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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 大統領(盧武鉉)의 自殺과 관련한 李大根 교수의 글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0:38
보낸 사람:
"유노상" keblc@unitel.co.kr 前職 대통령(노무현)의 自殺 과 관련한 李大根교수의 글을 그이 홈피에서 전재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유노상 ◇◇◇◇◇◇◇◇◇◇◇◇◇◇◇◇◇◇◇◇ <時評> 「盧武鉉의 죽음」에 부쳐(1) : <序> - 前職 대통령(노무현)의 自殺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매우 컸다. 지난 1주 장례기간 이 사회는 완전 理性을 잃고 무슨 呪術에 걸린 듯 狂亂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그가 ‘自殺’을 왜 했는지/자살의 動機와 原因이 무엇이었는지/그것이 과연 잘 한 일인지/國民葬을 치러야 했는지/그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때맞춰 터진 北韓 核실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아무런 省察도 없이, 盧의 지지층(노사모)은 물론이고 言論이나 정부 당국까지 加勢하여 오로지 故人을 美化/稱頌하고 국민의 억지 哀悼(애도)를 자아내는 데만 급급했다. 前職 대통령이란 사람의 自殺 행위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일까? 죽은 자나 산 자나 제정신이 아니었던 1주간이었다고나 할까! 이제 거짓과 僞善의 탈을 벗고 사건의 眞實 규명에 나서도록 하자. 동 사건을 보는 필자의 관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적어본다. (09/05/30 根)
그는 왜 自殺했는가?
前職 대통령의 自殺 사건을 두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大統領까지 지낸 사람이 ‘그만한 일로’ - 또는 오죽했으면 -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즉 그의 自殺의 動機와 原因을 캐는 일이다. 眞實 糾明이란 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그것에 대한 올바로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러하다.
前職 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사회라면, 一言以廢止하여 그런 사회는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고 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自殺의 진짜 動機와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내야 하리라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自殺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면 그건 厭世(主義)的 自殺이다. 이런 風塵(풍진) 세상을 더 살아 뭐 하겠느냐? 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는 感受性이 예민한 젊은층의 感傷的 자살만이 아니라, 失戀(실연)이나 生活苦 또는 不治病 등으로 삶에 대한 悲觀的 자살도 여기에 들 수 있다. 그러나 失職/失業/사업 失敗 등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은 이른바 ‘生活苦 自殺’은 그 성격상 별도로 다루기도 한다.
둘째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죽음 이외에 전혀 딴 길이 안 보일 때 취하는 극단적 행동이다. 전쟁에 패한 히틀러의 자살, 회사 경영을 잘못 해 빚더미에 올라앉아 헤어날 길이 없는 社長(오너)의 자살, 경찰에 쫓기는 흉악범이나 犯罪者의 마지막 선택의 길 등이 여기에 든다. 이 경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원인 제공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이란 점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셋째는 자기가 속한 組織이나 團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殺身成仁 내지 자기희생적인 행위이다. 家門, 國家, 政派, 會社 등의 이익과 명예 또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組織秘密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閔泳煥의 죽음(?), 主君을 지키지 못한 (日本) 武士들의 割腹(할복), 會社의 秘密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經理책임자의 自決 등이 여기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盧武鉉의 자살은 이 중 어디에 속할까? 그가 厭世主義者가 아닌 이상, 또 生活苦로 자살할 형편이 아닌 이상, 결국 둘째 아니면 셋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둘째 경우라면, 그건 바로 그의 지지자들(노사모 등)의 주장처럼 그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수사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자살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설명으로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원인제공자는 어디까지나 盧 자신에게 있다는 점과, 또한 검찰의 한 차례 召喚 정도를 가지고 자살이란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내몰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常識을 뛰어넘는 지나친 過剩해석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들어난 640만 달러란 돈을 賂物(?)로 받아 그것을 미국에 있는 딸의 저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사로이 썼다는 사실과 또한 검찰조사에서 그런 일은 모두 자기 부인의 所行으로 돌리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한 주장 등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추악한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심한 自責感에다가, 또한 정치적으로 지난날 자기 陣營의 정치인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는 매정한 현실에 幻滅(환멸)을 느낀 나머지, 自殺이란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의 내면적 心理상태를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필자 스스로도 선뜻 믿기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다. 평소 人間 노무현의 氣質에 비춰, 그 정도 사건의 顚末(전말)을 가지고 과연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내몰렸다고 여길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의 자살은 셋째 유형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家門이나 國家 또는 자기가 속한 조직(政派)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가 남긴 遺書상에도 자기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同志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어 가슴 아프다는 표현이 중요한 대목으로 나와 있지 않는가. 그는 자기가 속한 조직 보호를 위해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는 지금 들어난 640만 달러 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자기 在任기간에 있었던 갖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자신의 한 몸을 던져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희생적 결단의 産物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근거는 그의 死後 그의 죽음을 담보로 벌린 그들의 追慕 행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끝)
◇◇◇◇◇◇◇◇◇◇◇◇◇◇◇◇◇◇◇◇ <時評> "노무현의 죽음"에 부쳐 (2) 自殺이 과연 잘 한 일인가?
前職 대통령(국가 元首)의 自殺이란 예컨대 큰 전쟁에서 패한 경우 정도를 제외하곤 잘 없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前職 대통령의 자살은 어디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盧의 지지자들은 온갖 美辭麗句를 총동원하여 故人을 美化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법적으로는 엄연한 刑事 ‘被疑者’인데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聖君이나 종교적 殉敎者라도 되는 양으로 온갖 야단법석을 떨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敬虔(경건)한 표현도 없이 말이다.
사람의 生命이란 지극히 尊貴한 것이다. 자기 生命이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칠 수 없다. 生命은 하나님이 점지한 것이라 하여 自殺 자체를 처음부터 罪惡視하는 宗敎(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東洋에서도 예부터 머리카락 한 올도 부모님 것이라 하여 함부로 뽑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행위는 罪惡視할 일이지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2009년 5월 23일 새벽 前職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야말로 稀貴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의 자살이고 보니 국민에게 준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곧장 일대 정치적 사건으로 飛火했다. 그런 渦中(와중)에 이상한 일은 前職 대통령의 자살을 놓고 그만한 일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자살을 하면 되느냐는 비판적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自殺이란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형편이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느냐 하는 同情論과 아울러 自殺 동기를 부여한 정부/검찰 당국의 지나친 압박 수사에 대한 批判論만이 완전히 여론을 압도했다. 거기에 또한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또 다른 前職 대통령(金大中)이 나서서 자기도 그런 입장에 처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자살 支持발언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故人에 대한 哀悼(애도)는 자연히 故人에 대한 美化로 이어지고, 故人에 대한 美化는 곧장 自殺 행위 그 자체에 대한 美化로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韓國은 지금 生命輕視思想이 하늘까지 치솟은 때문인지 生活苦를 비관하는 가족 단위의 집단자살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인격모독으로 말미암은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심지어 젊은이들의 집단자살을 부추기는 ‘자살 사이트’까지 운영되고 있는 마당이라, 세계에서 自殺率 제1위에다 ‘自殺共和國’이란 결코 달갑지 않는 레테르를 달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이런 처지에서 前職 대통령의 자살 행위를 놓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理性的인 비판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그것을 美化하고 찬양하는 정치적/이념적 煽動 一色으로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니 산 자나 미치기는 매일반인 완전히 미친 사회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아무리 그들 지지층이나 言論의 선전선동에 놀아났다 하더라도, 언필칭 경제적으로는 세계 십 몇 위에 이르는 나라의 국민 치고 정신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유치할 수 있을까 하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남이 볼까 부끄러워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어느 모로 따져 봐도 이번 盧의 自殺은 외오라지 잘못된 짓임에 틀림없다. 검찰에 한, 두 번 불려갔다 하여 그걸 핑계로 자살한다면 세상에 자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 정도의 일시적 苦痛도 堪耐(감내)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마지막 逃避處를 찾는다면 그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어려움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선 마땅히 참고 견뎌내야 하고, 그리하여 자기 在任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역사 앞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지난날 전두환/노태우 두 前職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國會 聽聞會에 서고 재판을 받고 심지어 절간으로 流配를 가고 … , 그래도 그들은 온갖 汚辱과 受侮를 마다하지 않고 꿋꿋이 참고 견뎌냈다. 어느 쪽이 더 前職 대통령으로서 취할 책임 있는 자세일까?
마무리한다면, 稀代의 사건이라 할 前職 대통령「노무현의 죽음」을 당하여, 우리는 ‘오죽했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感性的同情論에 흐를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일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理性的 비판의식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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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죽음> (3)
國民葬/거리분향소 설치는 잘 한
일인가?
自殺로 생을 마감한 盧武鉉 전 대통령의 장례는 “國民葬”으로 치러졌다.
國民葬이 과연 合當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필자도 이번 李明博 정부의 국민장 결정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이러하다.
우선 “國民葬”으로 될 자격조건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국민장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本人(故人) 및 家族이 그것을 원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故人이 남긴 遺書상으로는 결코 국민장 같은 거창한 장례를 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점 ― 火葬하여 뒷산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나, 조그만 비석이나 하나 세워달라는 부탁 등은 자기 家族에게 한 말로 봐야 한다는 것 ―, 또 가족 측도 이유야 어디 있든 그것을 확실히 원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봉하마을 그의 喪家 사람들이 李明博 대통령이 보낸 弔花를 마구 짓부수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국가 최고위층의 弔問까지도 물리적 힘으로 가로막았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李明博 정부는 본인이나 가족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졸속으로 ‘國民葬’으로 할 것을 추진했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더욱이 당시 故人은 법률적으로 엄연한 刑事 被疑者였고, 또 그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行績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로부터 刑事 고발을 당해있는 처지이기도 하지 않았는가. 거기다가 前職 대통령 신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自殺’이란 방식으로 生을 마감한 사실 등을 놓고 볼 때, 더욱더 정부는 國民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히 다루었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여기에는 분명 무슨 피치 못할 曲折이 있지 않았을까. 自殺의 진정한 원인이나 자살과정 등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이를테면 성급하게 모든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점, 검찰총장이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 등을 결부시켜 볼 때,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 장례를 국민장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뭔가 그를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李明博 정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國民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 그간의 盧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이 직접적으로 盧의 自殺 動機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등을 정부 스스로 自認하는 꼴로 되고, 그것은 또한 野黨 측의 주장처럼 自殺의 정부/검찰 責任論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對국민 사과나 그간의 검찰수사에 대한 特檢 도입 등과 같은 정치공세를 自招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自繩自縛’이라고나 할까!
둘째로, 필자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국민장 하에서의 소위 ‘거리분향소’ 설치 문제다.
일단 국민장으로 결정한 이상 들어가는 經費며 行事 일체를 政府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李明博 정부는 돈과 이름(장례위원장 등)만 데 주고 行事 자체는 완전히 저 쪽에 맡겨 마치 지난 80년대에 유행한 ‘民主烈士葬’(?) 식으로 치렀다고나 할까.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놈의 장례위원이 그렇게도 많고, 또 무슨 놈의 ‘거리분향소’ 란 것이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걸 그렇게 허용할 바에야 政府가 왜 각 시/도별 公式 분향소를 설치해줬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私設 분향소에서 연일 弔問客을 끌어 모으고 그 숫자를 공표하는 등,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弔問/哀悼가 아니라, 무슨 對국민 선전/선동을 위한 정치행사로 歪曲, 변질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또 1주간 내내 방송과 신문, 온라인 포털사이트까지 나서서 그 거리분향소 모습 중계 방송하고 전달하는데 매달리지 않았던가?
1949년 白凡 金九 선생의 국민장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장을 치렀지만, 한번도 ‘거리분향소’ 같은 것을 설치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 거리분향소 由來는 지난 80년대 이후의 民主化(?) 운동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 아닌가 한다. 사람들이 무슨 件만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오는 시위행위의 한 變形이 바로 이 거리분향소가 아닌가 한다. , 어느 前職 대통령은 이를 두고 아테네 이후의 가장 모범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發現이라고 했다지만,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무슨 件만 있으면 개나 도나 거리로 뛰쳐나와 떼를 지어 고함지르고 삿대질하면서 거리질서를 파괴하고 警察車(公權力)에 불을 지르며 나라의 法治制度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어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는가? 오히려 이런 후진적인, 정치적 시위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韓國의 민주주의 展望은 요원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前職 대통령의 自殺 소동에 임하여 현 李明博 정부가 이 사태에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상에서 본 두 가지 문제, 곧 아무런 思慮/分別 없이 장례를 ‘國民葬’으로 치르기로 한 결정과 그리고 국민장 하에서 상대방에게 ‘거리분향소’ 설치를 마구 허용했는가 하는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아울러 李明博 정부는 이 두 가지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앞으로 對內外로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盧武鉉의 예기치 않은 죽음은 뒤에 살아남은 사람(정치인)들에 의해 향후 韓國의 정치발전이나 사회안정에 엄청난 波長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09/06/05 根)
◇◇◇◇◇◇◇◇◇◇◇◇◇◇◇◇◇◇◇◇ <노무현의 죽음> (4)
- ‘自殺 소동’은 누구의 作品인가? -
前職 대통령 노무현의 죽음은 예상 밖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波長을 몰고 왔다. 地軸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였다.
따지고 보면, 그만한 일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同情 어린 비판과 함께, 그의 遺志에 따라 조촐하게 火葬하여 ‘家族葬’을 치르고 말 일을 가지고, 한 때 나라를 온통 狂亂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데는 필자로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는 분명 그를만한 이유와 曲節이 있었을 터이다. 필자는 이번 ‘自殺 소동’의 배경에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이 그를 불러온 主犯 격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뭐니뭐니해도 현 李明博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自殺이란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 당국의 初動 對應방식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 다시 말해 처음부터 정부 스스로 盧의 自殺이 마치 정부(검찰)의 수사 잘못 때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설령 수사상의 무슨 잘못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副次的인 문제일 뿐이고,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박연차-노무현(가족)간의 뇌물수수사건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검찰이 피의자의 自殺 가능성까지 미리 豫見하고 수사할 수야 없는 일 아닌가? 초동 단게에서 정부는 盧의 自殺 원인을 검찰수사와 결부시키려는 음모를 차단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곧장 搜査를 종결한다느니, 검찰총장 사표 제출이라느니, 國民葬으로 禮遇해 준다느니 하고 亡人에 대해 아부하는 격으로 나오니, 이것은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되고, 또한 마른 섶에 불 지른 꼴로 되었다는 것이 필자 해석이다.
둘째로 自殺 소동을 불러온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는 盧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의 정치적, 이념적 鬪爭戰略을 들어야 한다. 目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집단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盧의 죽음을 絶好의 찬스로 잡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 이번 自殺 소동을 키운 또 하나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刑事 피의자 盧武鉉과는 ‘선 긋기’에 여념이 없던 그들이지만, 盧의 自殺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그를 救世主로 떠받들고자 한 그 정치적 煽動전략이 이런 엄청난 자살 소동을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름을 쳐준 꼴로 된 것이 바로 李明博 정부의 어슬픈 初動 對應방식이었고, 거기에 자신을 얻은 親北/左傾세력은 그것을 이명박 정부의 ‘政治 他殺’로 몰아붙이면서 事態를 최대한으로 악화시키고자 했다.
셋째로 自殺 소동을 그렇게 격화시키게 된 데에는 新聞과 放送, 특히 그 중에서도 放送 3社의 고의적인 對국민 선전/선동이 크게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야 한다. 刑事 被疑者 신분으로서의 前職 대통령의 自殺이 그렇게도 나라의 命運을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이란 말인가? 더욱이 그것도 他殺이 아니고 自殺인 것을 가지고 말이다.
北韓 金正日 집단이 다시 南侵을 해온다 해도 한국 신문이나 방송이 이보다 더 요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더구나 在職 시에 ‘彈劾’까지 당한 사실 등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런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한국 언론은 무슨 자격으로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강제로 눈물을 강제로 짜내고자 하였는가?
이는 분명 特定 政治理念을 강제로 전파하기 위한 극히 不純한 動機에서 나오는 편파적 言論플레이임에 두말할 것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자살 소동의 전개에서 한국 言論은 분명 ‘金메달 감’이라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넷째로는 바로 이러한 언론의 사실 歪曲과 허위 捏造(날조)의 편파적인 선전/선동에 쉽게 말려드는 한국인의 心性 문제다. 냉철한 理性的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값싼 同情이 앞서는 한국인의 정서,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한쪽으로 부화내동하면서 심한 ‘쏠림현상’을 나타내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韓國人의 맹목적인 쏠림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때를 상상해보라.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학교 수업도 내팽개친 채 ‘붉은 악마’란 이름 아래 밤 새 ‘거리 應援’에 나서지 않았는가! 그리고 2008년 한 때 몇 달간이나 서울 한복판을 無法천지로 만든 狂牛病 파동/촛불집회를 상기해보라. 한낱 방송국 PD의 터무니없는 거짓 선전/선동에 놀아난 서울市民의 그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번 경우도 그만한 일로 자살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성적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오죽했으면 自殺했겠는가 하는 값싼 同情에만 이끌리는 한국인의 그 나약한 心性과 쏠림현상, 이것이야말로 이번 自殺 소동의 또 하나의 根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이번 노무현의 自殺소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韓國人의 根底에 흐르는 感性的인 心性과 쏠림현상, 거기에 평소 사실 歪曲과 과대 包裝하기를 즐기는 한국 言論의 파퓰리즘적인 煽動/宣傳플레이가 기름을 치고, 또 한 인간의 죽음까지도 政略的 祭物로 이용하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政治陰謀와 투쟁전략,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의 合法的, 합리적 對應戰略의 不在 등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 낸 한 편의 低質 ‘정치 쇼’에 다름 아니었다고 본다. 특히 국제적으로 어디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창피하기 그지 없는 한국인 自畵像의 한 단면이었다. (09/06/19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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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殺 소동’이 남긴 것 ! -
前職 대통령 노무현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波長을 불러일으켰다. 故人도 이런 波長을 불러오기를 결코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적어도 그의 遺書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예기치 않은 이런 波長은 어디까지나 산 자의 作品(自殺 소동)이다.
죽은 자의 遺志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그것은 산 자의 의지대로 멋대로 포장되고 이용될 따름이다. 그에게 있어 정치적 ‘道具論’이란 레테르는 죽어서까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의 죽음이 몰고 온 이 엄청난 波長, 곧 그의 自殺 소동이 한국사회에 던져준 영향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으로 본 시리즈(5편)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철저히 두 편으로 더욱더 확연히 찢어 갈라놓았다고 하는 점이다. 오늘의 양상이 저 8 - 15 解放 政局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분열 양상으로 보는 사람까지도 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8 - 15 당시는 오로지 左와 右 간의 理念的 (사상적) 분열이 그 전부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거기다가 地域的 분열은 물론 世代 간, 貧富 간, 職種 간 등 온갖 分裂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모습을 띠고 있으니 말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전망도 서슴지 않는다. 앞으로 南/北이 통일하기는커녕 南韓 자체가 그 옛날의 新羅/百濟로 갈라짐은 물론, 거기다가 金海 봉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는 6伽倻國으로 다시 떨어져나가는 식의 南/北韓 4國體制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런 立論의 배경에는 지역적 갈등구조가 현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基本矛盾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 깔려있다고 할 것이나, 한낱 우수개 소리로 치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고 함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도 싶다..
둘째로는 이런 한국사회의 분열현상은 이번 자살소동을 통하여 (통칭) 親北/左派 진영에 대해 그 세력의 확대 강화는 물론, 거기에 또한 勇氣와 自信感까지 크게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과 입장에 대해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또한 ‘廣場政治論’에 입각한 폭력적 수단에 의한 合法 政權의 타도까지를 부르짖게 되었다.
그들은 현 李明博 정권을 非민주적 ‘獨裁’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民主主義는 오늘의 한국적(헌법상의) 議會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함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즉 그들의 민주주의는 ‘民衆民主主義’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이런 사실은 그 진영 總帥 격인 DJ(김대중)의 최근 공개 발언이나 또는 일부 좌경 대학교수나 全敎組 교사, 佛敎 및 天主敎 쪽으로 이어지는 지식인/종교인의 反이명박 時局宣言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셋째로는 이번 自殺소동을 계기로 李明博 정권의 統治능력이나 그 이념적 성격이 어떠하다는 것이 한층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뭉뚱그려 左(반대세력)는 左대로, 右(지지세력)는 右대로 현 이명박 정부를 그냥 놔두고서는 아무 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근자 우측에서조차 공공연히 李明博은 ‘下野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政權 지지율이 불과 10%대를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左, 右 양측으로부터 挾攻을 받는 처지로 내몰린다면 李明博 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北韓(核)의 변수까지 加勢한다면 한국정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것인가?
넷째로는 이번 自殺소동을 계기로 현재의 親北/左傾 정치세력, 즉 야당(민주당)을 비롯하여 각종 시민단체, 言論기관, 기타 親盧세력의 道德的 타락 ― 일종의 ‘모럴 해저드’ ― 이 백일하에 들어났다고 하는 점이다. 그들은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는 한결같이 聖域 없이 수사하라, 심지어 노무현을 구속 수사하라, 민주당을 망친 자는 노무현이다… 등등. 한마디로 노무현에 대한 비방 一色이었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노무현과의 '등 돌리기', '선 긋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태도를 豹變(표변)하여 그를 마치 救世主로 추겨세우면서 온갖 甘言利說로 美化하고 讚揚하는 表裏不同의 二重性을 유감없이 들어냈지 않았는가. 정치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政黨으로서 이 얼마나 稚拙하기 짝이 없는 행태인가!
이런 도덕적 墮落(타락)이 평소 ’進步‘라는 간판 아래 正義를 부르짖던 그들 親北/左傾세력의 實體임이 백일하에 들어나게 된 것, 이 역시 노무현 자살 소동이 몰고 온 또 하나의 중대한 영향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일반의 정치에 대한 幻滅(환멸)이 이만저만 아니게 증폭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지지하는 政黨이 없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與/野의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합이 고작 30% 안팎이라면, 나머지 70% 유권자는 누구를 지지한단 소린가?
한국의 政黨정치 나아가 '議會민주주의'는 이제 '廣場민주주의'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래저래 한국 민주주의, 나아가 한국사회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自嘲(자조)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는 현실이다. (09/06/21 根)
2009-06-28, 오전 08:16, 서울상대5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