대법관들의 결정을 불복하는 항고는 민원회신이 될수없고 접수증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6,11,4 대법원 종합민원실은 즉시항고장을 수령 하였습니다
즉시항고장을 휴지화 하겠다는 수령에 대해 민원 상담실과 형사1부에 문의 하였으나 대법원의 규정이나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는 대법관들이 뒤에서 법의 존재를 부인하고 헌법을 능멸하라고 하였겠지만 절대인정할 수도 없고 용서할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밝혀지고 결정된 사실들을 무시하고 헌법을 압살하고 사안을
반헌법적으로 조작하고 처치한다는 결정은 대 역적 행위 입니다 지구촌 어느국가도 대 역적 행위는 최대의 범죄가되는것이 아닌가요?
박근혜 보다도 바퀴벌레만도 못한 양아치 대법원장을 몰아내야 국민이 행복 해질수 있습니다
필승하세요
대법원장 양승태는 장님인가 신인가?
4번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이는가 답하라 ?
내년에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신인이 대통령이 되어,
매년 썩은 판사 100명씩 퇴출시키면 회장님 비롯하여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다왔고, 국회의원들도 감옥에 갔는데,
썩어빠진 판사들도 감옥에 가야합니다.
판사들만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빨리 보세요 심각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573
기각 사유에 100퍼센트 해당되고 부정할수 없는 증거자료에서 100퍼센트 증명이되어 이 200퍼센트 중 단 1퍼센트 라도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사익에 종속된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지난 10년간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납득하고 살다가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 대법원 그리고 최교일 국회의원 박태동 부장판사 자신들이 2005,11,9 밤부터 2007,1,30까지 장기간 납치감금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재심사유를 인정 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흑에 의한 암흑을 위한 기각 결정입니다 를 삽입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사피자 여러분 그리고 정대택 대표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밝혀진
사실을 암흑을 위해 암흑으로 결정 판결하였다면 무효임을 천명합니다 지구촌 국가들은 부정이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정이나 판결은 무효로 하고있으며 우주에 법칙 입니다 이나라만 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수회님 정대택님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필승하세요
울산법원은 20년간 점유한 임차인을 사깃꾼이 소유권을 잃고나서 제3자명의로 주도하는경매에서
배당신청을 안했기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