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업자 투자 기피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업자 투자 기피
남해안권 개발 중단 속출

 구체 실행계획조차 수립 않고 지자체별 따로 추진, 사업 지연
- 주민들 재산권 행사 못해 불만
- "7개 시·군 중복사업 교통정리,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경남도와 도내 7개 시·군이 추진 중인 남해안권 발전사업이 민자유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사업이 84개인데, 이 중 절반가량인 민자사업(40개) 중 24개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지 역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유치 부진은 국내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들 민자사업은 대부분 부지 분양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분양 부진이 불 보듯 뻔해 업체들이 선뜻 사업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민자사업 상당수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내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우선 남해안사업 84개 중 민자 대상이 40개나 차지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또 민자사업 대다수가 관광분야인 데다 남해안을 낀 7개 시·군이 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준공시기도 2020년까지로 비슷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복사업이 많은 것도 업체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명동해양관광단지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꼴이다.

또 거제 내도 생태공원 조성, 통영 미륵도~한산도 케이블카 설치, 거제 공곶이·내도·외도 케이블카 설치, 남해 송정 사계절 휴양지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에서 보듯이 무려 4곳이 케이블카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잡고 있다. 이런 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재정지원 범위, 세부 추진방안을 아울러 수립하는 정교한 추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실행계획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소규모 사업들은 통합 정리하고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현재의 개발사업을 보다 매력적인 사업으로 가꾸기 위해 사업내용 변경과 같은 발전적인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또 지역의 주요 전략산업과의 연계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관련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별법률 적용 없이 해안권특별법으로 일괄 추진토록 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추진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민자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해안발전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추정사업비	기투자비	추진율
사천실안관광지 조성	2000~2013년	1400억 원	145억 원	10.4%
창원구산해양관광지 조성	2009~2016년	9831억 원	47억 원	0.5%
고성 해양·항공레포츠단지 조성	2011~2020년	2534억 원	0 원	0%
통영한산도식물섬 조성	2011~2015년	500억 원	3억 원	0.6%
고성공룡화석지 개발 및 테마파크 조성	2010~2020년	920억 원	400억 원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