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터는 농기계로 분류 됩니다 군용차는 군수품으로 분류되며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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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기계는 도로에 진입이 금지 되어 있으므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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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기계라 할지라도 자동차 법규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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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직진해 사고가 난것이라면 트렉터에 잘못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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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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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트렉터는 도로에 나갈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진입을 하였기에 일차적 잘못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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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으로 도로 주행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잘못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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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적으로 어느차던 음주상태로 운전할수 없으므로 삼차적 잘못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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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았다는건 살인미수에 해당할만큼 큰잘못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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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보상을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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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트렉터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려 했다면 이건 다른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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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터는 도로로 질주할수는 없지만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갈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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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널시 음주는 음주로 적용되지 않아 음주 사고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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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기계라 하여 운전 면허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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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농민들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들 생각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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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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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운전면허가 있고 단지 면허 취득이 자동차 운전면허보다는 무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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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한분이 극히 적다는것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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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뿐아니라 어느 기계를 운전또는작업할시 음주는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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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빛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하아가는 실태를 볼때 경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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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을 모르므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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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터가 아니라 자전거에 의해 다치셨다 하여도 당연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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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치료비를 안낸다는건 말도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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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알아 보시고 치료비를 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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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에도 보헙은 있지만 대부분 들지 않아 아마도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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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가가 직접 만나서 합의 하시는편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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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될시 소송을 한다면 100%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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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해자가 돈이 없을시 소송비와 치료비가 모두 공중에 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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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렉터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트렉터가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비는 낼돈이 당연히 있다고 보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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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이 돈과 땅은 많으나 정작 본인의 앞으로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일단 소송을 해놓으려해도 재산이 없어 난감하여 그집에 쫓아가서 사람을 이지경으로 해놓고도 치료비를 안대준다면서 항의를 했더니 시끄러워서인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싶어서였는지..치료비만 받고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도 이 사건외에도 여러사건으로 부모님들의 근심거리였던터라 그 가해자앞으로는 재산을 하나도 안줬다고하네요.억울한 사건이었죠.
아...치료비를 받고 합의한 상태인가 보네요 당장에 치료비 보다는 교통사고는 나중에 후유증이 더 무서운 법인데 당장에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한건 잘못됬다 보이네요 물론 같은 마을 사람이라면 한발씩 양보할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부모가 죽고 나면 재산은 자식 차지가 될텐데 자식이 곤경에 빠져 잇는데 모른채는 안할거라 봅니다 또한 농기계를 운전하다 그런것이면 농기계주인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농기계였다면 부모님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더 빠를거라 봅니다
첫댓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이 돈과 땅은 많으나 정작 본인의 앞으로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일단 소송을 해놓으려해도 재산이 없어 난감하여 그집에 쫓아가서 사람을 이지경으로 해놓고도 치료비를 안대준다면서 항의를 했더니 시끄러워서인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싶어서였는지..치료비만 받고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도 이 사건외에도 여러사건으로 부모님들의 근심거리였던터라 그 가해자앞으로는 재산을 하나도 안줬다고하네요.억울한 사건이었죠.
아...치료비를 받고 합의한 상태인가 보네요 당장에 치료비 보다는 교통사고는 나중에 후유증이 더 무서운 법인데 당장에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한건 잘못됬다 보이네요 물론 같은 마을 사람이라면 한발씩 양보할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부모가 죽고 나면 재산은 자식 차지가 될텐데 자식이 곤경에 빠져 잇는데 모른채는 안할거라 봅니다 또한 농기계를 운전하다 그런것이면 농기계주인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농기계였다면 부모님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더 빠를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