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평로] 저출생, 허경영씨한테 물어봐야 하나(조선일보) / [빛명상] ​작은 연못가에서 / 자연의 질서

[운.영.진]

[태평로] 저출생, 허경영씨한테 물어봐야 하나

출처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9/04/OJE5HQPVDVHQ5MVDU7SEKXND6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6년 전 ‘출산 수당 3000만’ 공약
당시 황당했지만 지금은 보편화
인간 욕망·불안 잘 건드려 눈길
저출생 대책, 백약이 무효인데…


대선 ‘단골 후보’ 허경영씨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정부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중 314억원(총 1865건)이 횡령·유용 등으로 도둑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묻힌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고 해놓고 현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인 단체도 있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선 8440억원(총 7626건)의 위반·부당 집행 사례가 밝혀졌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대장동 비리로 돈방석에 오른 일당 중 한 명은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이 쓴 책 3권의 값으로 줬다고 한다. 1권당 5000만원이 넘는다. “도둑이...”라는 허씨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허씨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토요 휴무제’를 주장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화했다. 당시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기 9년 전인데도 ‘핵 주권 회복’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남한 핵 공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의 26년 전 주장은 ‘선견지명’ 아니냐는 착각마저 든다. ‘기본 소득’ ‘수능 폐지’ ‘여성부 폐지’ ‘국회의원 축소’ 등도 그의 공약집에 있던 내용이다.

허씨는 2007년 대선에서 출산 수당 3000만원, 결혼 수당 1억원을 공약했다. 2007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전년보다 0.13명 증가한 해였다. ‘황금 돼지의 해’라며 2006년보다 4만5000여 명 많은 49만7000여 명을 낳았다. 이때만 해도 저출생이 ‘국가 소멸’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허씨는 인구 구조가 붕괴한다며 결혼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여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들이 ‘황당’ ‘사기’라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금은 필수 복지가 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기를 낳으면 앞다퉈 현금을 준다. 다둥이를 출산하면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재작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허경영 같다”는 비난이 나왔지만,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쓰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허씨의 2007년 공약 때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은 적었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를 찍을 수도 있다. 작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최하위였다. 우리 인구는 44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미국 CNN은 작년 말 “한국은 2000억 달러(264조원)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족 보존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보다 앞선 것이 자기 생존의 본능이다. 젊은 세대는 ‘내가 죽을 판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느냐’고 한다. 지금 정부·전문가의 저출생 대책은 2007년 허경영씨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허씨 공약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간의 감춰진 욕망과 불안을 잘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현 가능성은 그다음이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허씨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ahnyh@chosun.com

빛명상

작은 연못가에서

향토예비군 시절! 조교가 공지한다. “오늘 정관 시술 받으면 훈련에서 면제한다.” 당시만 해도 가족계획은 품위 있는 말이고 산아 제한이란 문구가 나붙고 훈련받기 싫은 한 무리가 빠져나가면 다음은 ‘콘듐’이라 하여 야릇한 봉지를 나누어주고 상담사가 와서 피임법을 설명한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그 풍선을 불어 나무 막대기에 매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얼마 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가 나돌더니 또 조금 지나자 하나도 많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했다. 이젠 미래의 희망 아이 낳기를 장려한다. 셋 이상 낳으면 보너스와 혜택까지 주어진다. 얼마 후엔 하나 낳을 때마다 장려금에 미래보장까지 홍보할지 모른다.

연못에는 인간처럼 이런 과정이 없다. 저들끼리 연못이 복잡해지면 그 알 자체를 주워 먹어 산란을 막고, 천적이 생겨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연못을 새끼들로 채워 가고 있다.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란 이런 것인가 보다.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 하는 본능을 준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사람에겐 본능을 넘어 지혜란 생각의 힘을 주었다. 지혜를 사용하는 법도 깨달아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갔다. 문명이 발달하고 소유 개념이 생기면서 자연과 공존을 위해 쓰던 본래의 순수한 지혜가 이기, 탐욕, 물질 등에 가려버린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

출처 : 빛(VIIT)향기와 차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2021년 1월 18일 초판 1쇄 P. 324

작은 연못가에서

자연의 질서

나무 잎새 하나, 구르는 돌멩이 하나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스며들어 있다. 우리의 머리로 알아낼 수 없을 뿐,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섭리를 공경하며 풍요와 행복을 실은 행 行의 씨앗을 뿌린다.

출처 : 빛(VIIT)향기와 차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2021년 1월 18일 초판 1쇄 P. 276

자연의 질서 동리전다東籬煎茶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질서, 빛VIIT내리는 감나무 아래

[강향례(풍요22기)]

감사합니다.

[신연걸(풍요18기)]

귀한 글 감사합니다.

[이지영(풍요21기)]

뿌린대로 거두는 우주의 질서,
귀한 빛의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남희(풍요14기)]

귀한글 감사드립니다*

[오윤정(풍요4기)]

자연의 질서가 지켜져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운서(풍요14기)]

귀한 글 감사합니다...(())...

[김연시(풍요2기)]

구르는 돌멩이에도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라는 글,
감사합니다.

[최귀녀(풍요14기)]

빛의글 감사합니다

[박은희(지연)(풍요17기)]

무한의 빛명상의 빛안의 함께 특은의 무궁한 공경과 감시마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