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급 태도 돌변한 우정사업본부, 월급 많이 받지 않냐 해"

[,하은초]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우정사업본부 수차례 입장 번복
- 분류작업 누구 업무냐 묻는데 분류 비용 지급했다 주장
- 근무여건 개선한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없어
- 우정사업본부 분류 비용 최저시급에도 미달, 실태 조사해야
- 우정사업본부를 둘러싼 여러 역학관계 작동으로 태도 돌변

https://youtu.be/wCN8vCQbAuI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 진행자 >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단 마무리됐죠.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오던 분류작업을 내년부터는 택배노동자가 하지 않는 것으로 택배노사가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정사업본부인데 저희가 택배노조하고 인터뷰할 때도 우정사업본부는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우정사업본부만 이럴까 이게 궁금해서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잠시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중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우체국택배 노동자분들은 계속 파업 중이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이.

☏ 윤중현 > 일단 16일까지 진행했던 택배노조 공식파업 중에서 우체국 조합원들은 쟁의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 진행자 > 애당초 파업에 안 들어갔던 건가요?

☏ 윤중현 > 예, 공식적인 파업은 아니었고 분류작업 거부행위를 했던 것인데 16일날 종료하고 오늘부로 현업에 공식적으로 복귀했습니다.

☏ 진행자 > 우정사업본부에서 의견 차가 좁혀졌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윤중현 > 16일까지 진행됐던 사회적 합의기구 이후에 우정사업본부만 별도로 만나서 추가 협의를 했고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기존의 입장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우정사업본부의 기존 입장이란 게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 윤중현 >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 1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이후 수차례 번복이 돼 왔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논리 일관성도 없고 논지도 없는데 가장 마지막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체국택배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분류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해왔다는 게 마지막 주장이었고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분류 비용을 안 받았다는 게 노조 입장입니까?

☏ 윤중현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우정사업본부 마지막 주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사회적 합의기구 이전의 문제인 거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우정사업본부장 박종석 본부장이 서명한 이후에는 분류작업이 사용자 책임이란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분류작업의 개념도 재정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우정사업본부는 이전의 논리를 계속 재반복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 진행자 >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정사업본부 입장이 어떻게 보도가 됐냐 하면 사회적 합의기한 내에 개인별 분류를 시행해서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 윤중현 > 최근에 나온 우정사업본부의 논리인데요. 이게 1월 21일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 2월달에 소포위탁배달원들의 분류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여기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잠깐 하나 궁금한 게 택배와 소포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중현 >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가직 공무원들인 집배원들이 배송하고 있는 것이 등기소포입니다. 그런데 등기소포 양이 점점 매년 늘어났고 집배원들은 매년 줄어들었고 그리고 짐이 점점 크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을 고용한 것이고, 저희는 차량으로 등기소포를 배달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해서 택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소포다.

☏ 윤중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다만 민간위탁해서 택배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중현 >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물품을 집배원이 배달하면 등기소포가 되는 거고 저희가 배달하면 택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택배기사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 윤중현 > 동의어죠. 그래서 저희가 우정사업본부가 요즘에 펼치고 있는 논지 중에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궁색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1차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맞지만 여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사회적 합의문 직후에 저희 계약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에 별도 항목에 터미널 택배기사 등은 우정사업집중국 소포위탁배달원 등으로 표현을 명기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당연히 우정사업본부가 이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우정사업본부 주장은 우체국 택배기사분들 같은 경우 다른 민간 택배회사에 비해서 노동조건이 좋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중현 > 그 논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 애초에 요청했던, 주장했던 쟁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이행 의지와 입장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분류작업이 누구의 업무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돌아왔던 답변이 분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 진행자 > 기사 분들 몫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 윤중현 >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당신들의 논리는 알겠고 분류작업이 누구의 업무입니까, 재차 질문했더니 월급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이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우정사업본부 논점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정사업본부 그 수수료 지급표를 시간별 현업별로 분석해보면 최저시급에 준하거나 최저시급에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는 실태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민간택배사와 정말로 비교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전모가 드러났을 때 국가공공기관이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비용을 주면서 모범적으로 택배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택배회사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 윤중현 > 그렇죠.

☏ 진행자 > 왜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세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중현 > 저희는 그 지점이 이 문제의 뿌리 깊은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황만 있을 뿐 드러난 게 없습니다. 뭐냐하면 6월 3일경에는 성실하게 협의해왔다 이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경에 갑자기 태변해서 우리는 분류 수수료 지급해왔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 5일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게 정부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세요?

☏ 윤중현 > 정부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본부장님.

☏ 윤중현 > 저희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노조의 요구는 분류작업은 우정사업본부 몫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정리하면.

☏ 윤중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직 접점은 전혀 찾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윤중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점만 확인하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윤중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윤중현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