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 임성근 판사, 헌재 심판에 변호사 155명 지원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2.15 11:39 | 수정 2021.02.15 11:39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대리인단에 지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화 대구변회장,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명숙·이은경·안귀옥 전 여성변회장을 포함해 판사 출신인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정진경 전 부장판사, 검사 출신인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
법조인 출신인 장윤석·고승덕 전 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최거훈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변호사 27명도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됐고, 지난 4일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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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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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2021.02.15 19:04:16
근혜보다도못한재인??어도 너무??은정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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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재원
2021.02.15 17:29:52
문재인과 김명수를 탄핵하라, 180명 여당의원중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탈탕하고 좀비들만 남았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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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시영
2021.02.15 16:26:52
더듬당놈들완전히공산당이네양심도없는놈들
답글작성
107
3
박상배
2021.02.15 16:21:15
우리법이니 국제법이니 민변이니 인권이니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아웃사이드단체들의 공산당식 전횡을 척결해야한다. 개혁구호를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는 단체다. 문재인 김남국 이탄희 김명수 하나같이 제대로된 인간이 없다.
답글작성
123
2
권성안
2021.02.15 15:58:29
사기명수 탄핵당할인간은 당신이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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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
박상규
2021.02.15 15:42:45
쪽제비 이탄희를 탄핵하라~~~
답글작성
85
2
김익수
2021.02.15 15:02:37
검찰개혁이 참 치졸하게도문정권스럽다.
답글작성
130
2
박우남
2021.02.15 14:56:05
임성근부장판사?? 사법농단 협의로 탄핵소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을 스스로무너뜨리고? 민주당에 임판사을 탄핵에받친자입니다? 추미예 아들 미복귀탈영 무협의 처분 동부구치소 코로나집단발병 마스크지급할돈이없다?? 사람이죽음으로??직권남용 그것과 비교하면 공과사비교해도 옥에띠일뿐이고 ? 아무것도아닌것을 확대해석해서 판사을 겁박하는 꼴아닌지? 대 묻고싶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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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
김경철
2021.02.15 14:40:13
사법부를 농단한 자,,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자 임성근 판사,,근디 지금보니 정의의 화신인양 하네,,참네 이 말이 생각나네 "악인들도 무리가 많으면 정의라는 가면을쓰고 행세하는 수가 있다" 바로 니들을 지칭하는거구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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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1
김경철
2021.02.15 14:38:17
사법부 판사가 아니라 동사무속 서기보같은 짓을 한 임판사를 보호하는 저 무리들은 누굴까? 대법원장이나 민주당을 비난하기 이전에 니들 과거 이명박근혜 사법부가 저지른 가공할 아치 그 싸구리 짓들 먼저 반성 회개하고 김명수나 민주당 비난하거라 참으로 파렴치한 자들이군,,헌법상 규율을 지멋대로 위반한 아치 판사를 옹호하다니 니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먼저 니들이 먼저 잘못을 실토하고 반성하고 남탓해라 정말 가관이군 가관이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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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1.02.15 14:33:38
무조건 지지한다. "판사탄핵"이라는 기획된 사법농단도 파헤쳐 대법원장에게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 좌파무능정권의 판사겁박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답글작성
140
2
이장래
2021.02.15 14:22:04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달통 하수인이냐 아니냐 판결나겠지..
답글작성
94
3
박영규
2021.02.15 14:20:46
법원이나 헌제 모두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존재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답글작성
75
1
이수용
2021.02.15 13:56:27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한 180마리 숫자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
답글작성
141
4
이도식
2021.02.15 13:54:09
임판사 Fighting!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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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찬수
2021.02.15 13:53:2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 변호사 200명보다 ...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제대로 선고하는 판관 하나면 된다 ... 그게 사법부를 위하는 판사이고 ...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판사인거다 ... 지금의 대법원장 100명보다 그런 판관 하나가 필요한게 현재의 사법부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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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희정
2021.02.15 13:41:55
나는 "문재인"을 하루속히 쇠고랑을 채워야한다고 주장한다.그 녀석이 문제다.자기편에는 혹독할 만큼 감싸안고 내편이 아닌 인간들에게는 가혹하게 냉대하면서 취임사에서는 샛빨간 거짓말을 했기때문이다.
답글작성
131
2
최세진
2021.02.15 13:18:30
강도가 사람을 죽였고, 도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해주는 야매 의사를 찾았다. 그러자 강도 친구가 '의사가 한명 있는데, 10일동안 휴가 가서 지금은 안돼.'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강도가 10일간 기다리다 경찰에게 잡혔는데, 강도는 녹취록을 들이밀며 '내 친구의 말은 거짓입니다. 의사는 휴가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다고 이 강도의 살인죄가 없어지나? 이 155명 석두들.. 비싼 밥 먹고 이길 싸움을 해라..
답글작성
7
183
권경원
2021.02.15 13:14:00
7명의 극좌 인사로 채워진 헌재에 이기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권력과 정의의 상징적 싸움이다!
답글작성
154
3
곽상운
2021.02.15 13:09:14
멍청한 주사파정권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고 김명수를 상실했으며 전국의 판사들과 원수가 되었다. 주사파정권 초기 기각되고 무죄방면되던 협조를 받았지만 지금은 걸리면 몇몇 주사파의 개들 빼고는 전부 벼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거의 법정최고형에 추가로 바뀌는 것이다. 누가 막을 수 있나? 법원도 경찰에 맞기는 법 만들어 대응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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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기현
2021.02.15 13:09:03
지구상 최초의 155변호인단 역사에 길이 남을 문악질을 지구에서 영원히 제거 시켜주길 바란다
답글작성
131
2
조윤래
2021.02.15 13:07:43
거짓말 대장 맹수 클났다. 어벙궁 주방장 자리도 위태롭겠는걸... 흡혈귀 암귀신도 그리될 듯, 죽은 사람 말하듯이 마구잡이로 거짓말을 퍼질러 데더니만 임자 제되로 만났네.
답글작성
101
1
김한주
2021.02.15 12:54:36
문재인 찬탈정권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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