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4조원 넘어 5조원 시대 성큼

[김종문 목사]

인천시 국비 4조원 넘어 5조원 시대 성큼

발간일 2020.12.09 (수) 14:52   

​
국비 전년 대비 3,411억원 증액, 4조 412억원​

 미단시티 도로개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예산 투입

인천시는 2021년도 국비 4조 41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년보다 3,411억원(9.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최초로 4조원대를 뛰어넘는 우수한 성과이다.

정부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등으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2조2천억원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618억원(8.9%)이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7,57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천시는 2021년 예산은 당초목표액보다 훨씬 높은 국비 5조원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인천시의 2021년도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총규모는 4조 7,98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4조 1,900억원을 훨씬 초과해 국비 5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전년보다 9.2% 증가하는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올 한해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2021년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 각 부서에 배포·교육하고,  T/F 구성운영, 분기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및 책임담당관제 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박남춘 시장은 3개 부처 장·​차관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11월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등 주요인사를 만나, 국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다.

​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허종식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증액(87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2.4억), 119화학대응센터 재난특별교부세 (5억), 인천해양박물관 건립(5억), 폴리텍대학 항공MRO글로벌과정 신설(2억5,000만원) 등 23건 1백97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90억원(450억),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83억원(200억),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61억원(730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 20억원(5조7,351억),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억원(2조 5,786억),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30억원(896억) 등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갈 수 있어 수도권 교통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검단과 계양 등 제2·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사업 310억원(1조2,977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0억원(1,000억),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98억원, 수소차 구입비 지원 126억원, 인천발KTX 332억원(3,936억), 인천 신항건설 1,109억원(9,211억),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158억원(1,081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0억원(565억) 등으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

또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복합시설 10개소와 단일시설 18개소 등 총 48개 사업 345억원(3년간 724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향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