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어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앞 인도(人道)를 점거하고 '노숙 시위'를 벌여 부근을 지나가는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10m 폭 人道의 절반 이상이 시위대에 점거됐고, 이들이 밤새 버린 소주병·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뤄 실제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은 2m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5시쯤 이곳을 지나던 시민 정윤우(24)씨는 "길가에 대(大) 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노조원들 때문에 곡예를 하듯 길을 지나야 했다"며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악취가 나고, 담배꽁초도 수북이 쌓여 있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1980년대 유행하였던 公益(공익)광고가 생각 난다.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민노총은 '무질서는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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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민노총은 '무질서는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日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해야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1. 朴槿惠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韓美日동맹을 강화, 北核 및 도발저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北의 核미사일을 막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망 건설이 시급하고 미국과 정보 및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당당하게 설명해야. 그것이 미국의 MD網에 가입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核미사일을 막는 데 필요하면 韓美日 공동 MD網을 구축,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 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생존의 노력을 수치로 여기면 죽는 수밖에 없다.
2. <기업인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주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법 앞에서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못지않게 유전유죄(有錢有罪) 식의 선입견도 금물이다.>(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 3. 朴正熙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不法시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해지고 法治파괴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없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무책임이 從北발호를 許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기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고 웰빙에 집착하면 언젠가는 비싼 代價를 치른다. 安保엔 공짜가 없다. 4.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違法(위법)규약의 시정을 거부(68%)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이후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의 가장 큰 임무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즉 遵法(준법)의 습관화를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전교조는 이번에 자신들의 행동(준법 거부)으로 학생들에게 不法의 습관화를 가르친 셈이다. 5.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과 발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와 상식을 파괴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에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것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이는 정상적 교육자의 선택과 태도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전교조의 교만은 자멸의 길을 택하는 자충수를 선물했다.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무지와 몰상식과 불법성이 전교조를 자멸시키는 핵심적 요인일 것이다.>(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쳐야 할 부분들
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014학년도 전시본에서 출판사별로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 8-1 지학사 (1)345쪽 6째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는 좌우익의 여러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수정 내용>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는 좌익을 주축으로 하여 일부 중도파가 참여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따라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좌우익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2) 345쪽 <탐구활동>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1945.8)’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겨우 3주 정도 밖에 존속되지 못한, 따라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본문과 <탐구활동> 두 군데서 중복되어 다루어진 것은 내용과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 (3) 347쪽 <탐구활동> “좌우합작 7원칙”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서술이 1 페이지 씩이나 차지한 것은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서술임. (4) 350쪽 날개 주 “북한의 토지 개혁” <수정내용> “이때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경작권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소유권이었다”에서 ‘소유권’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때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경작권이었다”로 바꿀 것. <이유>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농민에게는 경작권만을 일시적으로 주었다가 휴전 후에 경작권을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만든는 것으로 끝난 것임. 따라서 그것에 ‘제한된’ 것이라도 소유권이란 말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임. (5) 361쪽 오른쪽 날개 주 ‘혁신계 정치세력’에 대한 설명문 “사회대중당, 한국 사회당 등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을 일컫는다.” <수정 내용> “사회대중당, 한국 사회당 등을 일컫는다.”로 바꿀 것. <이유>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을 ‘진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진보적인 것이라고 부르게 되고, 세습적 군주제와 봉건제가 자리잡은 북한사회까지도 진보적인 것으로 부르게 되는 모순이 생김. 8-2 비상교육 (1) 252쪽 “대한 제국기 어느 신문사 직원의 하루”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이므로 필자가 상상해 만든 가상적인 이야기를 역사 책에 싣는 것은 역사의 영역이 아님. 315쪽 아래 삽화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 기사”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른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김일성과 관련하여 과장되고 있는 보천보 전투를 골라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싣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임. (3) 316쪽 1-2째줄의 “조국광복회”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이른바 조국광복회는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가 김일성과 관련지어 그 의미가 과장되고 있는 단체이므로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 (4) 343쪽 맨 아래의 사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마오쩌둥”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는 이승만의 사진은 싣지 않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모택동의 사진을 싣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주의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음. 게다가 모택동의 사진은 344쪽의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진에서 중복으로 나타남.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임. (347) 7-10째줄 “여운형은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좌·우연합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 .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일부 우익 세력이 이탈하였다.” <수정 내용> “여운형은 광복 직후 중도파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 . 조선 공산당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중도파 세력이 이탈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음.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따라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연합의 조직이 아님. 8-3 리베르스쿨 (1) 331쪽 4-6째줄 “3개월분의 식량 확보 등을 약속받고 좌우익의 합작 형태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 . 여운형은 중도 좌파, 부위원장인 안재홍은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수정 내용> “3개월분의 식량 확보 등을 약속받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 . 여운형이 좌파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 중도파인 부위원장 안재홍은 즉각 탈퇴했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2) 349쪽 사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1956년을 <수정내용> 1953년으로 바꿀 것 (3) 351쪽 <자료읽기>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 <수정내용>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항목만이 빠저 있으므로 원본 내용을 확인한 후 빠진 내용을 추가할 것. <이유> 선언문의 내용 일부를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빼 버리는 것은 사료를 변조한 결과가 됨. (4) 367쪽 작은 제목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김일성 1인 체제가 완성되다” <수정내용>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로 바꿀 것 <이유> 남한의 통치자들에게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북한의 통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지 못함. 368쪽 <도움글>의 “연안파·소련파 숙청 사건과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완성”에서는 ‘독재’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참조할 것. (5) 367쪽 사진 “북한 인민 위원회 선거 축하 행진” <수정내용> 사진과 제목을 모두 삭제할 것. 아니면 사진 제목을 “북한 인민 위원회 출범 축하 행진”으로 바꿀 것. <이유> 북한에서 말하는 ‘선거’는 민전이 지명한 후보명단 전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묻는 흑백투표라는 공개투표로서,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볼 때 선거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북한에 관한 한 ‘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8-4 금성출판사 (1) 350쪽 7-8째줄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에 주력하였는 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다.” <수정내용> ‘합동 작전’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 <이유>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인도 전선에 파견된 한국 광복군은 모두 9명에 불과했고 그 임무도 포로 신문, 선전 전단 제작과 같은 비전투적인 것이었므로 ‘합동작전’이란 실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표현임. (2) 360쪽 여운형 사진과 김정일-노무현 사진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여운형, 노무현, 김정일 3명의 큰 사진을 제시하여 그들이 1945년부터 2013년에 이르는 68년간의 한국현대사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없음. (3) 365쪽 중간 “서울에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을 망라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발족시켰다.” <수정 내용> “서울에서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일부 중도파를 끌어 들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발족시켰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그러므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을 망라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임. (4) 373쪽 16-17째줄 “임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수정내용>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을 삭제하고 “농민에게 경작케하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든가 “농민에게 일시적으로 경작권을 주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 몰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맞지만,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분배된 농토에는 소유권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북한의 농민들은 경작권만 받고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휴전후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경작권을 손쉽게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5) 393쪽 첫 번째 사진 “노동자 대투쟁(1987)” 설명문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정내용> “사회 변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를 삭제할 것. <이유> “사회변혁의 주체”란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혁명가들의 용어이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회집단과 모든 사회계층을 통합한 국민의 개념에 국가의 토대를 둘 것을 목표로 삼는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음. (6) 416쪽 <더 알아보기>의 “통일 이후 한국의 위상” <수정 내용> 삭제할 것 <이유>역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이므로 앞으로 33년후인 2050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변화를 상상해서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다. 8-5 미래엔 (1) 223쪽 사진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이 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운동이므로 국민이 성금을 모은 ‘1907년의 국채 보상 운동’과는 전혀 성격이 다름. 따라서 1998년의 사진은 1907년의 운동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함. (2) 261쪽 맨 아래 고딕체의 작은 제목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수정 내용> 삭제하고 다른 제목으로 바꿀 것 <이유> 1919년에 상해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는 나라가 아니므로 그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나라로”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음. (3) 308쪽 중간쯤 “안재홍 등과 함께 좌·우익을 통합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수정 내용> “안재홍의 중도파와 함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그러므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우익을 통합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4) 309쪽 6-7째줄 “소군정은 인민 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소련군은 실제로 군경무사령부(콘트라지벳)를 통해 북한을 직접 통치했으므로 북한인에게 자치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선전에 불과함. (5)317쪽 <탐구 활동> 6·25전쟁의 증언(김성칠, “역사 앞에서) <수정내용> 전부를 삭제할 것 <이유> 침략을 한 북한이나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을 모두 꼭같이 나쁜 것으로 보는 양비론적인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 이익에 손상을 주는 주장임. (6)318쪽 <아! 그렇구나> 2012년,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수정내용> 전부 삭제할 것 <이유> 6·25남침 과정에서 국군의 공로와 북한군과 공산주의자들의 남한인 학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국군의 민간인 학살만을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이익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서술임. (7) 322쪽 날개 주 <평화 10원칙>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이른바 제3세계를 대표하는 비동맹국가들의 모임인 반둥 회의는 북한에게만 중요한 사건이며,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임.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 (8) 327쪽 8-9째줄 “한국군에 의해 많은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수정 내용> 삭제할 것 <이유>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의 제시가 없이 위와 같은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서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이익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서술임. (9) 327쪽 맨 아래 <사건 속으로>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 <수정 내용> 작은 제목과 3째줄에 나오는 2번 나오는 ‘조작’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 <이유> 노무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06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조차도 그 사건이 확대,과장되었다고 했지, 조작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음. (10) 336쪽 1째줄 작은 제목 “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 대통령”, 7째줄 “노무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했고”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탈피”했다는 표현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서술임. 또한 서민 대통령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막연한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야 함. (11) 340쪽 맨 아래 <한국사 백과>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2)--기업인의 노력” <수정내용> ‘기업인의 노력’이란 제목에 맞도록 기업인의 공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이유> ‘기업인의 노력’이란 제목을 내 걸고도 기업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2줄만 쓰고 나머지 7줄은 기업인의 잘못만 제시하는 모순을 보였다. (12) 353쪽 맨 아래 <한국사 백과> ‘평화 비용과 분단 비용’ <수정 내용>삭제할 것 <이유>남북이 교류하여 남한은 평화비용으로 3조 9,800억원을 지출했으나 155조 8,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함으로써 152조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인 데, 극히 주관적이고 근거가 의심되는 통계임. 8-6 교학사 (1) 275쪽 <더 알아보기> “1930년대의 만주 지역의 상황” <수정 내용> “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 운동의 위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제목으로 바꿀 것 <이유> “만주 지역의 상황”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하지 못하는 막연한 제목임 (2) 307쪽 아래 부분의 작은 제목 “북한에서의 정부 수립” 항목 내용 전체 <수정 내용> 1946년 2월에 수립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새로 넣을 것 <이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이 ‘인민정권’으로 부르던 사실상의 정부로서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등의 공산혁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수립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 8-7 두산동아 (1) 208쪽 단원V 시작 부분의 2명의 광복군 큰 사진 <수정내용> 사진을 삭제할 것. 아니면 전투를 직접했던 다른 독립군 사진으로 바꿀 것 <이유> 사진 속의 두 광복군은 전혀 전투를 한 적이 없으므로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우기가 곤란함. 게다가 꼭 같은 사진이 252쪽에도 중복되어 실려 있음. (2) 247쪽 16째줄의 ‘조국 광복회’, 맨 아래의 <그날의 역사> 보천보를 습격하다 <수정 내용> 조국 광복회, 보천보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 <이유> 김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국광복회와 보천보 습격의 두 항목은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릴 필요가 없는 것들임. 이른바 조국 광복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보천보 습격은 크게 과장되어 있음. 간단히 말해, 두 항목은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므로 삭제한 다음 그 자리를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으로 채워야 함. (3) 261쪽 단원VI 시작 부분에 김대중-김정일 악수 장면을 찍은 큰 사진 <수정 내용> 삭제할 것 <이유>그 사진이 대한민국의 68년 역사를 대표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20쪽에 중복되어 나타남. 사진 위치도 대한민국정부수립 축하식의 사진을 밟고 있는 형세임. (4) 267쪽 아래의 <자료로 보는 역사>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다 <수정 내용> 오른쪽의 붉은 군대 사령부 사령관 치스차코 대장 포고문을 삭제할 것 <이유> 치스차코프의 포고문은 소련군이 모든 점령지역에서 사용하던 상투적인 선전문으로서 아무런 실제적 내용이 없이 미사여구만 늘어 놓은 문서임. 따라서 그것은 해방 직후 남한의 좌익들이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찬양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기 위해 선전용으로 이용했던 글임. (5) 273쪽 15-16쪽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같은 쪽 오른편 날개 주의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수정내용> 완전히 삭제할 것 <이유> 이른바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북한정권 수립에 남한도 ‘지하선거’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남한의 ‘지하 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남한 땅에서 제대로 실시될 리가 없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들의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남한의 지하선거’ 같은 없었다고 분명히 확인했다. 그것은 실재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6) 318쪽 <자료로 보는 역사> “7·4남북 공동 성명, 평화 통일론을 정착시키다”, 같은 쪽의 맨 아래 2번째 줄의 “이때 합의한 평화 통일 원칙은 그 뒤에도 남북한이 지켜야할 원칙이 되었다” <수정 내용> 전부 삭제할 것 <이유> 7·4남북 공동 성명은 3개월 후에 선포된 박정희 대통령의 10월유신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남북한 관계와는 직접 관련을 갖지 못했음.
8-8 천재교육 (1) 304쪽 본문 3-5째줄 “광복 당일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바탕으로 안재홍 등과 함께 좌우익이 참여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결성하였다.” <수정 내용> “광복 당일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바탕으로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결성하였다.”로 바꿀 것. 즉 “좌우익이 참여한”을 삭제할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그러므로 건국준비위원회에 좌우익이 참여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2) 308쪽 본문 밑에서 3째줄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수정 내용>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를 “한 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바꿀 것. <이유>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 (3) 311쪽 아래 왼쪽 사진 “북한의 토지 개혁” <수정 내용> 사진과 설명문을 삭제할 것 <이유>“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포스터 선전 문구나 “무상으로 분배하였다”는 설명문은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이므로 전부 삭제해야 함.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농민에게는 경작할 권리만 일시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임. 그 때문에 휴전후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경작권을 손쉽게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만들 수 있었음. (4) 312쪽 맨 아래 표 <소련·중국의 북한군 지원과 북한의 전쟁 준비> <수정 내용> 표 안의 ‘인민군 창설’을 ‘북한군 창설로’, ‘인민군에 편입’을 ‘북한군에 편입’으로 바꿀 것 <이유> 인민군은 북한의 입장에서 ‘인민의 군대’라는 선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임. 표 제목이 ‘북한군’으로 되어 있으므로 두 차례 언급된 ‘인민군’도 그것에 맞출 것. (5) 318쪽 7째줄의 작은 제목 “김일성 1인 체제의 형성” <수정 내용>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형성”으로 바꿀 것 <이유>남한의 경우에 ‘독재’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붙이지 않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손상시키는 것임.
2.한국사 교과서 제작 과정의 개선 방향 1. 집필기준에 문제점이 있다 (1)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근현대 부분이 의병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과 같은 혁명운동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필기준은 그러한 기본 입장에 덧붙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떤 과정을 거처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서술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가주의와 국민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의 대두와 발전에 대한 서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말 이후 근대화 작업에 헌신해 온 개화파 전통의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일제시대에는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가혹한 식민통치 밑에서 2천3백만의 대중과 함께 친일 혐의와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식민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자유주의적인 사회지도층도 있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1945년의 해방과 그 이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환경과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한국인의 한계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집필기준은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로 표현함으로써 해방이 전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달성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의 건국 문제도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달려 있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한국현대사를 왜곡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방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승전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며, 해방이 우리 민족의 역량보다 연합국의 승리 때문에 이루어진 탓에 해방 후 한반도의 운명은 승전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음을 유의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3)‘광복’이란 용어는 ‘해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광복’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난 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독립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4)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정부 수립’도 ‘건국’이란 말로도 표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라의 건국’, ‘고려의 건국’이란 표현은 사용되면서도 유독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이라고만 쓴 것은 잘못입니다. 건국과정의 완성단계인 ‘정부 수립’은 ‘건국’과 같은 말이므로 두 단어는 꼭 같은 의미로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5)1945년 이후의 현대사 부분의 분량을 더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변화로 점철된 해방후 68년간(1945-2013)을 다룬 단원VI이 일제시대 36년간을 다룬 단원V와 같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배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단원VI을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착”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의 두 단원으로 나누어 현대사의 서술 분량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교과서 집필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다 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집필자 전원을 교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2014학년도 전시본 8종의 집필진 구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리베르 집필자 5명(고교교사 4명, 출판사대표 1명) 지학사 집필자 8명(교수 4명, 고교교사 4명) 금성출판사 집필자 8명(교수 3명, 연구원 1명, 고교교사 4명) 미래엔 집필자 8명(교수 2명, 교사 6명) 교학사 집필자 6명(교수 2명, 연구원 1명, 교사 3명) 두산동아 집필자 7명(교수 2명, 교사 5명) 천재교육 집필자 9명(교수 3명, 연구원 1명, 교사 5명) 비상교육 집필자 8명(교수 2명, 교사 6명) 3. 검정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2014년 전시본의 검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소장파 연구자들입니다. 보다 더 충실하고 정확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정위원회가 보다 더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원로,중진급 교수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서를 둘러싼 계속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한해 지금의 검인정 방식 대신 국정(國定)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남북한 대립 상황과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남한 내의 갈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얼마 동안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해석 보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단순한 교과목의 하나가 아니라 국민의식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國民敎育)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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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鶴山의 草幕 舍廊房 원문보기 글쓴이: 鶴山 徐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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