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기록 열람 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하여~

[김형학]

# 사건기록 열람 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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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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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모3175 사건기록 열람 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 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자~ 이글은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신설된 이후

형사재판 확정 기록과 불기소 기록에 대한

공개 청구와 불복방법의 차이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에

대하여 順序로이어집니다.

자~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與否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이하 ‘불기소 기록’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 소송절차에 依한답니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特定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 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書面의 總體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 확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7. 12.자 2015모2747 결정,

대법원

2012. 3. 30.자 2008모481 결정 등

참조).

자~ 고소인은

‘운송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운송하다가

부주의로 파손시킨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처럼 진술하였다.’ 는

등의 사실에 대해~

다수의 죄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운송인에 대해

사기미수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후

그 수사기록(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事案인데요.~

자~ 검찰은

불기소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보아~

정보공개법이 정한 일정한 事由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기록의一部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해 준항고를 하자~

원심은

재판 확정기록이 아니므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기록은~

운송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적합한 죄명에 따른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것이어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열람ㆍ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다만 대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 기록의 일부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유는~

재판 확정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한 검사의 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