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3) 세계 경제 위협하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한다-김주형

출처:경향신문                                                                                        세계 경제 위협하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약 54조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에 23일 중국 상무부가 30억달러(약 3조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았다. 세계 경제 1·2위 국가 간 무역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로 전 세계가 급락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가격이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줄이겠다면서 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했다니 무역전쟁이 심화될까 걱정스럽다. 이번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국이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을 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대응하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 때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대중국 공동행동'에 나설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식민지 경제블록을 만들어 배타적 무역전쟁을 벌이던 1930년대를 연상케 한다. 추이톈가이 주미 중국대사는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무역전쟁을 벌일 의사는 없지만, 상대방이 도발하면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고, 북미자유무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비교우위를 상실해온 미국 제조업이 이런 정책만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탓에 미국 내의 지식인들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에도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트럼프의 대중국 보복관세 방침에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한 것은 이런 인식에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간 무역전쟁은 대미·대중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상품의 중국을 통한 수출이나,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를 유예받았다는 소식에도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것은 교역조건 아고하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인 한국에 무역전쟁은 위기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 당면의 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내수를 키워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 다변화 등의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출처:한겨레 사설                                                                              미-중 무역전쟁, 어느 한쪽이 편들지 않는 신중함을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타격을 받는 상황은 일단 면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4월말가지 유예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북미 자유무협정(NA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를 연게했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협정 개정 협상과 연계해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철강 수출 1위국인 캐나다, 3위국인 한국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2위국인 브라질과 유럽 연합(EU)을 적용 예외 국가로 했다. 이로써 철강 수입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수출국들을 휘어잡는 데 적잖은 성공을 거뒀다. 그런 트럼프가 대미 무역흑자 1위국인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대규모 보복 관세 카드를 새로 빼들었다. 한국으로선 철강 관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기와 기계 등 1300개 품목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는 또 재무부에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3천억달러가 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1천억달러를 줄이도록 중국에 요구했다.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다우지 수가 2.93%나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 무역 위축으로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는 3.18%나 떨어졌다.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까닭에 타격이 적잖을 것이다. 문제는 타격을 피할 뾰족수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상무부는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 등의 15%의 관세를 매기는 등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 조처는 미국의 또다른 보복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러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를 두고 "많은 조처 가운데 첫번째"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로선 눈앞의 이득만 보고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동조하는 걸 피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면서 2위 수출시장이고,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다.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오래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대체 수출시장을 찾고, 내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