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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 통과됐어도 막부가네로 나가라는 건물주들 상당히 많군요
전 한자리에서만 20년 장사했습니다
계속 계약갱신해오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임차인들 권리금 건물주가 갈취하는걸 종종봐와서 가게 내놓기도 무서워 오래 버틴건지도 모릅니다 2011.07.25일 마지막 24개월계약서 쓰고 묵시적으로 버텨왔는데 세월호,메르스의 영항은 안산 단원구 옆동네인 저한테는 버티기 힘들만큼 큰일이었습니다
작년 새임차인 구해놓고 건물주에게 말하니 임대료및 보증금을 올려달라 요구해 계약이 틀어졌습니다
올 1월 국회에서 권리금법 10분도 논의 안했다는 소식들려 왔을때 건물주 권리금법 통과하면 자신들이 물어줘야 한다며 2년 영업 더하게 해줄테니 권리금 포기하더군요 5월 국회법 통과후 또 어찌나올지 몰라 새임차인 열심히 물색했습니다(묵시적 계약종료일이 2달남은 상태) 계약하겠다는 사람 7월에 나타났고 건물주의도는 알았으나 법 통과됐고 새임차인 구했으니 만났으면 한다고 전화했지만 핑계대면서 다음날로 미루더군요
다음날 와서는 목에 칼이들어와도 권리금 인정 못하니깐 업종을 바꾸고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법대로 하자는 소리만 하고 가더니 계약만료당일 부르더니 자기 아들이 영업할꺼니깐 권리금포기 조건으로 연장계약하려면 하고 아님 그냥 나가라고 해서 계약갱신거절했습니다 결국 만료당일 한달의 정리 기간도 안주고 명도소송할테니 손해배상청구하라고 하더군요 방금 변호사랑 계약했습니다
정말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군요 이번주 다음주 재판이 휴가라고 하네요
전 1월에 이미 건물주의향을 알아서 뭐든 증거가 될만한걸 녹취했고 CCTV녹화본도 만들어 놨는데도 판례가 없어 100%로 승소할꺼란 얘기를 변호사들이 안해주더라구요 그냥 이길확률이 있다 정도만..
맘상모를 적극적으로 활동은 못하지만 소송절차,과정및 확보해야할 증거자료등 궁금한거 있으면 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꼭! 반듯이!! 무조건 이길겁니다. 힘내시고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감사합니다!! 꼭이겨서 우리 임차인들 유리한 판례 남기겠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월세 밀린 건 없구요^^ 건물주와 분쟁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걸 힘들게 만드네요 중개인들도 건물주와의 해결이 먼저 아닐까요..라며 소개를 꺼려하는 눈치구요 싸우지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는데 그런 묘안은 어디 없을른지..절대사랑님 혹시 본 카페말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개정안 시행 후 소송을 비롯한 분쟁들이 쏟아지지않을까해서 몇개월을 기다려봤지만 정보들이 진척이 너무 미진하네요 물론 님 조언을 얻게 된건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완전 똑같은 상황이시네요...우선 소송준비를 잘하시고요 제가 바로 뒤를 따르는 입장이라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꼭 이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