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노동·동일 임금" 지침 공개

[팍스코리아나]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있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래도 국가 전체와 국민들 위해서, 정책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

헛발질하다가는 바로 내각불신임에 총사퇴, 총선거 치루고, 재수없으면 바로 정권 빼앗기니까.

적어도 노동자들 대우해줄 줄 아는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공정한 경쟁은 애초에 다 막아놓고서

거대한 똥덩어리 하나하고 자그마한 똥덩어리 두개 가지고

거악이네 차악이네

투표안하는 미개한 인간들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국민들 탓하는 기존 정치인들과 박사모 수준의 좀비지지자들을 보고

일본 보니, 그래도 저기는 최소한 우리보다 10배 이상은 나은 정치선진국이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온갖 정당법과 선거법으로  공정경쟁을 방해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쓰레기 같은 정치인 나부랭이들 빨아주는 정신나간 유권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정정당당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새누리당 박멸, 정치재벌들의 기득권 해체만 해도

학연지연혈연의 구시대 작태로 패거리로 하는 정당들 대신에

정책으로 승부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라면 순식간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을텐데 말이다.

새누리당이 지리멸렬한 상태다.

얼마든지 정치기득권을 해체할 수 있는

정치판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는 제도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정당개혁,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관찰해보자.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ar_id=NISX20161221_00145951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격차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지난 20일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공개했다.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회합을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다른 경우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 작성한 지

침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이 나라에서 일소(제거)할 것"이라고 주창해온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

떻게해서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싶다"면서 "(이번 지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

한 대우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침안은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교육 훈련·안전관리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어떠한 처우 차이가 불합리한지 여부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

원 간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지침안을 작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의 핵심이 되는 기본급에 대해서 지침안은 "비정규직의 경험·능력이 정규직과 동일하면 동일한

지급을, 다르다면 차이에 따른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상여금(보너스)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해 지급할 경우, 기여도가 같은데 비정규직에는 보너스를 지

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례"로 꼽았다.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통근 수당이나 출장 경비, 경조 휴가 등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대우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기했다. 

이번 지침안 제시로 향후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어느정도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이 지침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침안이 실효성을 갖게하기 위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

해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안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사히는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와 역할을 확실히 분류해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

차를 고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일본 경단련 회장은 "타당한 내용이지만,

실행하려면 산업계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자단에 말했다.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

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원칙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저렴한

임금의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정규직은 대부분 연공서열형(근속 연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체계)으로 임금이 상승하지만, 비정규직은 제대로 된 인사 평가도 받

지 못한 채 불평등한 임금 계약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공익 사단 법인인 전국 구인정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평가 제

도가 있는 직장은 약 절반에 그쳤다. 

chkim@newsis.com

[mk1000]

엄청나게 들여온 외노자 하고 저임금 경쟁 시키는 우리나라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들 참 순하지요.

[영혼까지 털려주마]

일본 내각제 자민당 욕하는 사람들이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죠.
늘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만 봄.

[나무늘보숲]

전체적 수준이 높아져야죠. 지도자 혼자 높을 수는 없죠. 가스통할배들과 에미부대 같은 부류 죽어야 달라질까? 촛불 시위가 희망의 등불입니다.

[태양에너지]

일본을 비판하기전에 각자 의식부터 깨어나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