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트럼프에 농락당하는 유럽, 정전협상 난문투성이 국제질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お持て成し]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트럼프에 농락당하는 유럽, 정전협상 난문투성이 국제질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 3/25(화) / Wedge(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교섭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진행되지는 않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추인은 일본에 있어서도 사활 문제가 된다. 'Wedge' 2025년 4월호에 게재된 '민주주의가 SNS에 압도당하는 날' 기사의 내용을 일부 한정 공개합니다. 트럼프 2.0이 시동을 걸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전개를 맞고 있다.

2월 28일에 행해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격렬하게 응수해, 우크라이나의 자원 권익을 둘러싼 교섭은 결렬되었다. 트럼프는 3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의 일시 정지를 지시하고 정전 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장래를 전망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유럽 연합(EU)은 6일, 유럽의 발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약 8000억 유로( 약 125조엔)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군비 계획」의 추진에 대략 합의했다.
　

개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금, 미·구 동맹이라고 하는 전제는 흔들려,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은 기로에 서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일본도 자기 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전 협상과 유럽 안보의 향방을 분석하고, 일본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면 침략으로부터 3년이 지난 가운데, 정전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솔직히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트럼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유럽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 거기에 당황하는 유럽이라는 도식이 드러났다.

작금의 보도에서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전의 향방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관한 한 축은 미-러 관계의 정상화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정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러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러 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전이 필요하다는 쪽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상에는 가깝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타파하는 관점에서 미국으로부터 다가오는 듯한 상황은 러시아로서는 더 바랄 나위 없는 전개다. 게다가 러시아는 휴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정전에 관해서, 2월말 시점에서, 아직 구체론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실질적인 정전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유럽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손상되거나, 러시아에 의한 재침공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장래를 미·러에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전과 평화의 선긋기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먼저 정전 합의를 만들고 2024년부터 연기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최종적인 평화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3단계가 예상된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정전'이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협상을 위한 일시적인 전투정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투정지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정전협상이 되고 영토와 점령지 취급,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 등에 대한 합의는 미뤄진다.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의 보증」에 대해서도, 그 후의 과제인 것이 된다.

당장의 정전과 항구적인 평화는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그 선긋기는 자명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전이라는 성과 혹은 이를 쇼업하는 것을 서두른다면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정전협상을 위한 한정적인 전투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한편으로, 정전을 서두르고 있을 트럼프 행정부 자신이, 스스로의 교섭 방침을 결정한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는 서두르는 쪽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다.

전투의 정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언제 발효시키느냐가 초점이 된다. 왜냐하면 전투 정지로 전선이 고정화되기 전에 러시아는 1m라도 점령지를 확대하고 싶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1m라도 영토를 탈환하고 싶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투정지 발효일을 향해 전투는 격화되기 쉽다.

또 전투정지 위반도 다양하게 보고될 것이다. 전투정지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 이 기사의 전문은 '민주주의가 SNS에 압도당하는 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츠루오카미치히토

https://news.yahoo.co.jp/articles/f3443c72f1ce56e01f29f401cdefa36cab9a5ab9?page=1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行方＞トランプに翻弄される欧州、停戦交渉は難問だらけ 国際秩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行方＞トランプに翻弄される欧州、停戦交渉は難問だらけ 国際秩序をどう守るのか？
3/25(火)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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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物別れに終わった米国とウクライナの首脳会談。両国の隔たりがドラマチックに可視化された（THE WASHINGTON POST/GETTYIMAGES）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停戦交渉の行方が注目されているが、一朝一夕には進まない。力による現状変更の追認は日本にとっても死活問題になる。「Wedge」2025年4月号に掲載されている「民主主義が　SNSに呑まれる日」記事の内容を一部、限定公開いたします。　トランプ2.0が始動し、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は新たな展開を迎えている。
　2月28日に行われた米国とウクライナの首脳会談では、トランプ米大統領と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激しく応酬し、ウクライナの資源権益をめぐる交渉は決裂した。トランプは3月3日、ウクライナへの武器供与の一時停止を指示し、停戦交渉に応じる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米国のウクライナ支援の先行きが見通せなくなったことを受け、欧州連合（EU）は6日、欧州の抜本的な防衛力強化のために約8000億ユーロ（約125兆円）の確保を目指す「再軍備計画」の推進で大筋合意した。
　開戦から3年が経過した今、米欧同盟という前提は揺らぎ、ウクライナ、そして、欧州は岐路に立っている。インド太平洋では中国や北朝鮮が「力による現状変更」の試みを続けており、日本も自分事として捉える必要がある。停戦交渉と欧州の安全保障の行方を分析し、日本が果たすべき役割について考える。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全面侵略から3年がたった中で、停戦に向けた動きが活発になっている。

　その中心にいるのは、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だ。率直なところ、ウクライナも欧州もトランプに翻弄されている。欧州の将来に直結する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米国が主導権を持ち、それに慌てる欧州という図式が露呈した。

　昨今の報道でまず注意すべきは、停戦の行方に焦点があたるものの、トランプ政権の動きに関する限り、軸は米露関係の正常化だという点である。ウクライナ停戦を実現するために米露関係の正常化が必要になるのではなく、米露関係正常化のためにウクライナ停戦が必要という方が、トランプ政権の発想には近い。

　そして、国際社会での孤立を打破する観点で、米国からすり寄ってきたような状況は、ロシアにとっては願ってもない展開だ。しかもロシアは停戦を急いでいない。

　そして実際、ウクライナ停戦に関して、2月末時点で、まだ具体論には入っていないとみられる。つまり、実質的な停戦交渉はスタートすらしていないのである。

欧州が最も避けたいのは、ウクライナの主権が損なわれたり、ロシアによる再侵攻がいつでも可能であるような状況が生じたりすることだといえる。「欧州の将来を米露に勝手に決められ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もある。

「停戦」と「和平」の線引きも見えない
　今後は、まず停戦合意をつくり、そのうえで、2024年から延期になっているウクライナ大統領選挙を実施し、最終的な和平合意を目指すという三段階が想定されると報じられている。しかし、最初の「停戦」がどのような要素を含むものかは不明である。

　中東でよくみられるような、交渉のための一時的な戦闘停止を意味する可能性もある。その場合は、戦闘停止のための条件を詰めるのが停戦交渉になり、領土や占領地の扱いやウクライナの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問題などについての合意は先送りされる。ロシアの再侵攻を防ぐためにウクライナが求める「安全の保証」についても、その後の課題ということになる。

　当面の「停戦」と恒久的な「和平」は分けて考えるべきだと指摘されてきたが、その線引きは自明ではない。トランプ政権が停戦という成果、あるいは、それをショーアップすることを急ぐのであれば、実質的な内容はほとんどない、停戦交渉のための限定的な戦闘停止になる可能性が高くなる。

　他方で、停戦を急いでいるはずのトランプ政権自身が、自らの交渉方針を決定したようにもみえない。そして、交渉においては、急いでいる方がより多くの譲歩を迫られるのが常でもある。

　戦闘の停止を考える場合は、それをいつ発効させるかが焦点になる。というのも、戦闘停止で前線が固定化される前に、ロシアは1メートルでも占領地を拡大したいと考えるだろうし、ウクライナは1メートルでも領土を奪還したい。そのため、戦闘停止発効日に向けて、戦闘は激化しがちだ。

　また、戦闘停止違反も、様々に報告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戦闘停止はいつ崩れてもおかしくない。

※こちらの記事の全文は「民主主義が　SNSに呑まれる日」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

鶴岡路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