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김필원]

대법원 대법관들이 재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18대 대선무효소송은 물론 4년 전 제기한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3건에 대해 국회의원 임기가 다될 때까지 전혀 재판조차도 않고 거부한 것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하여 스스로 '헌정질서파괴범죄인'됐다는 것을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에 대해 18대 대통령선거과 19대 국회의원총선 부정선거 자행 및 그 은폐 중범에다 헌정질서파괴(헌정중단) 중범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들은 이나라 헌정중단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탄핵퇴고 사퇴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임기가 끝나도록 그 재판을 중단, 거부한 것은  노골적인 실정법(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 나라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 4년 전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에 대해 고의로 임기종료시한까지 재판중단,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8대 대통령선거가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였음이 들통나고, 그들( 김능환 등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대법원 대법관 모두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4년간 불법을 예산을 탕진하며 행세, 헌정질서를 파괴하게 했던 것이다.

  즉, 제19대 국회의원은 국민의 재판권(헌법 제27조)을 묵살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의해 임기가 거의 끝날 때가지 정통성을 얻지 못해 모두 가짜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1]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2013.12.19.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2]

현재 대한민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헌정중단 시키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을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3]

1).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펌) : 대법관들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2015.07.20. 18:59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1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가 불법 선거 쿠테다』로 정권을 탈취한 것이다! 2014.03.10. 13: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24

3). 부정선거 및 부정선거 은폐범죄의 배후두목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다!2014.03.08. 11:3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23

4). [종합]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대법관들은 본안사건과 더불어 신청사건(도합15건)의 재판거부,묵살로 철저히 직무유기하다!

2014.01.23. 11: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6

5). 양승태 대법원장! 선거소송 직무유기 등 헌정중단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2014.01.04. 07: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02

[4]

[국민공개재판]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헌정중단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코 책임 묻다! 

 2015.12.02.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26

내용에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12.2.)대법원장에게 질의 및 사퇴요청(제)(내용증명).pdf

<관련부분 내용 발췌>

4. 대법원 재판부가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위 양대 선거(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고의적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미필적 고의의 그 부정선거를 은폐로 헌정중단, 헌정질서파괴라는 엄중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 재판중단 선거소송 4건 재판진행 내역>

구분	선거소송 재판 중단 상황(대법원 홈피 검색에서 확인된 내용)
1. (18대대통령 선거소송)	대법원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2013.01.04 사건접수 2013.01.04 주심대법관 지정 2013.01.05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3.05.05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13.09.26 변론기일 (대법원2호법정 10:50) 기일변경(추후지정) 2015.01.05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
2. (국회의원 선거소송) (밀량)	대법원 2012수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 (밀량시) 2012.05.09 사건접수 2012.05.11 주심대법관 지정 2012.05.12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2.09.10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12.09.13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15:00) 속행(추후지정) 2012.11.15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14:50) 속행(추후지정) 2014.05.10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
3. (국회의원 선거소송) (비례)	대법원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12.05.10 사건접수 2012.05.14 주심대법관 지정 2012.05.15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2.09.11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15.09.04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4. (국회의원 선거소송) (부산둥구)	대법원 2012수42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부산동구) 2012.05.11 사건접수 2012.05.15 주심대법관 지정 2012.05.16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2.09.12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14.05.12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

가. 당초 대법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2.4.11. 시행되었고 그 후 30일 이내 선거무효소송은 제기되어야 하므로 2012.5.8. 등에 제기된 3건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을 각각 특별재판부가 배당받아 심리재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특별3부)는 주어진 위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신리재판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가 다 되어 3년6개월이 경과되어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재판 자체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홈피에서 사건검색하면 나름대로 심리한다는 그 이유(‘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를 위[표]에서와 같이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이로서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 2015년 예산처리가 곧 마무리되면 제19대 국회임무는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 대법관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에 대해 고의로 「재판을 거부, 불법하겠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은 주어진 재판의 의무를 포기하겠다, 그리하여 형법상 최고형 등 어떠한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위 [표]에서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허위주장일 뿐!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인 것으로 오로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이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포함 13명)가 모두 불법으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완벽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부(대법관 12명)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고의적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미필적 고의의 그 부정선거를 은폐로 헌정중단, 헌정질서파괴라는 엄중한 중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5]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냈으나 아직도 판결 안 해-이프레스        

 2016.01.22. 14:28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104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냈으나 아직도 판결 안 해

2016년 1월 21일 이완규 기자 댓글 남기기

4년 전 2012. 4.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5월 9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2수11)이 제기되었는데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이 소송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소송의 요점은,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 개표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4년 전에 낸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12.05.09일 접수된 이 사건(원고 이정우,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이라고만 적혀있다.

피고 측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2012.6.27일 답변서, 8.21일 준비서면이 있고, 2016.1.14일까지 피고 측 소송수행자를 수차례 해임, 임명을 반복한 기록이 전부다.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진행 상황을 말해줄 수 없다며 공보실에 물어보라고 한다. 대법원 공보실에서는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부 소관으로 공보실에서 달리 해 줄 말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4월 13일이면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를 한 뒤 결과에 이의가 있어 ‘선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도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은 무의미하다. ‘불법 부정선거’가 벌어져도 법에 의해 심판할 수가 없게 된다면 무법천지가 된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어 제소를 해도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겠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냈으나 아직도 판결 안 해

2016년 1월 21일 이완규 기자 댓글 남기기

4년 전 2012. 4.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5월 9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2수11)이 제기되었는데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이 소송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소송의 요점은,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 개표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4년 전에 낸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12.05.09일 접수된 이 사건(원고 이정우,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이라고만 적혀있다.

피고 측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2012.6.27일 답변서, 8.21일 준비서면이 있고, 2016.1.14일까지 피고 측 소송수행자를 수차례 해임, 임명을 반복한 기록이 전부다.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진행 상황을 말해줄 수 없다며 공보실에 물어보라고 한다. 대법원 공보실에서는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부 소관으로 공보실에서 달리 해 줄 말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4월 13일이면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를 한 뒤 결과에 이의가 있어 ‘선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도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은 무의미하다. ‘불법 부정선거’가 벌어져도 법에 의해 심판할 수가 없게 된다면 무법천지가 된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어 제소를 해도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겠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 자진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양심선언하고, 사죄하라!

국민여러분!

떳떳한  지구촌 인류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랑스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두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잡기위해, 이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회원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참조) :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총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2014.1.4.)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039

[김필원]

#깨어있는시민들에게5000만 국민이있고, 대한민국법이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325?sns=twitter&svc=sns
주문 18대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종합해 살펴볼때, 18대선은 부정선거 인정된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최청년청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