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해설 040602 노사정 ‘지도자회의’의 구성

[KT Lee-Labour and Justice]

CBS(FM 98.1MHz) 뉴스해설 2004. 6. 2. 08:25

노사정 ‘지도자회의’의 구성

객원해설위원 이광택 국민대 교수


지난달 31일 노,사,정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된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지도자회의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갖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문제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간 합의가 되면 정부는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여 그동안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던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정부 쪽과의 사전 협상에서,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을 제시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날 노 대통령은 성공한 국가의 모범을 본받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고비마다 노사 지도자들이 용기와 결단을 보일 것도 호소했습니다.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지난 5년 이상 노사정위원회는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노사대표 토론회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 참석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지도자회의의 구성은 IMF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2월 체결한 노사정 사회협약에 따라 법개정을 통한 집단해고 요건의 완화 등 노동계는 현금을 내주었으나, 정부와 사용자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노조의 허용,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보고 있는 노동계의 불신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국민의 정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노동자적이지도 않다고 스스로 밝힌 노 대통령이 필요하면 지도자회의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니 그 기대는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