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문 후 귀국한 윤석열의 빈 가방

[구름그리고달]

일본 방문 후 귀국한 윤석열의 빈 가방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하여 기사다 총리를 만났다. 만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상이 만나 뭔가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된 이후 오늘날까지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큰 변화가 없다.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혐한 감정은 변화가 없고, 한국 국민은 일본을 우리 국민을 억압한 가해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보다도 더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일본 기업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윤석열이 해결사처럼 해결방안을 내었다.

제3자변제방식이라는 것이다. 한일협정으로 한국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조의 돈을 받고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 포괄적으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금으로 받은 돈의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발표되자 일부 국민은 윤석열이 일본 방문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무리한 수를 두었다고 비판을 했다.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40억 원 정도다. 이 정도의 금액을 한국 정부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일본 방문을 하고 귀국한 윤석열은 가방에는 아무런 선물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갔다면 적어도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 정도의 선물을 받아와야 할 것인데 주는 것만 있고 받은 것은 없는 빈 가방 일본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더 황당한 것은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은 더 강하게 하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왜 일본을 방문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 핵 문제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외부부장관,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상호협의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을 하는 윤석열을 어느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낼까.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알기나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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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초]

빈 손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교활한 외교에 말려들어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독도는 일본땅이고 후쿠시마 원전폐기물 방류에 한국이 허용한 것처럼 써대는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보도하는 한국언론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프레임 씌우기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